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대중/대미외교 전략적 외교위상 강화해야!!】

□ 각국 권력교체기 외교 기조는?

❍ 올해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에서 지도자 교체가 한꺼번에 이뤄질 예정이므로, 동북아 정세에 큰 변화가 예상됨.

-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영토분쟁이 격화되고 있음.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의 중재노력도 별다른 결실을 맺지 못했음.

- 중·일 간 영토분쟁은 내용상으로 중국과 미·일의 대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 동아시아에서 미·중이 대치하는 한 한국은 일본과 달리 명확하게 어느 한쪽의 편을 들기 어려운 상황에 처함.

-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아시아 회귀가 동북아의 기존 질서를 뒤흔들고 있으며, 일본의 극우화는 한·중·일의 신뢰를 근본부터 허물고 있음. 이런 구조 변화 속에서 한국이 주도할 수 있는 영역은 넓지 않음.

-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한국 외교를 위한 다양한 해법이 제시됐음. 연미화중(聯美和中·미국과 연대하고 중국과 친화함), 연미연중(聯美聯中·미·중과 모두 연대함), 구동화이(求同化異·같은 점을 찾고 다른 점을 없앰) 등임. 이들 해법은 공통적으로 미국 일변도 외교에서 벗어나 미·중 간 '균형 외교'로 가는 것임. 하지만 균형은 말처럼 쉽지 않음.

- 끌려가는 외교가 아닌 강대국이 서로 한국을 필요로 하게 만드는 외교력이 필요함. 그 기저에는 국방, 경제, 문화 역량 증대와 함께 남북한의 갈등을 줄이고 경제적·심리적 통합을 추진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 장관! 동시다발적인 지도자 교체에 따라 각국의 새로운 정권들이 어떤 대내·외 정책을 취할지 매우 불확실한 상황임. 국제정치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어 언제 동지적 관계가 적대적 관계로 뒤바뀔지 모름. 특히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외교·안보전략이 확고하지 못하면 경제가 받는 충격이 매우 크기에 지정학적 상황변화를 잘 읽어가며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고민해야 할 때임.

내년에 출범할 차기 정부는 더욱 어려운 국제환경에 직면할 것임. 외교부는 국내 정치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효과적으로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임. 주요국의 지도자 교체에 따른 대외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차원에서의 전략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답변 바람.

□ 중국과 진정한‘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만들어야!

❍ 한·중 관계는 92년 경제･통상 위주의 ‘우호협력관계’에서 98년 협력의 범위를 정치･군사･안보･문화로까지 확대한 ‘21세기를 향한 협력동반자관계’, 2003년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를 거쳐 2008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발전했음.

* 중국은 지난 96년부터 수교국과의 양자관계를 5단계로 분류  ▶단순 수교관계 ▶선린우호관계 ▶동반자관계 ▶전통적 우호협력관계 ▶혈맹관계의 순

- 하지만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기에는 양국 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음. ①탈북민 문제, ②동북공정, 이어도 등 역사와 영토문제, ③중국 내 반한감정 문제, ④서해상 어업질서 확립 문제 등이 그것임.

- 이 때문에 현재 한·중 관계는 ‘정치적 신뢰수준이 최하’라는 일부의 평가를 받고 있으며, 그 전망 또한 밝지 않은 상황임.

▶ 장관! 중국 정부가 이어도를 감시ㆍ감측하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중국 측이 관할권 주장은 아니라는 취지의 해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음. 이것은 독도와 센카쿠 문제로 이미 한일, 중일이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이어도를 둘러싼 양국의 갈등까지 부각 될 경우 상황이 너무 복잡해질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일 것임. 이어도는 해양관할권 문제이지 영토문제는 아님. 하지만 앞으로 언제든지 해양 관할권을 두고 다툼이 발생한 소지는 있는 것임. 중국이 전선확대를 우려하는 이 시점에 동북공정, 이어도 문제 등을 중국과 명확히 협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 중국 대중일보 보도 : “위칭쑹 국가해양국 해역관리사 사장은 12차 5개년 계획(2011-2015년) 기간 연안 각 성에 무인기 감시ㆍ감측기지 건설을 완성하고 이어도, 황옌다오, 시사ㆍ중사ㆍ난사군도를 포함한 자국이 주장하는 관할 해역에 대한 종합적 감시ㆍ관리체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장관! 중국내 중화 민족주의의 대두를 배경으로 반한 정서가 확산되는 등 한중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음. 중국 내 반한 감정을 잠재울 방안으로서 대 중국 소프트 파워 외교를 적극 전개해야 할 것이라 보는데 외교부는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와 그 추진현황은?

□ 산적한 한･미 간 현안, 해결 전략은 무엇인가?

❍ 지난 6월 미국 국제문제협의회 연설에서 장관은 “한·미동맹은 안보동맹과 경제동맹을 넘어 이제는 가치동맹의 시대를 맞았다. 냉철하게 국익 계산에 입각한 동맹보다는 공유하는 가치에 기반을 둔 동맹이 보다 호혜적이고 영속적이다”라고 언급했음.

- 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동아시아 신질서를 구축중인 상황에서, 가치동맹이란 경직된 틀에 얽매이기보다는 한미동맹과 한중관계를 조정하는  보다 유연한 외교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2009년 한·미관계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전환되었지만 원자력협정 개정, 미사일 사거리 연장,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여부, 주한미군기지 재배치, 방위비 분담 문제 등 어려운 현안들이 여전히 산재해 있음. 이들 문제는 차기정부가 들어섰을 때 첨예한 갈등 현안으로 등장할 것이라 예상되며, 상당한 국내·외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음.

❍ 원자력협정 개정문제

- 2014년 개정을 앞두고 있는 한·미원자력협정은 원자력주권 확립을 위한 농축문제와 사용후폐기물 처리를 위한 재활용 문제를 포함하고 있어, 향후 수십 년의 원전 경쟁력을 결정짓는 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임.

▶ 장관! 한국은 세계5위의 원자력 강국이지만 자체적인 농축, 재처리 권리를 갖고 있지 못함. 그런데 이미 재처리 능력까지 확보한 일본은 차후 개정을 6-7년 전부터 준비하는데 반해 개정이 더 시급한 우리나라는 불과 2010년 말부터 준비를 시작했음. 협정 만료 전까지 협상력을 갖출 수 있을 만큼 준비 시간은 충분한 것인지 그리고 충분한 대응전략은 있는 것인지 답변바람

❍ 미사일사거리 연장 문제(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협상)

- 1990년 이후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문제가 동북아의 핵심 현안이 되어왔음. 북한은 물론 미·중·일·러 4강이 사실상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을 갖춘 상황에서 우리가 미사일 개발을 통해 안보와 자주국방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현 미사일지침을 일방적으로 폐기하자는 주장까지도 나오고 있음.

※미사일지침(2001년 개정) 주요내용:탄도미사일 개발·보유 상한을 사거리 300km/ 탑재중량 500kg으로 규정(사거리300km⇒800km으로 사실상합의. 정부 당초요구 1000km 연장)

- 현재 미국은 한국의 미사일 능력 향상이 중국과 일본을 자극해 동북아 군비 경쟁을 낳을 것이라 우려하지만 중국은 이미 사거리 1만3000km, 탄두 중량 3톤의 대륙 간 탄도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고 일본도 이러한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임.

- 또한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은 “한·미 미사일 사거리 연장은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응해 ‘오래전에 이뤄져야 했을 조치’라고 했고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도 최근 “한국은 주권국가이고 자국 방어 차원에서라도 미사일 개발에 거리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고 언급한 바 있음.

▶ 장관!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협상에서 우리 측은 여론 관심이 큰 사거리 연장에만 집중하고 미사일 탄두 중량은 말도 안 꺼냈음. 그리고 무인공격기 및 민간고체 로켓 개발 허용 문제는 협상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사거리만 800km로 연장하는 것에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음. 하지만 전문가들은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300km에서 800km로 연장되면 정확도는 절반 정도로 줄어들기 때문에 현재의 파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탄두 중량을 1톤 이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함. 탄두 중량 문제를 아예 제기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고 한･미 미사일 협상의 전망과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