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서울고등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의정부지법, 인천지법, 수원지법, 춘천지법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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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2. 10. 19(금)

1. 서울고등법원, KTX여승무원 같은 소송, 다른 판결 논란

- 서울고법의 불법도급 근절위한 명확한 의지 필요

2. 오원춘 무기징역형 –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되는가?

- 사형제대신 감형없는 종신형 도입 필요

3. 서울고법,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 공정위보다 기업 손 더 들어주나?

4. 삼성가 재산분쟁, 삼성의 책임 가장 크지만, 삼성에 유독관대한 우리법원 책임도 커

5. 서울가정법원, 배째라 이혼아빠(엄마) 대신할 양육비 선지급 방안 마련 필요

-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양육비선지급법제정안 국회 계류 중

6. 서울중앙지법, 인혁당 사건 피해자 모두 무죄 선고

- 두 개의 판결이라는 결여된 법정신과 역사의식, 피해자와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7. 서울행정법원, 법원장의 역사의식 유감

- 5·18 공산혁명으로 매도하는 도서 의도적 배포 의심돼

8. 서울중앙지법, ‘도가니 사건’첫 공판에서 청각장애인 방청객들을 위한 수화통역 불허 논란

9. 서울중앙지법 판결 동의 못해?

1심 항소률 전국 법원 중 1위

10. 서울북부지법,  양형기준 시행 3년만에 준수율 전국 꼴찌기록

11. 최근 5년간 강제조정 이의신청 70%넘는 곳 수두룩

- 서울북부(77.2%), 수원(75.2%), 춘천(72.6%), 서울동부(71.9%) 등

7. 서울행정법원, 법원장의 역사의식 유감

- 5·18 공산혁명으로 매도하는 도서 의도적 배포 의심돼

<현 황>

□ 현직 법원장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공산혁명으로 매도하는 도서 배포 의혹

o 박홍우 서울행정법원장이 의정부지방법원장 재직시(2011년 5월23일~올해 9월6일) ‘5·18 민주화운동은 공산주의 혁명’이라고 주장하는 책을 판사들에게 배포해 내부에서 논란을 빚음

-  박홍우 서울행정법원장이 의정부지방법원장 재직시인 11년 10월 <518과 헌재사망론>이라는 책을 지법 부장판사들에게 배포하고

- 올해(12년) 3월에는 <헌법파괴세력>이라는 책을 일반 판사들에게 배포하였다고 함

o 두 책 모두 ‘5·18특별법’이 위헌적이라고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음

- 특히 <헌법파괴세력>은

“광주혁명은 공산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혁명”

“5·18 혁명가를 진압하는 5·18 진압자(군인)들을 공격한 행위는 헌정질서 파괴행위”

“5·18 특별법은 헌법을 짓밟고 법치주의를 깨드리면서 세상에 나와 ‘압제의 칼’을 휘두른 무시무시한 법률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있음.

- 책 배포의 적절성을 두고 내부 논란이 일자 박홍우 법원장은 지난 4월 판사들과의 정례 간담회에서 “무슨 책인지 잘 모른 채 배포했다”고 해명하였다고 함.

o 간담회 이후 박 법원장의 비서관이 판사들에게 보낸 해명 편지를 통해

- “출판사가 박 법원장의 의사와 무관하게 책을 보내왔고, 박 법원장이 ‘부장판사들에게 먼저 보내는 게 좋겠다’고 해 부장(판사)님들께 서열순서대로 책을 보낸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고 함.

5·18 기념재단과 5·18 민주유공자유족회,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는 9월 20일 성명을 내고 박홍우 법원장이 의정부지방법원장 재직 당시 2차례에 걸쳐 5·18 민주화운동을 공산주의 혁명으로 왜곡하고 폄훼하는 책자를 판사들에게 배포했다며 사퇴를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 국회 국정조사, 검찰 수사, 대법원 판결 등을 통해 5·18 가해자의 범죄가 최종 확정됐음에도 사법부의 주요 위치에 있는 법원장이 판결을 무시하고 민주화 운동의 엄연한 역사를 부인한 것은 공직자로서 부적격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012년 9월 20일 기사 중>

□ 박홍우 서울행정법원장 관련 논란

o 박홍우 서울행정법원장은 2007년 1월 석궁을 들고 찾아온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에게 폭행을 당한, 이른바 ‘석궁 사건’의 당사자

-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시 정봉주 전 의원 BBK재판에서, ‘검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 비판해서는 안 되고, 검찰수사를 믿고 미진한 부분만 지적해야 한다’는 논리로 유죄판결을 함.

정봉주 전의원 재판관련

1심 재판부는 2008년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광만)는 “공직후보자 검증을 명목으로 근거가 빈약한 의혹을 증폭시켰다”며 징역1년을 선고

2008년 12월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박홍우 부장판사)도 “추측을 근거로 BBK가 이 후보 소유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했다”며 “수사기관 등이 내놓은 결과와 다른 견해를 밝히려면 결과 발표 전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1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음.

- 재심에서 무죄 선고되고 나라가 보상까지 한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공산주의 혁명을 시도한 자로 묘사한 책을 판사들에게 한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돌린 것은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인혁당 사건 두개의 판결’ 주장과 같은 것 아닌가!”라는 비난도 있었음. (정봉주 전의원 담당 이재화 변호사)

<질 의>

1) 서울행정법원장은 의정부지법원장 재직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공산혁명으로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두 권의 책을 추천도서로 배포하였음.

- 서울행정법원장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공산주의 혁명으로 판단하고 계신지, 서울행정법원장의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이 두 권의 책을 추천도서로 배포하게 된 경위를 밝혀주시기 바람.

- <5·18과 헌재사망론>, <헌법파괴세력> 이 두 권의 저자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

- 이 두 권의 책의 저자가 동일인이라는 것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 그 시점을 밝혀주시기 바람.

3) <헌법파괴세력> 배포가 논란이 되자, 박홍우 법원장은 4월 판사들과의 정례 간담회에서 “무슨 책인지 잘 모른 채 배포했다”고 하였으며,

- 박 법원장의 비서관이 판사들에게 보낸 해명편지를 보면

“출판사가 밥 법원장의 의사와 무관하게 무슨 책인지 잘 모른채 추천하게 되었다고 하였으며, 박법원장이 ‘부장판사들에게 먼저 보내는 게 좋겠다’고 해 서열 순서대로 책을 보낸것이라고 하였음.

- 논란이 된 이전, 이후에 이 책을 읽어본 적은 있는지 밝혀주시기고, 이 책의 내용에 대한 간략한 평가를 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