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05

- EMP방호능력 확보시설 단 1.4%에 불과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안규백의원(재선, 서울 동대문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자파 차폐 대상부대 및 전자파 방호능력 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은 EMP방호능력이 필요한 시설 221개소 중 2012년 8월말 현재 단 3개소에 대해서만 EMP방호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군은 4개소에 대한 EMP방호능력 확보를 위한 시설공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1. 전자파 차폐 대상부대 및 구비 부대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대상 부대	구비	진행/예정	미구비
계	221	3	32	186
육 군	143	1	2	140
해 군	31	-	1	30
공 군	39	-	26	13
국 직	8	2	3	3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 이후, 북한의 EMP공격에 대한 우리 군의 방호 능력 확보의 시급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었지만, 현실은 아직까지도 우리 군의 EMP방호능력 확보 수준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 군은 첨단화, 효율화를 위해 네트워크 중심전(NCW: Network Centric Warfare)을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IT기술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중심전은 북한의 EMP공격에 매우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실제, 안규백 의원이 국방부로 제출받은 ‘항전자 관련 북한 동향’ 자료에 따르면, 군 정보당국도 북한의 EMP탄 개발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의 EMP방호능력 확보는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이에 대해 안규백 의원은 “북한의 대표적인 비대칭전력인 EMP공격에 우리 군의 지휘시설은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라고 평가하며, “북한의 공격 양상을 고려한 우리 군의 한국형 EMP방호능력 확보가 절실하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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