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보도자료2012-06] 지식경제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우윤근 의원 (전남 광양․구례)
12년 10월 8일 (월)	황인기 보좌관	T.784-1047 HP.010-3786-5853

◈ 지경부 R&D 예산의 지역 편중심각,

근본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 수도권과 대전에 전체 예산의 63.6% 지원

- 제주(0.6%), 강원(1.1%), 전남(1.6%), 울산(1.7%)은  2%미만 수준

❏ 지경부 R&D 지원사업의 지역편차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우윤근 의원(민주통합당, 전남 광양구례)이 지경부 R&D 예산을 전담하고 있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4대 전담기관이 지원한 내역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수도권과 대전이 전체 예산의 63.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제주지역은 0.6%, 강원 1.1%, 전남 1.6%, 울산 1.7% 등 전체 예산의 2%에도 못미치는 지역이 4곳이나 되었다. 전남의 경우 지난 3년동안  1,563억원이 지원된 반면, 대전은 2조 2,722억이 지원되어 무려 14배가 넘는 차이를 보였다.

❍ 우윤근 의원은 “지역별 심각한 편차는 오로지 연구기관과 대학 중심, 수도권에 밀집된 대기업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도 경제활동별 지역내 총생산 중 제조업 분야를 보면, 대전의 경우 4조266억, 경기는 73조5041억, 서울은 12조3,225억원인 반면, 전남은 20조272억, 광주는 6조6,564억, 강원은 2조9,909억으로 R&D 연구 성과를 가장 잘 반영해 나갈 수 있는 각 지역별 제조업분야의 생산액이 큰 차이가 없어 각 지역의 산업별 특색을 반영한 R&D 예산 지원의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R&D사업 4대 전담기관 2009년∼2011년 지역별 지원 현황(단위: %, 억원)

구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KEIT)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KETEP)		정보통신산업진흥원 (NIPA)		총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강원	262	970	25	124	15	34	16	39	318 (2.15)	1,167 (1.1)
경기	360	2,465	1,557	10,974	584	4,323	121	455	2,622 (17.7)	18,217 (18.6)
경남	351	1,753	225	1,604	187	1,082	30	46	793 (5.3)	4,485 (4.6)
경북	372	1,931	265	2,111	80	655	50	121	767 (5.1)	4,818 (4.9)
광주	304	1,423	74	774	34	175	43	425	455 (3.0)	2,797 (2.8)
대구	288	1,426	219	1,482	41	306	14	51	562 (3.8)	3,265 (3.3)
대전	372	2,025	1,114	14,347	731	4,987	80	1,363	2,297 (15.5)	22,722 (23.3)
부산	300	1,245	205	947	87	457	74	108	666 (4.5)	2,757 (2.8)
서울	300	1,995	1,691	10,760	744	5,777	281	2,580	3,016 (20.4)	21,112 (21.6)
울산	210	806	82	572	21	275	18	35	331 (2.2)	1,688 (1.7)
인천	57	360	235	1,340	68	315	20	158	380 (2.5)	2,173 (2.2)
전남	272	1,379	25	80	18	32	27	71	342 (2.3)	1,562 (1.6)
전북	260	1,587	89	441	35	168	23	21	407 (2.7)	2,217 (2.2)
제주	153	591	4	17	3	6	10	9	170 (1.1)	623 (0.6)
충남	396	1,813	527	3,182	142	769	35	57	1,100 (7.4)	5,821 (5.9)
충북	285	1,207	77	529	52	268	114	18	528 (3.5)	2,022 (2.0)
합계									14,754	97,446

※ 통계청 발표 / 2010년 경제활동별 제조업 부분 지역내총생산액

∆서울(12조 3,225억)  ∆부산(10조 5,995억)  ∆대구(7조원)  ∆인천(14조 9,062억)

∆광주(6조 6,564억)  ∆대전(4조 266억)  ∆울산(32조 4,198억)  ∆경기(73조 5,041억)

∆강원(2조 9,909억)  ∆충북(13조 7,789억)  ∆충남(37조 1,822)  ∆전북(9조 1,530억)

∆전남(20조 272억)  ∆경북(37조 9,208억)  ∆경남(34조 6,754억)  ∆제주(4,019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