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중심정치 1번지”

국감자료	국회의원 전병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서울동작구(갑)
10월 22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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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中 통신기획 #6>

전병헌 의원, 불특정다수 정보 담는 기지국수사 제한법 발의

“국가기관에 노출되는 국민 위치정보 1년 5천1백만건”

수사기관의 기지국수사 문서 한 장에 150건씩 국민 통신정보·위치정보 제공돼

전병헌 의원 “과도한 기지국 수사는 국민사찰행위, 국민 위치정보 제한돼야”

❏전병헌 의원, 수사기관에 남용되고 있는 기지국수사 제한 입법발의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은 수사기관에 의해 과도하게 남발되고 있는 일명 기지국수사를 제한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 했음

- 일명 기지국수사는 수사기관의 ‘통신사실확인자료요청’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2011년 한 해만 3,700만건에 달하는 국민들의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됐음, 이는 수사과정에서 특정시간, 특정위치에 있는 ‘기지국’을 통해 통화한 모든 사람들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기 때문

- 수사기관은 2011년 ‘통신사실확인자료요청’ 문서 1건당 평균 158명의 통신기록이 제공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

- 전병헌 의원은 사실상 쌍끌이 어망식으로 국민의 통신 및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현행 기지국 수사 제한을 통해 국민의 통신비밀을 보호함과 함께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자 함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가.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 시 해당 가입자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기입하도록 하여 불특정 다수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을 못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나.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는 긴급을 요하는 통신사실자료 요청을 못하도록 함(제13조제2항 단서 및 제13조제3항 삭제).

다.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신청한 기관 뿐만 아니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에 협조한 기관에 대해서 해당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과 관련된 사실을 국회에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개정안 공동발의 의원>

-정성호, 신경민, 김윤덕, 최민희, 도종환, 강동원, 박주선, 진성준, 박남춘 의원

❏“국가기관에 제공되는 위치정보 1년에 국민 1인당 1회 꼴” 자제돼야

- 전병헌 의원은 기지국 수사의 제한과 함께 현재 과도하게 국가기관에 노출되는 국민 위치정보에 대해서도 우려스러운 시각을 보냄

- 전병헌 의원은 “기지국 수사라는 것이 종국에는 국민의 통신정보와 함께 위치정보를 노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통신사실제공현황, 통신자료제공현황과 함께 ‘119’신고 등을 통해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에 제공되는 위치정보를 합하면 2011년 한해만 5,13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음

- 이와 더불어 오원춘 사건으로 인해 11월부터는 경찰청 ‘112’신고도 위치정보가 제공되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이러한 국가기관의 국민의 위치정보 수집은 현재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전병헌 의원은 “국가기관이 마치 전 국민을 사찰하는 것과 같다. 수사기관에서는 국민의 통신비밀을 소중하게 여기고,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이 아니면 되도록 국민의 통신정보·위치정보를 과도하게 제공받는 것을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함

국가기관에 제공되는 국민의 위치정보 현황(2011년)

	통신사실제공현황	통신자료제공현황	이동통신사의 긴급구조 위치정보제공현황
2011년	37,304,882	5,848,991	8,154,542

*방송통신위원회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