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대형․독과점 가맹점과 VAN사리베이트

■현황

-현재 시장에서 신용카드사는 가맹점으로부터 가맹점 수수료를 받아 그 재원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가맹점은 대형/독과점 가맹점과 일반중소 가맹점의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대형/독과점 가맹점은 카드사와 가맹점수수료 계약 시, 힘의 논리에 의해 아주 저율의 가맹점수수료를 카드사에 주게 되어 있고, 일반중소 가맹점들은 아주 고율의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사에 뜯기고 있음.

-카드사와 가맹점과의 중간에 VAN사(나이스, 한국정보통신 등)라는 게 있어서 결제승인업무와 전표매입, 그리고 카드 리더기 장비의 대여 등의 결제대행 업무를 하고 있음.

-이 VAN사는 그 수익구조가 카드사로부터 받는 결제대행 수수료인 밴수수료(밴Fee)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데, 이 밴Fee가 보통 한 건 당 120원~ 150원까지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밴Fee는 대형/독과점가맹점들에 있어서는, 대형 가맹점들의 독과점적 지위와 또 밴사들 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거의 반 이상이 리베이트 방식으로 대형 가맹점들에게 도로 환입되고 있는 게 현실임.

-물론 대형이 아닌 대부분의 일반 가맹점들에게는 이런 리베이트는 상상도 못하는 상황이고, 바로 이 점이 불공정 거래의 요소가 된다는 것임.

-다시 말해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고객을 차별하거나 결제거부를 할 수 없는 대부분의 일반중소 가맹점들은 고율의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사에 뜯기고 있지만, 대형/독과점 가맹점은 저율의 수수료만 카드사에 물고 있는 데다가 오히려 중간에 있는 VAN사로부터 막대한 리베이트까지 챙기고 있는 실정임.(불공정한 강자의 시장독식 구조)

<질문1>

지난 5월 유권자시민행동ㆍ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ㆍ전국음반소매업진흥회 등 6개 시민단체가 서울중앙지검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국정보통신 등 13개 밴사를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알고계십니까?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VAN사들의 리베이트 관행으로 인해 시장질서가 왜곡되어 있어, 결국은 영세상인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 때문에 고발을 한 것인데,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질문2>

이 문제는 리베이트를 받는 극소수의 대형가맹점의 최종결정권자들만 배를 불리우게 되는 우리 시장의 왜곡된 구조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카드수수료를 인하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한 공정한 경쟁을 통한 경제민주화라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이런 대형 가맹점들의 횡포로 프로세스 혁신에 의한 비용절감으로 프로세스 비용을 대폭 낮춘 새로운 모바일금융결제 서비스(유비페이)같은 혁신적인 서비스의 시장진출을 막고 있어 그 폐해가 너무 크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