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소신 서울 은평(갑)의 희망! www.leemikyung.net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2. 10. 19(목)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이 미 경 (국토해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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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상하수도 보급률 전국 꼴찌

‘11년도 상수도 누수율 17.5%, 손실액 145억 넘어

o 정부 공식 통계에 따르면, 충남의 상수도 보급률이 16개 시·도 중 꼴찌로 나타나, ‘물복지’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됨

- 2010년 전국 평균 상수도 보급률 대비 11%이상 뒤지는 86.7%에 불과

※ 년도별 상수도 보급률(%)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전국평균	91.3	92.1	92.7	93.5	97.7
충남	64.4	67.4	69.4	71.4	86.7

o 보급 상수도 관로의 노후화로 인한 누수가 심각, 예산 낭비 초래

- 2011년도 충남의 15개 시·군의 총 누수량은 24억m3(17.7%)

이로 인한 손실액이 145억을 넘어 예산낭비가 심각한 상황임

- 관로의 노후화, 누수 등은 먹는 물의 품질과도 직결되는 만큼 각별한 대책이 요구됨

※ 15개 시·군의 상수도 누수 현황  (단위: m3,백만원,%)

	2011년			2010년			2009년
	누수량	손실액	누수율	누수량	손실액	누수율	누수량	손실액	누수율
합계	24,263,057	14,593	17.7	23,649,758	14,556	19.2	22,724,520	13,706	22.0

o  하수도 보급률도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상태임

-‘10년도 전국평균은 90.1%인데 반해, 충남의 15개 시·군 평균은 64.7%로 가장 낮은 상태. 충남 다음으로 보급률이 낮은 전남에 비해서도 6%이상 격차 발생

※ 년도별 하수도 보급률(%)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전국평균	85.5	87.1	88.6	89.4	90.1
충남	56.7	59.0	61.8	63.5	64.7

o 상하수도의 보급은 안전한 물의 공급을 목표로 하는 ‘물 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지표이나, 충남의 경우 16개 시·도 중에서도 상하수도 보급률이 가장 낮아, 물복지의 불평등이 매우 심각함

- 도시화율이 100%가 넘는 서울, 부산 등에는 못미치더라도 최소한 전국 평균 수준 정도의 상하수도 보급률을 위한 도지사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함. 대책은?

o 그나마 보급된 상수도의 경우도 누수율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 2011년 지방상수도 평균 누수율 18%에 육박.

- 충남은 상대적으로 도시화율이 낮기 때문에 상하수도 보급률 등도 연동해서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해는 되지만, 보다 적극적인 개선책이 필요함.

o 장단기 계획을 수립,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다른 시·도에 비해서도 너무 낮은 것이 현실. 상하수도 보급 확대와 동시에 노수관로 개선을 위한 노후관 교체, 계량기교체, 감압벨브설치, 누수 복구 등도 면밀하게 검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대책이 필요함.

※상수도 노후관로 누수량 및 손실액, 비율 현황 (2009~2011년)

(단위: m3,백만원,%)

	2011년			2010년			2009년
	누수량	손실액	누수율	누수량	손실액	누수율	누수량	손실액	누수율
천안시	5,984,329	4,966	7.3	7,636,367	6,338	7.6	7,103,653	5,896	7.6
공주시	520,824	699	4.8	480,627	680	4.8	480,627	604	4.9
보령시	3,322,000	2,757	24.6	2,095,179	1,738	17.4	1,413,362	1,173	13.6
아산시	10,722	10	15.5	10,533	10	14.8	12,183	11	16.2
서산시	1,983,265	781	12.8	1,992,476	785	13.5	1,881,341	741	13.7
논산시	1,167,866	460	10.3	1,160,867	457	10.5	1,319,156	520	12.1
계룡시	-		8.7			4.6			2.6
당진시	1,894,535	746	16.8	1,749,607	689	18.2	1,680,191	661	19.6
금산군	995,579	564	19.5	1,030,762	584	20.8	1,229,246	696	25.1
부여군	2,501,853	1,250	34.5	2,659,196	1,329	39.2	3,586,263	1,793	55.6
서천군	39,700	16	15.0	218,100	85	30.0	156,450	61	34.6
청양군	246,907	141	18.0	279,652	155	17.8	294,505	146	19.9
홍성군	2,396,198	942	19.0	1,830,275	719	29.5	1,248,757	491	20.1
예산군	3,197,563	1,259	37.5	2,504,919	986	33.7	2,317,235	912	55.7
태안군	1,716	2	21.9	1,198	1	25.8	1,551	1	28.5
합계	24,263,057	14,593	17.7	23,649,758	14,556	19.2	22,724,520	13,706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