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중심정치 1번지”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전병헌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서울동작구(갑)
2012. 10. 24(수)
blog.daum.net/bhjun 의원회관 728호 Tel. 788-2038, Fax.788-0342

방송통신위원회 확인감사_2012. 10.24

1	방통위 조사피해 보조금 꼼수, ‘월세폰’‘기름값폰’정책까지 만들어 냈다 -9월초 갤럭시S3 17만원 사태 이후, 통신사 보조금 정책 총정리 - -방통위 조사 착수 후, 조사 회피위한 보조금 정책 ‘판매점 월세 지원정책’까지 나와-
2	KT 민영화 10년, 노동자 눈물과 낙하산 인사만 남았다 -노조 10년간 퇴출 직원 3만명 주장, 최근 3년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0 - -2011년 성과급 낙하산 인사들은 동일직급보다 더 받아, 1주일 1명씩 사망하는 노동자 -
3	KT의 EBS사업영역 확대 용인한 이춘호 EBS이사장 사퇴해야 -KT이사회, 이러닝 사업 하는 KT미디어 설립 의결- -EBS이사장․KT사외이사 겸직하고 있는 이춘호 이사장 물러나야-
4	ICT 인력부족 심각, 중․장기 인력양성 계획 수립해야 -ICT 미충원인력 2010년 1분기 4,493명⇀2011년 3분기 5,734명, 28%증가-

방통위 조사피해 보조금 꼼수,

‘월세폰’‘기름값폰’정책까지 만들어 냈다

-9월초 갤럭시S3 17만원 사태 이후, 통신사 보조금 정책 총정리 -

-방통위 조사 착수 후, 조사 회피위한 보조금 정책 ‘판매점 월세 지원정책’까지 나와-

전병헌 의원 “방통위 조사 무용지물, 단말기 가격인하를 통한 유통시장 정상화 정책시급”

❏방통위 조사에 대처하는 통신사들의 보조금 정책은 ‘꼼수’

- 휴대폰 보조금은 9월 10일을 절정으로 ‘갤럭시S3 17만원’이 만들어졌고, 보조금 과열사태 이후 언론에 뭇매를 많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에 나서서 보조금경쟁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황

- 전병헌 의원이 9월 중순 이후 꾸준히 통신사와 방통위, 현장방문을 통해 확보한 ‘보조금 정책’을 살펴본 결과, 방통위 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보조금 정책들이 이어졌고, 10월 들어서는 이른바 판매점의 ‘월세’를 지원해주는 ‘월세폰’ 정책까지 나온 것을 확인함, 도매 영업사원의 유류비도 지원하는 ‘기름값폰’도 통신사 보조금 정책으로 나온 것으로 확인함

- 이러한 ‘월세 지원정책’ ‘유류비 지원정책’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를 피해보고자하는 꼼수 보조금 정책으로, 이러한 대리점 직접 지원 혹은 도매 영업사원 직접지원이 시장에서는 9월 초에 나타난 것처럼 할부원금의 인하가 아니라 ‘현금 지원’ ‘이메일 판매’ 형태로 변질돼 나타는 것으로 확인됨

*방통위 조사 시작 이후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보조금 구두정책’

*특정 통신사의 10월 서울 서부지역 프로모션 정책

*보조금 단말기 직접지원이 아니라 대리점 월세지원, 판매사원 유류비 지원으로 변질된 정책을 내놓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도리어 특정 대리점의 배만 부르게 하고, 이용자 정보 불균형을 확대 시킬 수 있는 좋지 않은 꼼수라 할 것임

*‘월세폰’ ‘기름값 폰’은 자연스럽게 현금 직접지원이나 대리점 영업사원의 이메일 영업으로 이어지게 만들고 있는 현상도 확인함

❏판매를 많이 할수록 ‘월세’가 많이 지원되는 기형적인 보조금 문제

-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방통위의 현장조사에도 불구. 통신사들은 보조금을 통한 고객 유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있음

- 이번 월세지원금 정책의 경우 1대를 팔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이 되는 형태로 이뤄져 있고, 판매 대수가 많을수록 1대당 지원금액 자체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을 더욱 심화시키는 행태로밖에 볼수 없는 잘못된 보조금

- 유류지원금 형태로 지원되는 보조금 역시, 과대 경쟁, 출혈 경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보조금 지원정책이 설계가 돼 있는 상황

❏방통위 조사도 무용지물, 제도 개선이 시급함

- 이러한 행태가 나타난데는 근본적으로 ‘과도하게 비싼 단말기 가격’이 문제, 통신서비스로 경쟁하기에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단말기 가격이 비싸다보니, 신규고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고객 유치 부진은 곧 기업의 실적 및 가치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통신사는 보조금을 통해 단말기를 판매하고 그로인해 신규고객을 유치하고자하는 유혹을 떨치기 어려운 죄수의 딜레마 일 것임

- 그러나 결국 단말기 제조사의 장려금과 통신사의 보조금이 만들어낸 ‘고가의 단말기 가격’ 사실상의 담합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더욱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고 이러한 출혈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봄. 따라서 현재와 같이 주객이 전도가 된 통신시장 마케팅을 유통시장 정상화 정책을 통한 ‘단말기 출고가 인하’와 ‘통신비 인하’로 유도해 나가야 함

KT 민영화 10년, 노동자 눈물과 낙하산 인사만 남았다

-노조 10년간 퇴출 직원 3만명 주장, 최근 3년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0 -

-2011년 성과급 낙하산 인사들은 동일직급보다 더 받아, 1주일 1명씩 사망하는 노동자 -

전병헌 의원 “사장이 청와대에 대포폰 상납하는 사실상 청와대 사조직으로 전락”

※ KT의 불법 퇴출프로그램이 사실로 드러났다.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는 최근 3년간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이 ‘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KT내 임원 중 낙하산은 20명에 달한다는 것인 노조의 의견이며, 이들은 지난해 성과급 지급에서도 동일직급보다 더 많은 자사주를 지급받았다.

- KT민영화 10년, 노동자들의 한숨소리는 커지고 있다. KT노조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숫자를 통해 KT 민영화 10년을 평가해본다.

❏KT상장된 후로 3만 412명 퇴출

- KT가 처음 상장된 것은 1998년, 그로부터 4년뒤인 2002년 8월 완전 민영화가 되었음, 노조에 따르면 상장 직전인 1997년 KT(당시 한국통신)의 전직원수는 5만 753명이었고, 2012년 현재(6월말, 반기보고서 기준)는 3만 1,332명 임

- 노조는 KT내에 존재했던 것으로 밝혀진 퇴출프로그램(CP)에 의해 퇴출된 인원까지 포함(자연감소분 제외)하면 상장 이후로 3만 412명이 퇴출됐다고 밝힘

*KT노조 제공자료

- KT노조는 민영화 이전처럼 현재 KT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은 6만명 수준이라고말함, 다만 현재는 비정규직이 3만명에 달하고, 과거 공기업 시기에는 모두 정규직인 수행하던 업무라고 말하고 있음

❏KT최근 3년간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0’

- 인력퇴출 뿐이 아님,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KT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현황 자료에 따르면 KT는 최근 3년간 단 한명의 비정규직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음

- 반면, 더 적은 규모의 LGU+는 3년 평균 156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음, KT의 정규직원 규모가 훨씬 많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비정규직에 대한 KT의 일자리 나누기 노력, 배려가 전혀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임

<KT>

(단위: 명)

구분	2010	2011	2012
정규직	31,743	31,778	32,076
전환	0	0	0
신규채용	898	831	1,090

※ 인턴쉽 직원은 제외

<LGU+>

(단위: 명)

구분	10년	11년	12년
정규인력	4,441	4,775	4,954
신규채용	1,445	1,768	1,296
전환	120	156	193

*방송통신위원회 제출자료

❏“외부 낙하산 임원 20명에 달한다”

- KT노조는 2008년 12월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위원이었던 이석채 현회장이 CEO로 내려온 이후 낙하산 인사가 매우 심각해 졌다고 밝히고 있음, 노조 차원에서 KT조직도상의 모든 조직의 수장을 조사해 본 결과 20개 전체 조직 중 11개 조직 수장을 외부에서 영입했고, 본부장/단장급 임원 10자리 중 6자리가 외부 임원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최근 2012년 7월 1일자로는 장치암 청와대 행정관이 상무보로 영입되는 등 이른바 ‘낙하산 인사’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힘

*노조 제출자료

❏ ‘정치권 낙하산 임원’은 성과급도 특혜? 동일 직급보다 자사주 많이 받아

- 이러한 낙하산 임원들은 동일직급의 타임원보다 2011년 ‘자사주 성과급’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확인됐음, KT가 보고한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보고서’를 보면, 김은혜 전무는 461주를 받아 동일한 날짜에 선임된 권사일 전무(362주)보다 100주 가량 많은 자사주 성과급을 지급받았으며 대부분의 전무직급은 362주를 받았음에도 유난히 김은혜 전무만이 30%가량 많은 성과급 받음

- 송정희 부사장의 경우도 677주의 자사주 상여금을 받아, 동일한 날짜에 선임된 서홍석 부사장(334주), 훨씬 오래된 김성만 부사장(461주)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상여금을 지급받음

- 청와대에 대포폰을 상납한 서유열 사장 역시 같은 비등기임원 사장들보다 3배 많은 1,820주를 자사주상여금으로 지급받음(정성복 사장은 677주 받음), 여기에 더불어 사외이사인 이춘호 EBS이사장은 313주를 자사주 성과급을 받음

❏ “CP퇴출프로그램 시행 이후 KT노동자 239명이 사망했다”

- 낙하산이 성과급 잔치를 하고 있는사이 KT노동자들은 일주일에 1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다고 노조는 밝히고 있음, KT노동인권센터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2년 9월 현재까지 KT사망자 수는 23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더욱이 노조에 따르면, KT가 KT노동인권센터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소장에는 KT노동인권센터에서 집계한 사망자수가 40명이나 더 많고, 이를 계산하면 KT에서 1주일에 1명 이상이 사망하는 꼴이라고 밝혔음

연도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9	합계
합계	19	26	36	34	41	43	40	239
재직중 사망자	11	16	20	19	17	16	18	117
명퇴자 사망자 (58세이하)	8	10	16	14	23	19	18	108
사내계열사				1	1	8	4	14

<KT연도별 사망자 내역>

*2012.914 현재, 노조 제출자료

❏ KT민영화 10년, “무엇을 위한 민영화 였나?”

- 이계철 위원장은 민영화 이전의 한국통신 사장이었음, 당시 현재와 같은 KT를 당시에는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었음, 정권이 사실상 KT인사를 좌지우지하면서 KT는 MB정권의 사조직과 다를바 없이 운영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서유열 사장은 국기문란 민간인사찰 세력에 대포폰까지 제공하는 위중한 사태까지 발생함, 그러한 와중에 눈물 흘리는 것은 불법 퇴출프로그램,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제로, 죽음으로 고통받는 KT노동자 일 것임

- KT의 대주주는 비록 주주권을 행사하지는 않지만 국민연금기금(6.84%)임, 또한 KT는 국민 세금으로 설치한 통신장비, 초고속 인터넷망으로 여전히 유선전화와 초고속인터넷의 시장지배사업자임, 이러한 공적 책무를 보다 막중하게 느껴서 보다 주주 배당보다는 노동자 중심·국민 중심의 통신서비스 회사로 거듭나야함

KT의 EBS사업영역 확대 용인한 이춘호 EBS이사장 사퇴해야

-KT이사회, 이러닝 사업 하는 KT미디어 설립 의결-

-EBS이사장․KT사외이사 겸직하고 있는 이춘호 이사장 물러나야-

❏KT, 이러닝․전자책 콘텐츠 사업 진출 ‘KT미디어’ 설립

- KT는 23일 열린 이사회에서 오는 12월 초까지 미디어콘텐츠 전문 자회사 ‘kt미디어’(가칭)를 설립과 부동산 전문 자회사 ‘kt 에스테이트’에 2조원을 현물 출자를 결정함

- KT미디어는 통신망을 기반으로 한 ‘가상상품’ 사업을 수행할 전문회사로 출자규모는 800억원, 사업 분야는 ▲이러닝·전자책 등 ‘콘텐츠 사업’ ▲인터넷TV(IPTV)와 디지털사이니지를 활용한 ‘광고사업’ ▲IPTV내 방송영상을 공급하는 ‘IPTV지원사업’ 등 크게 세 가지 영역

- KT미디어의 핵심사업인 이러닝 사업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업과 상당부분 겹쳐 경쟁이 예상됨

❏ 이해 상충되는 KT미디어 의결한 이춘호 EBS이사장

- 이춘호 EBS이사장은 2009년부터 KT사외이사를 맡고 있으며, 2012.3 연임되었음, 초임에는 낙하산 사외인사, 연임에는 측근 말뚝인사로 거센 비판의 대상이었음

- 이춘호 이사장은 KBS이사 재직 시절에도 KT사외이사를 겸직하며 논란을 일으켰음. IPTV 사업을 하는 KT는 KBS의 콘텐츠를 구매하는 입장인데, 이 경우 가격이나 조건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양쪽의 이사를 겸직하게 되면 이익을 한 쪽으로 전가시킬 우려(업무상 배임에 해당)로 인한 내부 비판에도 불구하고 겸직을 유지함

- 비상임 이사이기 때문에 한국교육방송공사법상 영리행위를 제한받지 않는다고 교묘하게 빠져나갔지만, KT가 이러닝 등 EBS와 겹치는 사업영역으로 진출하는 만큼 두 기업의 이해가 상충할 때, 이춘호 이사장은 한쪽 이사로서의 책임은 다하지 못할 것

- 이미 KT미디어의 설립을 KT사외이사로서 의결한 것은 EBS의 입장에서 보면 EBS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라고 볼 수 있음, 더욱이 올초에 이춘호 이사장은 KT로부터 ‘자사주 성과급’ 313주(시세: 천만원 상당)를 받기도 함.

- KT사외이사와 EBS이사장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

❏ EBS이사장, KT사외이사 모두 자진사퇴가 바람직

- 이춘호 이사장은 MB정부들어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은 인사 중 한명인 동시에 가는 자리마다 논란을 가장 많이 일으킨 인물 중 한명

- 낙하산 인사, 부동산투기 의혹, 정연주 사장 해임 등 이춘호 이사장을 따라다니는 수식어는 이춘호 이사장이 재직하는 기업의 이미지에도 큰 타격

- EBS이사장, KT사외이사의 연임에 대해 많은 국민들의 비판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고, 또 지속적으로 동종 업종의 기업에 이사직을 겸직함으로써 내부 구성원들에게 비난 받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두 직 모두에서 자진사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ICT 인력부족 심각, 중․장기 인력양성 계획 수립해야

-ICT 미충원인력 2010년 1분기 4,493명⇀2011년 3분기 5,734명, 28%증가-

-인력부족 지속은 ICT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져,

인력난 심각한 SW분야부터 대책 수립 시급-

❏ ICT 전문인력, 올해 1분기 4,087명 부족

- 「ICT 인력 고용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2.9)에 따르면 ICT 전문인력의 미충원 규모가 2010년 1분기 4,493명에서 2011년 3분기 5,734명으로 28%증가함

- 2012년 1분기 4,087명으로 다소 감소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수천명이 IT분야에서 부족한 것은 큰 문제

- 특히, 전 직종의 미충원율이 10%인데 반해,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미충원율 33%, 웹 전문가 미충원율 42.5%로 매우 높게 나타남

<ICT 미충원 인원 및 미충원율>

❏ IT융합의 핵심, 소프트웨어 분야 인력 부족이 가장 심각

- 스마트폰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iOS, 윈도우OS 등과 IT기기, 군용무기, 선박, 자동차 등 모든 사업분야에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면서 소프트웨어 산업은 IT융합의 핵심으로 각광받고 있음

-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채용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

- 지경부 「IT전문․융합인력 실태분석과 전망」보고서에서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만1,990명의 인력 부족을 예상하고 있음

- 지속적인 인력부족은 결국 산업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인력수급 대책 수립이 시급함

❏ ICT 인력양성 중․장기 대책 수립해야

-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우 잦은 시간 외 근무 등 열악한 업무환경에 대한 인식이 팽배하여 관련 전공자들의 배출규모가 줄어들고 있음

- 또한 ICT기술의 속성상 빠른 기술의 변화로 인해서 인력 평균연령 및 평균 근속 연수가 매우 짧은 특성을 보임. 전 직종 평균 근속연수가 6.1년인데 반해 ICT 인력 평균 근속 연수는 5.3년에 불과함. 또한 전 직종 평균연령 39.6살에 비핸 ICT 인력은 34.4살로 상당히 어림. 이런 고용환경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인력 수급을 어렵게 함.

2011	평균연령	평균 근속연수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34.4	5.3
전 직종	39.6	6.1

*자료:고용노동부(2012)

➡ 소프트웨어 산업을 비롯한 ICT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근로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ICT 인력에 대한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노동시장(기업, 구직자)에 알리는 것이 중요함

➡ 또한 중․장기 ICT인력양성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전공자들의 지속적인 양성을 통한 인력공급의 질적․양적 개선과 기존 재직자의 재교육 훈련 및 융합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 더불어 ICT 근로환경 개선 작업도 함께 해 나가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