	[보도자료] 민주통합당 서영교 국회의원(서울·중랑갑)
	법제처, 민감사안 편파적 유권해석 - 재의, 재해석 제도 없는 법제처 유권해석, 신중한 자세 유지해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928호 전화 : 02-788-2427, 팩스 : 02-788-0227, 공보담당 : 정인미(011-649-6645)

2012년 10월 12일(금)

법제처가 한일정보보호협정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편파적 유권해석으로 사회 분란을 조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은 12일 국정감사에서 "최근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편파적인 모습을 보여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영교 의원에 따르면 논란이 된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수서~평택 KTX 민영화, 현행법으로 가능 ▲도서관 사서 육아휴직기간 근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어 ▲한일정보보호협정 국회 동의 필요 없어 ▲기업형슈퍼마켓(SSM) 입점시기 조정 권고는 법령위배 ▲지자체 SSM 강제이행 안돼 ▲제주 해군기지 공유수면매립 공사 정지 명령 '위법' 등이다.

서영교 의원은 "법제처는 다른 국가기관과는 달리 한 번 내린 유권해석을 바꿀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서 "법제처는 각 기관의 법률 보조기관임을 자임하면서도 강제력이 없다는 것을 핑계로 무책임한 해석으로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서영교 의원은 "논란이 되는 정부사업이나 국민의 인권과 직결되는 많은 중요한 사안에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판단 기준이 된다"면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재의, 재해석 제도 없기 때문에 신중한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