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대상: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①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안해!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방안 마련필요- ②민간직장어린이집 대부분이 위탁운영 수수료 챙겨! 사회복지법·영유아보육법 위반 ! -공단은 고용보험기금 지원하면서도 나몰라라-

□ 현 황 1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1년도 출산율이 1.24명으로 OECD 국가 평균출산율 1.74명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임. 또한 여성경제참가율을 보면 결혼 및 육아부담 등으로 30～39세에서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저출산과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현상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인함.

□ 현 황 2

❍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정하는 복지시설로 구분돼 사회복지법에는 사회복지시설을 위탁운영하는 댓가를 받을 수가 없음

❍ 그러나 대부분의 민간기업 어린이집인 경우, 사업주가 운영부담 및 보육의 비전문성 때문에 별도의 수수료까지 지불하면서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 영리적으로 기업화된 위탁운영체제는 곧 사회복지법과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는 꼴임. 공단은 직장어린이집을 매개로 전문업체가  위탁운영시 수수료 및 수익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지도·감독 해야 함

【질의 1】

❍ 이사장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를 위해 초기 설치비와 운영단계에서 종사자 인건비(월 80만원/1인당)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

❍ 2011년말 기준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 577개소 중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중인 사업장이 213개소, 37%에 불과합니다. 이사장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현황>

(단위: 개소, %)

구 분	의 무 사업장	의무이행				미이행
		소계	설치	보육수당	위탁
’09.12월	525	280	156	94	30	245
		(53.3)	(29.7)	(17.9)	(5.7)	(46.7)
’10.12월	576	340	179	126	35	236
		(59.0)	(31.1)	(21.9)	(6.0)	(41.0)
‘11.12월	577	385	213	127*	45	192
		(66.7)	(36.9)	(22.0)	(7.8)	(33.3)

* 보육수당 지급 의무이행에는 부분이행 사업장 112개소를 포함한 수치임

(출처: 고용노동부)

❍ 대기업인 의무사업장에서도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설치가 잘 안되고 있다면 중소기업은 더욱 더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부담을 더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들에 대하여 운영을 지원해 줄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사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질의 2】

❍ 이사장님!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상 복지시설로 구분되어 그 시설의 운영 관리는 모법인 사회복지법에 따라 운영되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을 매개로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불가)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정하는 복지시설로 구분되며 근간이 되는 사회복지법에는 복지시설을 위탁운영하는 댓가를 받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 대부분 민간기업 직장어린이집은 위탁운영을 맡기고 있습니다. 현재 직장어린이집을 전문으로 위탁운영하는 업체는 푸르니 보육지원재단이  79곳, 모아맘보육경영연구소 44곳, 한솔희망재단 16곳, 핸즈코리아, 킨더슐레보육경영연구소 등이 있습니다. 이 업체들은 매년 일정부분의 위탁수수료를 받는 등 영리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 어린이집은 복지시설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외에 어떠한 형태의 운영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탁운영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 영리적으로 기업화된 위탁운영체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단은 직장어린이집 초기설치비로 최고한도 2억원까지, 교재교구 구입비 5천만원, 교사 1인당 월 80만원 등 고용보험기금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기금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공적인 자금으로 자금 지원후 지원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단은 직장어린이집을 매개로 전문업체가  위탁운영시 수수료 등 수익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지도 감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대안】

❍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전체 직장어린이집을 공단에서 무상으로 위탁운영하는 방안입니다.  공단은 현재 직접 운영하는 24개소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노하우와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인력이나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공단이 점진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