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태원 (새누리당 고양덕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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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고 조기졸업률 80% 육박

- 한해평균 1,010명 조기졸업

- 고3 전문교과과정 듣지 않고, 평가도 제대로 치르지 않은 채 대학에 진학

- 과학고 설립취지에 맞지 않아

과학고등학교에서 대학입학을 위하여 조기졸업제도를 편법적으로 이용, 대다수의 2학년 학생들을 조기 졸업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과학고·영재학교 조기졸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 17개 과학고등학교 졸업생 6,258명 중 2학년 조기졸업자수가 무려 5,054명으로 인 것으로 나타났다.(한해 평균 1,010명)

과학고 2학년 재학생의 80%가량이 3학년 과정에 편성된 전문교과과정을 듣지 않은 채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것이다.

과학고는 창의적 과학인재 양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운영되는 특수목적고로 교육과정도 일반고와 달리 1~2학년에는 국민공통기본교과 등을 이수하고, 3학년 과정에는 과학고만의 심화학습 단계인 수학·과학계열의 전문교과를 편성·운영하고 있다.

현행「초중등교육법」 제27조 및 시행령 등의 규정에 따라 재능이 우수한 학생에 대하여 수업연한을 단축시켜 조기졸업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과학고에서 재학생 대부분을 조기졸업 시키게 된 계기는 2004학년도까지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경우에만 조기에 진학할 수 있었던 것을 2006년도부터 다른 대학에도 졸업예정자의 자격으로 수시전형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실제 2003학년도 48%에 불과하던 과학고의 조기졸업률이 2012년 80%로 두 배 가량 증가하는 등 조기졸업을 통하여 대학에 진학하려는 유인이 커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조기졸업자로 선정된 2학년 재학생들은 3학년 교과과정의 이수인정평가를 통과해야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과학고에서 학생들의 대입수시전형 준비에 지장이 없도록 조기이수인정평가를 대입 수시전형(매년 9월경)이 끝나고 합격이 결정된 이후인 11~12월초에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과학고에서 대학에 이미 입학허가를 받은 조기졸업 대상자를 이수인정평가에서 탈락시키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대학합격자들이 평가를 쉽게 통과할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운영할 소지가 있다.

실제 올해 1월 감사원 감사에서 과학고 조기졸업 이수인정평가 운영 부적정 사례가 대거 적발된바 있다. (#별첨자료 참고)

이날 김태원 의원은 “과학고 2학년 재학생 대다수가 3학년 전문교과과정을 실제로 수강하지 않고 있으며, 평가도 제대로 치르지 않은 채 일반고와 동일한 국민공통기본교과 등만을 학습하고 조기 졸업하여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과학고와 영재학교는 재능이 우수한 창의적 과학인재를 조기에 발굴, 육성한다는 취지에 맞추어 조기졸업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과부는 조기졸업제도 등 과학고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편법적으로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별 첨]

학교명	졸업연도	졸업생 수			조기졸업비율 (a/bX100)
		3년졸업	조기졸업(a)	계(b)
한성과학고	2008	34	114	148	77
	2009	38	132	170	78
	2010	26	117	143	82
	2011	37	123	160	77
	2012	31	122	153	80
세종과학고 (‘08년 설립)	2008	-	-	-	-
	2009	-	-	-	-
	2010	-	120	120	100
	2011	38	128	166	77
	2012	31	135	166	81
부산과학고	2008	24	72	96	75
	2009	10	73	83	88
	2010	9	58	67	87
	2011	23	63	86	73
	2012	17	70	87	80
인천과학고	2008	11	84	95	88
	2009	6	77	83	93
	2010	14	84	98	86
	2011	9	81	90	90
	2012	10	79	89	89
광주과학고	2008	24	47	71	66
	2009	14	56	70	80
	2010	20	55	75	73
	2011	23	60	83	72
	2012	20	53	73	73
대전과학고	2008	7	58	65	89
	2009	12	62	74	84
	2010	10	63	73	86
	2011	9	63	72	88
	2012	8	77	85	91
울산과학고 (‘06년 설립)	2008	-	37	37	100
	2009	23	49	72	68
	2010	11	47	58	81
	2011	13	44	57	77
	2012	17	55	72	76
경기북과학고	2008	18	79	97	81
	2009	22	93	115	81
	2010	6	89	95	94
	2011	10	86	96	90
	2012	15	90	105	86
강원과학고	2008	20	42	62	68
	2009	16	49	65	75
	2010	9	51	60	85
	2011	9	51	60	85
	2012	3	53	56	95
충북과학고	2008	8	35	43	81
	2009	8	34	42	81
	2010	11	36	47	77
	2011	10	34	44	77
	2012	13	41	54	76
충남과학고	2008	21	41	62	66
	2009	19	42	61	69
	2010	17	53	70	76
	2011	5	41	46	89
	2012	21	52	73	71
전북과학고	2008	18	36	54	67
	2009	8	34	42	81
	2010	6	39	45	87
	2011	7	39	46	85
	2012	8	42	50	84
전남과학고	2008	17	71	88	81
	2009	9	64	73	88
	2010	13	71	84	85
	2011	9	81	90	90
	2012	17	71	88	81
경북과학고	2008	14	36	50	72
	2009	9	27	36	75
	2010	13	23	36	64
	2011	15	28	43	65
	2012	12	33	45	73
경산과학고 (‘07년 설립)	2008	-	-	-	-
	2009	-	38	38	100
	2010	20	53	73	73
	2011	5	39	44	89
	2012	19	51	70	73
경남과학고	2008	31	62	93	67
	2009	29	74	103	72
	2010	18	75	93	81
	2011	17	61	78	78
	2012	28	77	105	73
제주과학고	2008	4	33	37	89
	2009	6	38	44	86
	2010	2	36	38	95
	2011	3	33	36	92
	2012	7	39	46	85
종합 (총 17개 과학고)	2008	251	847	1,098	77
	2009	229	942	1,171	80
	2010	205	1,070	1,275	84
	2011	242	1,055	1,297	81
	2012	277	1,140	1,417	80
	10,050	1,204	5,054	6,258	402

과학고 조기졸업자 현황

2012.1 감사원 학사운영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보고서

<과학고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부적정 사례 유형>

■ 유형 1 :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 및 삭제

- 00과학고, 00과학고는 2004학년도 및 2005학년도에 각각 선정기준을 자체 규정에서 삭제하고 징계 등으로 제한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이 아니라면 성적, 수상실적 등 다른 기준 없이 심의회 등을 통해 2학년 재학생 전원을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

- 00과학고는 2005학년도에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내신기준 완화하였고, 00과학고는 2010학년도 내신 등 객관적 기준에 미달한 학생 11명에 대해 새롭게 선정 기준으로 추가한 ‘품행이 방정하여 담임 추천을 받은 자’로 간주하여 2학년 재학생 전원을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

■ 유형 2 : 추천제도의 방만한 운영(객관적 기준에 미달한 학생을 추천방식으로 전원 대상자로 선정)

- 00과학고는 2008∼2009학년도 졸기졸업 관련 서류를 분실하였고, 2010학년도 교무회의 추천자로서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23명(총 재학생 81명)의 추천서를 검토한 결과 내신이나 수상실적 등의 객관적 선정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학생들을 추천하였고, 추천 내용도 우수학생임을 검증할 수 없는 내용으로 작성

[예 : R&E(Research&Education) 참여를 사유로 들었으나, 이는 전교생이 참여하는 과정에 불과]

- 00과학고, 00과학고, 00과학고, 00과학고, 00과학고는 담임교사 등의 추천으로 조기졸업 대상자를 선정되는 학생들이 00과학고 사례와 같이 내신이나 수상실적 등의 객관적 선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학생들 그 추천서 작성 시 개인별 우수성을 보다 면밀히 검증해야 하는데도 모든 학생을 같은 내용(재능이 우수하고 심신발달이 양호)으로 추천하거나 “교무회의 추천자” 등의 항목 표시로 추천서를 갈음하는 등 형식적으로 추천 제도를 운영

■ 유형 3 : 선정기준이 없는데도 심의회 등에서 검토 없이 신청자 전원을 대상자로 선정

- 00과학고, 00과학고, 00과학고 : 선정제외사유(징계 등)에 해당되지 않은 학생 중 “조기졸업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심의회 등을 거쳐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2학년 재학생 전원을 심사 없이 일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