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한일 통화스와프 중단, 한일 정경분리 원칙 훼손 가능성 - MB독도방문과 일왕발언에 대한 보복 의혹 -

2012 국정감사 (외교통상부 질의)	국회의원 심 재 권

일본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후 한일 통화 스와프 연장 중단을 공언한 이후 지난 10월 만기가 도래하였으나 우리 정부가 연장을 요청하지 않음으로서 570억 달러에 대한 통화스와프 연장이 중단되었음. 우리 정부는 외환보유고나 환율, 유가증권시장 동향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한일 간 정경분리 원칙에 위배되는 등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음

1. 지난 8월 10일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전격 방문한 이후 한일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자, 15일 후지무라 오사무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의 재검토와 관련한 질문에 다양한 검토가 있을 수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한·일 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해 130억 달러 수준이던 통화스와프 규모를 일시적으로 200억 달러로 늘렸다가, 지난 해 10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다시 700억 달러까지 확대한 바 있습니다.

이 중 570억 달러에 대한 통화 스와프가 오는 31일자로 만기가 도래하나, 우리 정부가 연장을 요청하지 않아 종료되고, 한일 간 통화스와프는 이전의 130억 수준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재경경제부는 ‘최근 세계 3대 국제신용평가사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했고, 대외건전성이 과거보다 현저히 개선됐으며, 국내외 금융시장도 상대적으로 안정됐다는 점을 감안했다’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과거에도 한·미, 한·일 통화스와프처럼 금융시장 상황이 안정된 상황에서 시장에 별다른 영향 없이 스와프 계약을 종료한 사례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 장관, 재경부 전망대로 한일 통화 스와프의 연장 중단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까, 특별히 염려되는 것은 없습니까?

- 경제라는 것이 언제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알 수 없는 것인데, 급작스런 외환시장 변동 등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2. 이번 한일 통화 스와프 중단은 그 자체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정치적인 문제가 확대 되서 양국 간 경제문제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아야 합니다.

한일 간에는 그 동안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로 대립하기도 했지만 정경분리 원칙을 고수하면서 경제적 관계는 잘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원칙이 무너지는 첫 번째 사례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장관, 재경부가‘과거에도 한·미, 한·일 통화스와프처럼 금융시장 상황이 안정된 상황에서 시장에 별다른 영향 없이 스와프 계약을 종료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는데, 그 동안 우리나라하고 통화스와프 계약이 종료된 사안 중에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까? 이번이 처음 아닙니까?

- 앞으로도 한일 간 경제협력이 계속되고 통화 스와프도 필요에 따라 다시 계약을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언젠가 또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경제적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본이 말도 안되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하면서 그것을 빌미 삼아 통화스와프 중단을 들고 나온 것이 문제이고,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일본에 구걸이라도 하듯이 통화스와프를 연장해 달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정경분리라는 큰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한다는 생각도 드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일본은 우리의 불행한 이웃입니다. 우리와 선린 우호의 관계에 있지 않지만 지정학적 특성상 서로 부대끼며 살아가야 할 관계입니다.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는 한·중·일 관계의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적어도 일국의 대통령이 어떤 행위를 할 때 는 국제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우리 땅 독도를 방문한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전격적인 독도 방문으로 한일 간 어떤 문제가 노정될 수 있는 지는 꼼꼼히 따져보고 대책을 마련했어야 합니다.

어쨌든 독도방문이후 한일 간에 그 동안 지켜온 정경분리 원칙에는 금이 갔습니다. 어떻게 회복되고 또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입장에서 한일 통화스와프 중단이후 앞으로 한일 간 경제 관계가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는 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적 안목에서 한일관계를 재설정해야 합니다.

한일 통화스와프 중단이 현재 외환보유고나 환율, 유가증권시장 동향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적습니다. 그러나 한일 간 정경분리 원칙의 유약성은 다시 한 번 증명되었습니다.

단기적 시각에서 한일관계를 회복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대일관계를 재정립해나가야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