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국감 질의>

문화재청! 제식구 감싸는 솜방망이 처벌

최근 5년간 이루어진 공무원범죄사실에 대한 처벌에서 아무런 징계가 이루지지 않거나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김을동의원입니다.

문화재청 김찬 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 폭행, 상해, 음주운전, 도박, 성매매 등으로 구속 및 기소되거나 구약식 등의 벌금형을 받는 등 징계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위반해 징계를 하지 않은 문화재청 직원이 총 15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별첨 (2008~2012년 검·경의 문화재청공무원범죄사실 통보 및 조치 현황)

[질의] 청장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문화재청의 직원들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감경처리 된 것을 아십니까?

(예상답변: 문화재청 자체 심사를 통해 가벼운 죄의 경우 주의나 경고를 주고 있으며, 문제의 죄가 중 할 경우 징계위원회를 열어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하고 있다.)

※ 국가공무원법 제79조 (징계의 종류)

⇒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함.

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르면 “주의”나 “경고”는 징계의 종류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징계 조치를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특히, 2008년 11월 4일 현충사관리소 행정사무관 ‘도박’/ 2009년 1월 8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기능8급 직원(2명) ‘상해’/ 2010년 6월 29일 문화재청 기능10급 직원 ‘상해’/ 2010년 7월 8일 문화재청 행정주사보 ‘성매매알선’/ 2010년 12월 8일 궁능문화재과 서기관 ‘상해’/ 2011년 11월 10일 문화재청 시설사무관 ‘절도’까지 우리 문화재청 직원들이 저지른 범죄가 맞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질의]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중대범죄로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상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단순 “경고”나 “주의”를 주거나 경징계인 “견책”을 줬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중요 사건에 한해서는 중징계를 통해 인사기강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질의] 국민들이 보기에 문화재청이 제 식구를 감싸는 송방망이 징계를 내렸다고 볼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문화재청이 공무원 비리사건 처리규정을 제대로 준수를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통령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중 음주운전에 관한 처리기준을 보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취소 그리고 횟수에 따라 경징계 혹은 중징계를 받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지난 5년 동안 음주운전처분을 받은 7명의 직원들이 몇 번이나 음주운전에 걸렸는지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질의] 청장님, 공무원 비리사건 처리기준에 의해 음주운전의 경우 횟수에 따라 처분의 강도가 달라지는데 통보 내용에 횟수를 모른다면 중징계를 해야 할지 경징계를 해야 할지 어떻게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문화재청이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문화재청 직원들의 범죄 중 특성상 관리가 소홀한 지방이나 외곽지역의 관리소 직원들의 사건이 총 19건이나 됩니다. 도박, 폭행, 상해, 횡령, 성매매 등의 중대 범죄율이 높은 편입니다.

문화재청이 공무원 징계처리 기준도 잘 지키지 않다보니 직원들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문화재청이 직원들을 범죄행위를 사전에 차단 할 수 있도록 잘 교육하고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