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대검찰청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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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2. 10. 18(목)

1. 중수부 무죄률, 최근 5년간 일반사건 무죄률의 26.7배,

검찰신뢰를 땅에 떨어뜨린 중수부 폐지해야

- 권력 청부 수사담당 중수부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해야

2. 검찰청 예산 독립편성 계획 명확히 밝혀야

3. 주요 정치사건 무죄판결, 관련 검사는 승진

이러고도 정치적 중립지킨다고 할 수 있나

4. 검찰의 피의사실공표는 인격살인 행위

5.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수사,

이명박 대통령 불법대선자금 수사로 전면 확대해야

6. 형사조정제도, 모호성과 비전문성 버려야 제 기능할수 있어

7. 검·경 ‘말뿐인 DNA 공조’...결국은 ‘밥그릇’ 싸움만

- 두 기관의 주도권 싸움에 국민 피해만 가중 돼

8. 4대강 살리기 사업 비리 전면적으로 수사해야

9. 키코(KIKO) 무혐의 판결, 배후는 누구?

10.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검찰이 진실앞에 스스로 무릅꿇어야

10.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검찰이 진실앞에 스스로 무릅꿇어야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이란?]

-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며, 1991년 명지대생 강경대 씨가 시위 도중 경찰의 쇠파이프에 맞아 숨진 사건에 항의해 분신한 김기설 씨의 유서를 전민련 총무부장이던 강기훈 씨가 대신 써줬다는 혐의를 받아 구속되어 복역했던 사건. 대법원은 18년 만인 2009년 이 사건의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림.

<현 황>

□ 사건의 개요

- 1991년 4월 26일 명지대 1학년 강경대씨가 시위 도중 경찰(백골단)의 쇠파이프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

- 이후 전국 곳곳에서 노태우 살인정권을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졌으며,전남대생 박승희, 경원대 천세용, 안동대생 김영균 등 학생들이 이에 항의해 잇따라 분신하는 사건이 발생.

☞이른바 ‘분신정국’

- 1991년 5월 8일 새벽 6시경, 서강대 옥상에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이하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가 분신 자결.

- 김기설씨의 분신 자결 후 공안당국으로부터 ‘분신사건의 배후가 존재한다.’는 말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면서 박홍 서강대 총장은 “죽음을 선동하고 이용하려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고 주장.

- 1991년 5월 18일 검찰은 “김기설씨의 유서와 가족이 제출한 김씨의 필적이 다르다.”고 발표.

- 검찰은 유서를 대신 써준 사람이 있다며 당시 전민련 총무부장이었던 강기훈씨를 지목하였고 6월 24일 강기훈씨를 자살방조 혐의로 구속 기소.

- 노태우 정권은 “유서까지 써주며 분신을 종용했다.”며 민주화운동 세력을 매도하기 시작함.

- 이후 강기훈씨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일관되게 유서를 대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유서의 필적은 숨진 김씨가 아닌 강씨의 것’이라는 국과수의 필적감정결과를 근거로 1992년 7월 24일  강기훈씨에게 징역3년과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 강기훈씨는 1994년 8월 17일 형기를 모두 채우고 출소.

- 이후 노무현정부의 과거사 정리 작업으로 2005년 12월 ‘경찰청 과거사 위원회’는 “김기설씨의 유서는 김씨 친필로 보이나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고 발표.

- 1991년 사건 당시 김기설씨 유서의 필적감정을 했던 국과수도 “김씨의 유서는 김씨 본인이 작성한 것.”이라는 재감정 결과를 발표.

- 2007년 11월 13일, 노무현정부의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는 김씨의 필적이 담긴 <전대협노트>와<낙서장>을 새로 발견해 국과수 및 7개 사설 감정기관에 필적 감정 의뢰한 결과, 유서의 필적은 김기설씨 본인의 것이라는 감정결과를 통보받았다며 법원에 재심을 권고.

- 2008년 1월, 강기훈씨는 ‘故 김기설 전민련 사회부장의 유서를 대필했다는 수사와 재판의 결과는 잘 못됐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음.

- 이후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강원)는 2009년 9월 16일 강기훈씨가 낸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기로 함.

☞ 재판부는 “분신한 김기설씨의 유서가 김씨의 필적과 일치한다는 국과수와 감정기관의 감정결과가 나왔다.”며 “유죄의 확정판결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밝힘.

- 서울고검 공판부(부장 임권수)는 고법의 재심 개시 결정에 불복, 대법원에 항고하였음.

- 대법원은 검찰의 즉시항고 이후 현재까지 재심여부에 대한 심리진행중

☞ 재심 개시 결정 후 3년 1개월 경과

<질 의>

1)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은  인혁당 사건과 더불어 우리나라 사법부의 ‘부끄러운 판결’중 하나로 언급되어 왔음.

- 인혁당사건의 경우, 2007년 재심을 통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유서대필 사건은 검찰의 항고로 아직까지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채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음.

-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강원)는 2009년 9월 16일 강기훈씨가 낸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기로 하였으나, 검찰은 서울고검 공판부(부장 임권수)는 고법의 재심 개시 결정에 불복, 대법원에 항고하였음.

- 검찰이 재심개시 결정에 불복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2) 지난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시절을 지내면서 검찰은 스스로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지 못해온 것이 역사적 사실임.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현재 검찰과 과거의 잘못된 검찰을 동일시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음.

- 검찰 스스로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스스로 인정할 때 보다많은 국민들이 검찰에 대한 신뢰를 보낼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검찰총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강기훈 유서대필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검찰이 항고를 포기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