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부사관 학과 개설, 투명성과 효과성 제고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① 지역적 균형 선발에 대한 고려가 없다!

❍ 현, 49개 대학의 부사관학과 설치 현황과 같이 후방지역인 대구/경북지역은 16개 대학, 충청이남 지역에 37개 대학이 설치된 반면 전방지역인 강원도는 3개 대학, 경기도는 8개 대학에 불과함.

<일반, 특수 부사관학과 설치 현황>

구분	계(정원)	일반 부사관 학과(정원, 위치)	특수부사관학과(정원, 위치)
계	49개(3,700명)	41개(2,390명)	8개(1,310명)
경기	8개(470명)	경민대(40,의정부),두원공대(40,안성),여주대(40,여주),한국관광대(40,이천),동원대(40,광주),장안대(40,화성),연성대(80,안양)	경기공업(150,시흥)
대전충남	6개(490명)	신성대(40,당진),혜전대(40,홍성),혜천대(90,대전), 대전보건대(40,대전)	대덕대(240,유성),우송정보대(40,대전)
충북	2개(160명)	주성대(120,청원), 충청대(40,청원)
광주전남	6개(575명)	동강대(40,광주),서영대(80,광주),순천청암대(35,순천),전남과학대(40,곡성),조선이공대(40,광주)	전남과학대(340,곡성)
전북	3개(120명)	원광보건대(40,익산),전주비전대(40,전주),전주기전대(40,전주)
부산경남	5개(470명)	경남정보대(40,부산),동부산대(100,부산),마산대(110,창원)	창신대(100,창원),창원전문대(120,창원)
대구경북	16개(1,095명)	카톨릭상지대(40,안동),경북과학대(40,칠곡),경북도립대(25,예천),경북전문대(70,영주),계명문화대(40,대구),대경대(70,경산),대구공대(40,대구),대구과학(60,대구),대구미래(60,경산),선린대(120,포항),안동과학대(30,안동),영남이공대(70,대구),영진전문대(130,대구),포항대(50,포항),수성대(50,대구)	구미1대학(200,구미)
강원	3개(320명)	강릉영동대(80,강릉), 동우대(120, 속초)	상지영서대(120,원주)

❍ 이로 인해 지역별 과다 경쟁으로 각 대학마다 신입생 모집에 애로가 많을 뿐만 아니라, 신입생 지원율이 낮으면 결국 질이 낮은 초급간부를 양성하게 되고, 이는 결국 부대관리와 전투력 저하로 연결됨.

❍ 4년제 대학 군사학과를 지역별 안배 개념으로 9개 대학을 균형있게 체결했듯 부사관학과도 그러한 기준으로 설치해야함.

❍ 강원도와 같이 인구밀도는 적지만 직업군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지역은 학생 정원을 줄여서라도 학과개설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② 협약 체결 기준의 모호함

❍ 학교 선정 시 중요한 것은 학교의 교육방침과 육군의 인재육성방향의 일치성, 우수교수 확보여부, 교육과정의 적합성 등 육군차원의 별도의 기준이 설정되어야 함.

❍ 하지만 육본에서는 협약체결 대상 학교 선정 시 교과부 지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바, 나름대로 합리적 선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육군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대학 선정에 한계가 있음.

❍ 이러한 실정으로 말미암아 어떤 대학은 학생이 모집되지도 않았는데 협약을 체결하는가 하면, 어떤 대학은 수년간 몇 회에 걸쳐 제안한 끝에 겨우 협약을 체결하는 등 협약 체결에 대한 기준이 모호함.

❍ 실제 육군의 2014년 개설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학군 협약대학 모집공고에는 지원자격이 군장학생 협약이 체결된 전문대학으로 명시되었지만 실제 선발한 대학 중 아직 학과를 설치하지 않았는데도 협약 대상 대학으로 선정(신흥대)되었음.

<전문대학 부사관 학과 협약대학 서류심사 선발대학>

구분	전투부사관학과(6개)	특전부사관과(4개)	특수부사관과(7개)
선발	대덕대,신흥대,연성대, 영진전문대,원광보건대,전남과학대	국제대,신흥대,대덕대, 원광보건대	구미대,대구공업대, 대덕대,동의과학대, 안동과학대,전남과학대,창원문성대

❍ 부사관학과 설치는 대학 자율이지만 협약대학 선정 및 운영에 있어서는 기준과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며, 협약 체결의 목적이 군 예비간부를 양성한다는 특수한 목적을 감안할 때, 보다 더 전문적이고 군의 특수성을 감안한 평가지표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③ 장학금 제도의 투명성, 효과성 제고 필요

❍ 현재 4년제 대학 군사학과는 4년 전액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비해 부사관학과는 군 장학생에 합격한 학생에 한해 1년치 장학금을 주고 있어 우수한 학생들을 부사관학과로 유치하는데 한계가 있음.

❍ 최근 육군에서는 시범적으로 1개 대학 부사관학과 50명을 2년제 장학생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향후 확대될 경우 부사관학과에 우수학생을 모집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하지만 시범대학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투명성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특정대학(신흥대)의 특혜의혹을 받고 있어 제도 시행부터 부작용이 일고 있음.

❍ 특정대학에 대한 특혜의혹이 없도록 육군차원의 조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