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민주통합당, 대전유성)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 -민주통합당 대전시당위원장
2012.10.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71호 TEL: 02-788-2836 FAX: 02-788-0299 담당 : 박창수보좌관 010-5349-4934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10월15일 전남대>

1.전남대, 이공계생 엑소도스 심각, 3년간 천명 자퇴

하루에 1명꼴 이공계 자퇴

자퇴생 10명 가운데 이공계자퇴생이 7명에 달해

■ 10개 거점 국립대학중 강원대 다음으로 많아

강원대 1,113명-전남대 993명-부산대 917명-전북대 784명-충남대 742명

-경상대 737명-경북대 713명-충북대 693명-제주대 413명-서울대 294명 순

2.전남대, 입학사정관의 업무과중, 90% 비정규직

선발인원은 2010년 대비 5배 증가, 선발비중도 5배 증가

비정규직이 90%이고, 전문 양성과정 출신은 60%밖에 안돼

입학사정관 1인당 62명 담당, 업무부담 가중

3.국립대학, 평생교육원 강좌개설 확대 과열

인기강좌 위주, 돈벌이 급급 지적

전남대 4년간 수강료 43억원, 이익은 4억원, 강의료 지급액 비율은 46%

강좌수는 4년간 1,114개, 수강인원은 27,465명, 연간 6천여명 수강

4. 전남대 논문표절 엄격하게 관리해야

2008년부터 매년 논문표절 발생, 대부분 서면경고나 경고로 끝나

5.전남대 기숙사, 무조건 먹어야 하는 의무식 없애야

2012년 전남대 기숙사비 관리비(48만원)보다 식비(63만원) 비싸

먹지도 않는 식비 기숙사비 무조건 포함

1.전남대, 이공계생 엑소도스 심각, 3년간 천명 자퇴

하루에 1명꼴 이공계 자퇴

자퇴생 10명 가운데 이공계자퇴생이 7명에 달해

1. 현황

■ 10개 거점 국립대학중 강원대 다음으로 많아

강원대 1,113명-전남대 993명-부산대 917명-전북대 784명-충남대 742명

-경상대 737명-경북대 713명-충북대 693명-제주대 413명-서울대 294명 순

■ 이공계자퇴비율 69.5%, 자퇴생 1,428명 가운데 이공계 993명

10개 국립대 자퇴생 가운데 이공계 자퇴생은 평균 66.5%

<10개 거점 국공립대학>

교육과학기술부기 제출한 국립대학 이공계 자퇴생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동안(2010~2012) 10개 거점 국립대학에서 총 11,121명의 자퇴생 가운데 이공계 자퇴생이 총 7,399명의 이공계 학생들이 자퇴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공계 자퇴생 비율이 66.5%로 자퇴생 10명가운데 7명 가까이 이공계 학생이 이공계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남.

10개 거점 국립대학중 강원대가 1,113명으로 最多이고, 그 다음이 전남대 993명-부산대 917명-전북대 784명-충남대 742명-경상대 737명-경북대 713명-충북대 693명-제주대 413명-서울대 294명 순이었음.

2. 문제점/질의

-본 위원이 지난 2009년부터 이공계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자퇴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는데, 매년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해를 거듭할수록 이공계학생들의 자퇴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이러한 재학생 이공계 이탈현상은 고등학생들의 이공계 기피현상보다 더욱 큰 문제로 졸업후 진로에 대한 현실적인 걱정이 그대로 나타난 것으로 향후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이끌어갈 인재들이 소멸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전남대의 경우 지난 3년간 총 자퇴생 1,428명 가운데 이공계자퇴생 993명으로 이공계자퇴생 비율이 69.5%를 차지해 10명 가운데 7명 가까이가 이공계로 이공계 자퇴생 비율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10개 거점대학 평균 66.5%보다 높고, 서울대-충북대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자퇴생 인원수로도 3년간 993명으로 강원대 다음으로 많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짐.

이러한 이공계 엑소도스 현상은 과학기술계에 대한 사회적 홀대 분위기도 있지만

대학차원에서 이공계 재학생들에 대한 별도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판단됨.

특히 타계열보다 높은 이공계 등록금 인하, 장학금 수혜율 제고 등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전남대학교 총장의 견해와 대책은?

대학명	연도별	총자퇴생수	이공계자퇴생 (4월1일기준)
			계	총자퇴생대비이공계자퇴생(%)
합계	2010	3,772	2,426	64.3
	2011	3,676	2,482	67.5
	2012	3,673	2,491	67.8
	계	11,121	7,399	66.5
강원대	2010	580	357	61.6
	2011	531	352	66.3
	2012	605	404	66.8
	계	1,716	1,113	64.9
경북대	2010	318	206	64.8
	2011	394	280	71.1
	2012	332	227	68.4
	총계	1,044	713	68.3
경상대	2010	496	312	62.9
	2011	281	187	66.5
	2012	350	238	68.0
	계	1,127	737	65.4
부산대	2010	429	279	65.0
	2011	479	338	70.6
	2012	405	300	74.1
	계	1,313	917	69.8
서울대	2010	103	75	72.8
	2011	138	108	78.3
	2012	128	111	86.7
	계	369	294	79.7
전남대	2010	466	315	67.6
	2011	489	348	71.2
	2012	473	330	69.8
	계	1,428	993	69.5
전북대	2010	377	243	64.5
	2011	396	267	67.4
	2012	411	274	66.7
	계	1,184	784	66.2
제주대	2010	318	166	52.2
	2011	245	110	44.9
	2012	283	137	48.4
	계	846	413	48.8
충남대	2010	340	233	68.5
	2011	389	251	64.5
	2012	379	258	68.1
	계	1,108	742	67.0
충북대	2010	345	240	69.6
	2011	334	241	72.2
	2012	307	212	69.1
	계	986	693	70.3

10개 거점 국립대학 이공계 자퇴생 현황

2.전남대, 입학사정관의 업무과중, 90% 비정규직

선발인원은 2010년 대비 5배 증가, 선발비중도 5배 증가

비정규직이 90%이고, 전문 양성과정 출신은 60%밖에 안돼

입학사정관 1인당 62명 담당, 업무부담 가중

-정부지원 대학에 소속된 전임 입학사정관은 금년6월말 기준으로 66개 대학에서 정규직 266명, 비정규직 352명 등 총 618명으로 비정규직이 57%인 것으로 나타남.

-전남대는 입학사정관제 평가에서 가장 높은 <선도대학>으로 뽑혔는데, 입학사정관의 업무과중과 대부분 비정규직인 문제 등이 우려되는 수준임.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선발한 학생은 2010년도 128명에서 금년 565명, 내년도에는 626명으로 약 5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전체 선발인원 대비 선발 학생비율은 2010년도 2,8%에서 13,6%로 역시 5배 가까이 증가하였음.

-전남대의 입학사정관은 10명, 1명만이 정규직이고 나머지 9명은 모두 비정규직으로 나타났으며, 10명 가운데 입학사정관 양성프로그램 출신은 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2012학년도 입시에서 입학사정관 1명당 평균 56.5명의 지원자를 평가하였고, 내년도에는 무려 62.6명을 선발해야 하는 등 업무량이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음.

전남대 입학사정관 선발현황

구분	대학명	선발 인원 (명)
		’10학년도 (모집인원 대비)	’11학년도 (모집인원 대비)	’12학년도 (모집인원 대비)	’13학년도 (모집인원 대비)
전남대		128(2.8%)	382(7.9%)	565(12.2%)	626(13.6%)
71개 대학 합 계		19,819(13.6%)	28,354(18.1%)	32,903(20.5%)	37,874(22.6%)

입학사정관 양성프로그램 운영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사업계획)*
	총 수료자수	현직 훈련	교원연수	예비 양성	총 수료자수	현직 훈련	교원연수	예비 양성	학부모	총 수료자수 (예정)	현직훈련	교원연수	신규연수	학부모
전남대	76	0	0	76	305	0	109	18	178	410	30	100	0	280

그러다보니 상당수 대학에서는 전문 입학사정관이 아닌 해당 대학의 교수나 교직원이 면접에만 참여하거나 관련 분야를 전공한 통계 전문가가 입학사정관으로 위촉돼 전형요소 합산만을 맡는 경우가 많았음. 입학사정관제 기본취지인 수험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고. 지난해 감사원에서도 ‘입학사정관 참여 전형’ 중 전형과정에서 이 취지를 크게 왜곡시킨 사례를 지적한 바 있음.

이렇게 적은 입학사정관으로 학생을 선발하다 보니 결국 입학사정관이 주도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순수 입학사정관 전형’보다 ‘입학사정관 참여 전형’위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 것임.

입학사정관이 소신을 펼 수 있는 ‘순수 입학사정관 전형’보다 수능 등 전형요소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입학사정관 참여 전형’ 선발인원이 더 많은 것은 결국 입학사정관의 입지가 위축되고, 비정규직이 많아지고 있는 것임. 이는 지난해 대학 입학사정관제 감사에서 감사원이 지적한 바 있음.

입학사정관 전형이 아닌 입학사정관 참여전형으로 뽑고 있다는 것은 입학사정관제의 취지에 맞는 학생선발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봄.

특히 전남대에서는 매년 입학사정관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부로부터 2010년부터 5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며, 지난 3년동안 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람이 94명에 이르고 있음에도 6명만이 입학사정관으로 활동하고 있음.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입학사정관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전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학사정관 전형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전남대 총장의 견해와 대책은?

전국 71개 입학사정관 선발 대학 현황

구분	대학명	선발 인원 (명)
		’10학년도 (모집인원 대비)	’11학년도 (모집인원 대비)	’12학년도 (모집인원 대비)	’13학년도 (모집인원 대비)
선도	건국대	325(9.5%)	510(15.0%)	610(17.8%)	669(19.9%)
	경북대	464(8.6%)	632(11.7%)	673(12.7%)	831(15.7%)
	경희대	678(12.5%)	1,079(19.9%)	1,127(20.9%)	1,352(25.6%)
	고려대	1,055(25.2%)	970(23.2%)	924(22.8%)	1,024(24.9%)
	단국대	490(8.7%)	840(15.1%)	870(15.5%)	889(16.0%)
	동국대	382(12.7%)	605(20.0%)	652(21.6%)	652(22.3%)
	동아대	-	780(15.6%)	850(17.2%)	1,004(20.7%)
	서강대	485(26.1%)	290(15.7%)	358(19.5%)	404(22.4%)
	서울대	2,261(64.9%)	747(22.6%)	2,233(64.7%)	2,724(81.2%)
	서울여대	550(28.7%)	618(32.2%)	880(45.9%)	883(46.8%)
	성균관대	995(24.9%)	773(19.4%)	735(18.8%)	1,051(27.8%)
	성신여대	93(3.8%)	261(10.6%)	360(14.9%)	445(18.4%)
	숙명여대	554(22.5%)	680(26.8%)	544(22.1%)	545(22.6%)
	숭실대	199(6.6%)	493(16.5%)	445(14.9%)	419(14.2%)
	연세대	677(18.2%)	963(25.4%)	916(24.8%)	908(25.1%)
	울산과기대	600(76.1%)	675(90.0%)	675(90.0%)	700(90.3%)
	이화여대	660(20.3%)	720(22.1%)	600(18.5%)	734(22.6%)
	인하대	453(11.8%)	820(21.3%)	850(22.1%)	800(21.0%)
	전남대	128(2.8%)	382(7.9%)	565(12.2%)	626(13.6%)
	전북대	521(11.5%)	619(13.7%)	655(14.4%)	656(14.8%)
	중앙대	796(15.9%)	968(19.3%)	846(15.9%)	902(17.2%)
	카이스트	1,020(100.0%)	200(19.6%)	900(92.8%)	850(89.5%)
	포스텍	300(97.7%)	307(100.3%)	312(100.0%)	320(98.2%)
	한국외대	425(11.4%)	658(17.7%)	500(13.5%)	500(13.6%)
	한동대	529(64.5%)	530(64.6%)	660(80.5%)	553(66.8%)
	한림대	147(7.3%)	699(34.9%)	697(34.6%)	635(32.2%)
	한양대	660(12.7%)	1,142(21.7%)	1,253(23.8%)	1,294(24.5%)
	조선대	130(2.5%)	500(9.5%)	530(10.2%)	550(10.7%)
	충남대	527(12.6%)	501(12.0%)	524(12.8%)	614(15.0%)
	서울시립대	185(9.8%)	202(10.8%)	244(12.9%)	454(23.9%)
소계		16,289(16.6%)	19,164(18.9%)	21,988(21.8%)	23,988(24.0%)
우수	가천대	206(5.8%)	304(8.7%)	393(8.9%)	565(12.6%)
	가톨릭대	303(15.7%)	305(15.8%)	483(25.0%)	504(27.0%)
	강남대	186(10.0%)	261(14.0%)	319(17.8%)	360(20.1%)
	강원대	88(2.4%)	146(2.6%)	519(14.5%)	568(16.2%)
	건국대(글로컬)	200(10.2%)	275(14.1%)	372(19.0%)	410(21.3%)
	경기대	-	15(0.4%)	350(10.0%)	368(10.9%)
	경상대	-	440(12.3%)	585(16.4%)	590(16.7%)
	공주대	157(4.7%)	638(18.9%)	676(18.8%)	680(19.8%)
	목포대	60(3.1%)	195(9.8%)	195(10.2%)	200(10.6%)
	부경대	49(1.3%)	739(18.9%)	352(9.0%)	365(9.5%)
	부산대	513(10.3%)	1,902(38.3%)	2,043(41.2%)	1,201(25.1%)
	순천향대	-	607(22.0%)	689(24.9%)	639(23.6%)
	아주대	329(15.3%)	378(17.3%)	500(23.3%)	513(24.8%)
	원광대	-	-	450(11.4%)	485(12.3%)
	전주대	283(9.2%)	565(18.3%)	565(18.3%)	606(20.0%)
	충북대	457(13.2%)	527(15.2%)	592(17.0%)	687(20.1%)
	한국교통대	-	421(18.2%)	405(17.0%)	434(18.7%)
	홍익대	269(6.1%)	524(12.1%)	541(12.4%)	849(19.9%)
	서울과기대			-	1,099(44.7%)
	동의대	-	-	-	423(10.0%)
소계		3,100(7.3%)	8,242(16.2%)	10,029(17.5%)	11,546(18.4%)
특성화	광주과기원	100(100%)	20(20.0%)	-	110(100%)
	경운대	-	14(0.9%)	22(14.7%)	45(30.0%)
	국민대	-	50(1.5%)	50(22.6%)	50(21.4%)
	꽃동네대	-	45(34.1%)	65(75.6%)	74(87.1%)
	명지대	-	-	121(100%)	232(100%)
	영남대	-	50(0.9%)	75(21%)	75(20.9%)
	우석대	-	39(1.9%)	44(100%)	44(100%)
	우송대	-	20(0.8%)	30(37.5%)	30(37.5%)
소계		100(100%)	238(22.1%)	407(38.4%)	660(51.0%)
교원양성대학	진주교대	50(10.5%)	105(23.5%)	124(33.7%)	158(45.0%)
	광주교대	50(10.8%)	109(25.0%)	135(37.6%)	165(46.1%)
	부산교대	-	-	180(45.8%)	273(70.0%)
	경인교대	-	-	-	216(32.8%)
	서울교대	-	-	-	389(98.7%)
	대구교대	-	-	-	120(28.4%)
	춘천교대	-	-	-	187(53.4%)
	한국교원대	-	76(12.4%)	20(14.8%)	172(29.4%)
소계		100(10.6%)	290(28.3%)	459(36.6%)	1,680(47.9%)
탈락대학	건양대	200(9.5%)	385(18.3%)	-	-
	관동대	-	15(0.6%)	-	-
	호서대	-	-	20(0.6%)	-
	나사렛대	-	20(1.3%)	-	-
	배재대	30(1.2%)	-	-	-
소계		230(4.9%)	420(19.3%)	20(100%)	-
합 계		19,819(13.6%)	28,354(18.1%)	32,903(20.5%)	37,874(22.6%)

3.국립대학, 평생교육원 강좌개설 확대 과열

인기강좌 위주, 돈벌이 급급 지적

전남대 4년간 수강료 43억원, 이익은 4억원, 강의료 지급액 비율은 46%

강좌수는 4년간 1,114개, 수강인원은 27,465명, 연간 6천여명 수강

1. 현황

전국 국립대에서 대학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원을 운영중에 있고 매년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임.

전남대의 경우 지난 4년간 강좌개설 1,114개 , 27,465명의 수강생들이 교육을 받았음.

수강료수입은 총 43억원, 지출은 39억원으로 4년간 4억원의 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음. 연간 1억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

2. 문제점/질의

개설한 강좌를 보면, 정말 다양한 강좌들이 속속 개설되고 운영되었음.

강좌별로 보면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뚜렷한데,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하거나 취미활동 중에서 소위 인기있는 강좌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운영상 모집인원의 적정 수준을 채우지 못한 강좌는 폐지되기 때문에 결국 순수문학 등 비인기 강좌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임.

취미생활과 교육에 대한 욕구가 많아지면서 대학들이 앞다투어 강좌를 확대하고 있지만, 인기강좌 위주로 구성하는 등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전남대 총장의 견해는?

지난 4년간 전남대의 평생교육원 회계자료를 분석해보니, 수강료수입이 43억원, 지출은 39억원, 이익은 약 4억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음. 매년 1억원 정도 수익을 본 것으로 보여짐. 실제 인건비와 운영비 지출에서 학교재원을 활용하고 잇다는 점에서 그 이익을 더 클 것으로 추정됨.

지출에 있어 강사료 지급비율이 46% 수준으로 총 수입액의 절반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국립대학교의 경우는 50% 수준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강사들의 보수가 열악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전남대 총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년도	강좌 개설 현황	수강 인원	강사료	수업료	지출
					인건비	운영비	경상 이전비	자본적 경비	과년도 지출	총액
2008	304	7,483	541,553	1,141,632	674,061	417,577	661	109,995	14,737	1,217,030
2009	303	7,522	540,253	1,151,019	671,387	354,638	-	20,549		1,046,574
2010	273	6,642	487,199	1,035,061	593,310	259,927	-	9,648	-	862,885
2011	234	5,818	427,300	978,732	539,311	228,353		14,965		782,629
계	1,114	27,465	1,996,305	4,306,444	2,478,069	1,260,495	661	155,157	14,737	3,909,118

과목별	항목	결산액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인건비	소계	674,061	671,387	593,310	539,311
	보수	660,953	664,590	587,185	528,181
	수당			-
	일용잡급	13,108	6,797	6,125	11,130
운영비	소계	417,577	354,638	259,927	228,353
	학교운영비	208,045	169,015	128,888	123,070
	여비	9,434	6,677	4,330	3,518
	업무추진비	52,556	43,079	30,063	24,797
	교육지원비	118,731	120,516	89,451	76,969
	복리후생비
	연구개발비	20,000	10,500	2,000
	직무수행경비	8,810	4,850	5,195
경상이전비	소계	661	-
	보상금	661
	배상금(반환금)
	국고불입금
	출연금(공공요금)
	퇴직충당금
	경상보조금
자본적경비	소계	109,995	20,549	9,648	14,965
	시설비
	자산취득비	109,995	20,549	9,648	14,965
과년도지출		14,737	-	-
	과년도지출	14,737
	소계
합계		1,217,030	1,046,574	862,885	782,629

4. 전남대 논문표절 엄격하게 관리해야

2008년부터 매년 논문표절 발생, 대부분 서면경고나 경고로 끝나

1.현황

전남대는 2008년 이후 매년 논문표절이 발생함, 전국적으로 84건이 적발되었는대 전남대에서만 4건이 발생하였음. 중복게재에 대해서는 서면 경고로 끝나고 타인의 논문을 표절해도 경고로 끝났음.

<전남대 논문표절 적발 현황>

조치 시기	구분	학문분야	사례개요	조치결과
’08.09.	교내연구	공학	중복게재	서면경고
’09.01.	교내연구	사회과학	타인 논문 표절	경고
’10.10.	교내연구	간호학	자기표절	경고
’11.12.	교외연구	의학	연구논문 표절(중복)	감봉 3월, 교내연구비 지원 제한

2.문제점/질의

2008년 이후 전국적으로 대학교수의 논문표절이 84건이 적발되었는대, 이 중 전남대가 4건임. 2008년 이후 논문 표절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대, 타인 논문을 표절해도 경고로 끝나는 제식구 감싸기 징계 때문에 논문 표절이 매년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교수의 논문 표절에 관한 엄격한 징계 기준을 만들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대책은?

5.전남대 기숙사, 무조건 먹어야 하는 의무식 없애야

2012년 전남대 기숙사비 관리비(48만원)보다 식비(63만원) 비싸

먹지도 않는 식비 기숙사비 무조건 포함

1.현황

전남대 생활관 기숙사에 한 학기 지불 비용은 116만원임(6인실 APT형 기준).

관리비 48만원, 식비 63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식비 63만원에는 한 학기 111일 333끼를 기준으로 하루 3끼 식사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기숙사 비용에 하루 세끼를 모두 생활관에서 먹는 것을 조건으로 식비가 책정되어 있음.

생활관에서 생활하는 3천여명의 결식률은 40% 가량(무등일보. 2012. 3. 28)

2.문제점/질의

기숙사비에 식비 하루 3끼가 의무적으로 책정되어 있고, 결식률이 40%를 웃돌고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함.

수업일정이나 아르바이트 등의 개인적인 일정으로 기숙사에서 식사하기 어려운 학생들까지 의무적으로 모든 식비를 내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함.

결식률이 40% 가량으로 전체 식비 63만원 중 40%에 해당하는 25만원은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임.

이에 대한 총장의 견해와 앞으로 개선방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