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유출 화학사고, 기업·정부기관 유착 사고?

- 정부기관 상대 화학회사 로비 문건 나와

❍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부평을)은 10월 15일 국정감사에서, 울산 소재  화학회사 ㈜카프로의 내부문건을 공개했다. ‘안전환경팀 관공서 비용’이라는 제목의 이 문건은, 회사가 2008년 작성한 것으로 정부기관과 화학회사간 유착관계의 심각성을 의심할만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 이 문건에 의하면, 회사의 안전환경팀은 부산지방노동청울산지청의 산업안전과, 중대재해예방센터 감독팀과 기술지원팀, 산업안전공단 안전보건팀과 건설검사팀, 울산소방본부, 남부소방서, 울산 남구청, 가스안전공사, 소방검정공사, 울산지방검찰청, 울산환경출장소, 울산보건환경연구원, 울산광역시청 환경관리과 등 가스 유출과 같은 화학사고 발생과 관련된 모든 정부기관을 상대로 로비자금을 조성한 내역이 드러나 있다.

❍ 구체적 자금 내역은 식비, 회식 찬조금, 설 추석 상품권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식비는 1인당 1차 5만원 2차 15만원, 회식 찬조금 60만원, 설 추석 상품권은 1인당 10만원으로 계산하여 팀 인원수만큼 배정하였다.

❍ 2008년부터 카프로가 정부기관 로비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계기는 2006년, 2007년 연속적으로 일어난 가스 유출 사고와 관련 있어 보인다. 이 회사는 2006년 톨루엔, 2007년 아황산가스와 암모니아 가스 누출 등 가스유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중대재해예방센터, 부산고용노동청 울산지청 등 관계당국의 점검과 감독을 받아 왔다.

❍ 이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이번에 입수한 카프로의 관공서 로비자금 조성 내역이 사측의 설명대로, 단순히 서류에 불과할 뿐 실제 집행된 것은 아니기를 본 의원도 진심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홍 의원은 “하지만 이 문건이 회사의 설명대로 담당자 혼자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의심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고, 단순히 이 기업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들과 관계당국이 유착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다”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 지자체 등 이 문건에 등장하는 정부기관들은 이 문건의 내용이 사실인지, 유사한 사례는 없는지를 면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관계당국의 조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 홍영표 의원은 10월 15일 부산고용노동청에서 있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위험물질 취급 화학기업들과 관계당국의 유착 관계에 대해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끝/

※ 문건 입수 경로 : ㈜카프로 서버 오류로 하루 동안 서버에 연결된 컴퓨터의 자료들이 다른 직원들 컴퓨터에 연결된 사고가 발생. 직원들이 다운 받은 자료 중 해당 문건이 포함되어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