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교류센터」설계비 예산 반영돼야
2012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외교통상부)	2012년 10월 5일 (금)

□ 오늘은 지난 2007년 매년 10월 5일을 재외동포들을 위한 법적기념일로 제정한지 6회를 맞이한 ‘세계한인의 날’임

○ 재외동포 역량 강화와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로 재외동포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모국 방문 재외동포들의 각종 행사를 지원키 위한 전용공간이 없는 실정임

○ 이에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교류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지난 2010년 외교통상부로는 국제연구교류단지(성남시 수정구) 內 부지 사용을 승인

○ 하지만 9월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3년도 정부 예산안’에 ‘재외동포교류센터’ 설계비가 반영되지 않음

예상 사업비

구 분	산정금액(원)	연차별 투자금액
설계비	1,053,687,285	2013년	1,053,687,285
공사비	32,927,727,647	2014년	20,744,468,418
		2015년	12,183,259229
감리비	329,277,276	2014년	207,444,684
		2015년	121,832,592
시설부대비	75,733,774	2014년	47,712,278
		2015년	28,021,496
합 계	34,386,425,982	-

○ 지난해 ‘세계한인의 날’을 비롯해 재외동포재단에서 추진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을 한 동포는 약 4천여 명에 이르며,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적 동포는 2012년 5월 기준 55만 7천 명에 달함

2010~2011년 재외동포재단 추진사업 방문인원

연번	사업명	2011년	2012년
1	세계한인회장대회	373	382
2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위원회	7	8
3	세계한인차세대대회	90	90
4	세계한인청소년대학생모국연수	215	484
5	재외한글학교교사초청연수	133	166
6	CIS지역한국어교사초청연수	35	35
7	중국조선어교원초청연수	-	31
8	재외동포초청장학사업	175	205
9	세계한인의 날	273	217
10	Korean Festival	6	11
11	세계한상대회	882	909
12	세계한상대회 리딩CEO포럼	27	28
13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회	38	35
14	영비지니스리더포럼	66	65
15	멕시코한인후손직업훈련	12	12
16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	700	700
17	세계한인언론인대회	50	50
18	재외동포기자대회	51	60
19	세계한민족차세대리더대회	20	27
20	사할린동포일시모국방문	97	82
21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228	202
22	세계한인경제인대회	700	-
23	한인정치인초청순회강연	-	3
계		4,178	3,802

최근 5년간 국내체류 외국적 동포 증가 추이

(단위 : 만 명)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동포수	42.1	43	47.7	55.1	55.7

○ 전체적으로 모든 재외동포 사업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관련 시설이 없어 ‘재외동포교류센터’ 건립이 시급한 상황임

□ 또한 인구 30~40만 내외인 서울 25개 자치구 중 휴양소나 수련원 등 유사시설을 운영하는 곳만 4군데에 이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재외동포교류센터’ 설계비 10억 원조차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730만 재외동포를 무시하는 처사임

○ 전체 예산도 정부출연금이 지난해 대비 3억 원 증가에 그쳐 재외동포 관련 지원사업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것으로 보임

재외동포재단 출연금

(단위 : 억 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안)
정부출연예산	47.2	159.0	170.8	171.3	246.7	334.3	337.5

유사시설 건축 사례

구 분	설립연도	구별 인구 (2012.2분기)
태안 서초휴양소 (서초구 / 충남 태안)	2006년	441,205명
횡성 서초수련원 (서초구 / 강원 횡성)	2005년
동대문구수련원 (동대문구 / 충북 제천)	2009년	378,064명
동작휴양소 (충남 태안)	2001년	413,563명
용산가족휴양소 (용산구 / 경기 양주)	2010년	257,194명

□ 재외동포교류센터는 모국방문 재외동포를 위한 전용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넘어 1)차세대 재외동포를 위한 민족교육의 구심점 역할 수행, 2)재외동포사회 공공외교 역량 육성 및 결집을 위한 터전 마련, 3)국내 체류동포를 위한 교류장소로 활용, 4)내국민의 재외동포이해 제고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 등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 이 밖에 재단의 제주 이전(2014년 예정)에 따른 서울사무소 입주로 모국을 방문하는 재외동포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

□ 외교통상부는 재외선거 등 재외동포 역량 강화와 역할 확대에 부응하여 동포사회가 숙원하는 모국 내 전용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에 노력해 주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