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년10월7일(일)	유승희	성북갑.민주통합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1 국회의원회관 414호 ⓣ02-784-4091 ⓕ788-0273 ⓗwww.337ysh.kr 문의: 송영철 비서관

336억 문화바우처 사업, 농어촌 지역은 그림의 떡

- 농․어촌 지역 문화바우처 예산집행율 13% 불과... 도지지역인 상위 10개 시․군 집행률 62.58%. -
- 소외계층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문화바우쳐 제도  근본 대책 필요 -

o 소외계층 문화향유를 목적으로 하는 문화바우처(문화카드) 사업의 2012년 예산 집행률 분석 결과 농․어촌 지역은 철저히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

- 문화바우처(문화카드)사업  집행율 상위 10개 시․군 모두 도시지역인 반면 반대로 하위 10개 시․군 모두 농․어촌 지역. 특히 농․어촌 지역인 하위 10개 시․군 예산 평균 집행율 13.60%로 도시지역인 상위 10개 시․군 평균 집행율 62.58%와 극한 차이가 나고 있음.

* 도시지역인 상위 20개 지역 평균 집행율 59.42%, 농․어촌 지역인 하위 20개 시․군 지역 평균 집행율 15.75%로 역시 큰 차이 남.

o 이는 농․어촌 지역 사업수혜대상자들이 대부분 노령층이라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 정책 때문임.

- 문화바우처 홈페이지 회원 가입 뒤 공인인증이나 휴대전화 인증을 거쳐 카드 발급을 신청하고 해당 은행에 ARS등록해야만 사용할 수 있어 농․어촌 고령자들에게는 사실상 이용불가.

- 카드 활용범위가 공연, 전시, 영화 관람료 및 CD·도서구입비 지원 등에 한정돼 있어 문화시설이 도시 대비 열악한 농어촌 노령층은 사실상 이용이 불가

o 위와 같은 문제보완위해 문화부 문화예술관람 소외층위해 ‘모셔오는 서비스’와 ‘찾아가는 서비스’방식으로 기획 바우처 사업 병행하고 있지만 지역차를 극복하는데 충분치 않음

※ 하위 지역은 대부분 농․어촌지역이고, 이 지역대상자들이 대부분 어르신들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도, 기획 바우처사업 주요 수혜대상 어르신들이 되어야 할 텐데 실상 기획바우처 수혜자 전체 비율에서 어르신은 약9.5%로 10%도 안 됨

o 소외계층의 문화복지 지원이 목적인 문화바우처(문화카드) 사업의 예산 전체 집행률도 43.3%에 불과.

- 2012년 본 사업의 수혜대상자는 차상위 수급자 등 509,437명인 가운데 올해 문화바우처(문화카드) 예산 336억원 중  9월 23일 현재기준으로 43.3%인 약145억원 가량만 집행되고 있어 그나마 문화바우처(문화카드)를 통해 문화 활동의 기회를 갖는 소외계층들이 제대로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o 유승희 의원은 “농․어촌 소외계층에게 문화바우처 사업 그림의 떡이다.”라고 지적하며 “따라서 지금과 같은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에 대해 일률적인 카드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 기획 바우처 사업의 확대일 것. 즉, 도시 지역은 카드제 중심, 농․어촌 지역은 기획 사업 중심으로 정책을 정교화 하는 것이 필요 .”라고 강조. (끝)

* 참고

ㅇ 2012년 문화바우처 사업대상 및 지원금액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한부모가족, 차상위우선돌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중 차상위계층) :

가구당 5만원

- 지원 대상 가구 내의 만10-19세 청소년(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대상자) : 1인당 5만원

복지시설 거주자이면서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 : 1인당 5만원

※ 최대 가구당 7매 발급 가능

ㅇ 2012년 문화카드 지역별 현황(9.23 현재)

(단위 : 원, 매, 원, %)
지역	전체예산	카드 발급매수	카드 발급예산	카드이용금액	발급률	전체예산대비 집행률	발급예산대비 집행률
서울	4,256,000,000	71,649	3,582,450,000	2,124,605,743	84.20	49.90	59.30
부산	3,187,000,000	48,663	2,433,150,000	1,395,834,227	76.30	43.80	57.40
대구	2,388,000,000	36,975	1,848,750,000	1,148,839,845	77.40	48.10	62.10
인천	1,575,000,000	24,071	1,203,550,000	731,798,075	76.40	46.50	60.80
광주	1,479,000,000	26,084	1,304,200,000	826,924,385	88.20	55.90	63.40
대전	1,057,000,000	16,046	802,300,000	493,792,762	75.90	46.70	61.50
울산	399,000,000	7,560	378,000,000	171,103,845	94.70	42.90	45.30
세종	93,700,000	1,124	56,200,000	22,836,630	60.00	24.40	40.60
경기	4,406,000,000	79,025	3,951,250,000	2,195,601,018	89.70	49.80	55.60
강원	1,465,000,000	19,554	977,700,000	566,987,457	66.80	38.70	58.00
충북	1,278,000,000	23,215	1,160,750,000	575,263,307	90.80	45.00	49.60
충남	1,532,300,000	19,169	958,450,000	515,111,784	62.50	33.60	53.70
전북	2,505,000,000	33,151	1,657,550,000	953,364,436	66.20	38.10	57.50
전남	2,425,000,000	29,331	1,466,550,000	718,293,048	60.50	29.60	49.00
경북	2,692,000,000	34,895	1,744,750,000	931,295,252	64.80	34.60	53.40
경남	2,301,000,000	31,436	1,571,800,000	938,711,206	68.30	40.80	59.70
제주	561,000,000	7,489	374,450,000	225,589,304	66.70	40.20	60.20
합계	33,600,000,000	509,437	25,471,850,000	14,535,952,324	75.80	43.30	57.10

- 자료제공: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상위 10개 시․군	예산대비 집행율 (%)	하위 10개 시․군	예산대비 집행율(%)
경기 부천시	70.8	경북 군위군	10.7
광주 남구	64.3	전남 신안군	10.9
인천 동구	63.0	경북 영양군	11.5
경기 의왕시	62.9	경북 의성군	13.1
경기 안산시	62.6	전남 진도군	13.7
경기 군포시	62.5	경남 의령군	14.6
경기 의정부시	61.2	전북 진안군	14.9
서울 송파구	60.7	인천 옹진군	15.2
광주 광산구	59.2	경기 연천군	15.7
서울 금천구	58.6	경남 합천군	15.7
상위 10개 시․군 평균	62.58	하위 10개 시․군 평균	13.6

ㅇ 2012년 문화바우처(문화카드) 사업 예산대비 집행율 상․하위 10개  시․군 현황 (9.23 기준)

자료출처 : 문화예술위원회 제출 자료 토대 재구성

ㅇ 2012년 문화바우처(문화카드) 사업 예산대비 집행율 상․하위 20개 시․군 현황 (9.23 현재)

상위 20개 시․군	예산대비 집행율 (%)	하위 20개 시․군	예산대비 집행율(%)
경기 부천시	70.8	경북 군위군	10.7
광주 남구	64.3	전남 신안군	10.9
인천 동구	63.0	경북 영양군	11.5
경기 의왕시	62.9	경북 의성군	13.1
경기 안산시	62.6	전남 진도군	13.7
경기 군포시	62.5	경남 의령군	14.6
경기 의정부시	61.2	전북 진안군	14.9
서울 송파구	60.7	인천 옹진군	15.2
광주 광산구	59.2	경기 연천군	15.7
서울 금천구	58.6	경남 합천군	15.7
인천 계양구	58.2	경북 울릉군	16.0
대구 달성군	57.5	충남 청양군	16.4
충북 청주시	57.4	경북 청도군	17.2
충북 증평군	56.4	경북 성주군	17.5
서울 도봉구	56.1	전북 고창군	18.0
광주 서구	56.0	강원 횡성군	18.4
경남 양산시	55.6	전북 장수군	18.5
경기 광명시	55.3	경남 고성군	18.5
경남 김해시	55.2	강원 정선군	18.7
경남 창원시	54.9	경북 울진군	19.9
상위 20개 시․군 평균	59.42	하위 20개 시․군 평균	15.755

자료출처 : 문화예술위원회 제출 자료 토대 재구성

ㅇ 2012년 문화카드 대상자별 현황(9.23 현재)

(단위 : 명)
지역	일반 수급자	시설 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차상위 우선돌봄	차상위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차상위 시설수급자	합계
서울	33,524	2,979	7,428	20,029	883	2,238	3,470	933	156	9	71,649
부산	27,623	3,165	4,966	9,002	619	907	1,711	577	89	4	48,663
대구	21,992	2,157	2,730	4,575	349	904	3,993	208	67	0	36,975
인천	10,942	1,823	2,950	5,782	223	575	1,284	451	41	0	24,071
광주	12,791	1,738	3,630	4,333	377	668	2,295	222	29	1	26,084
대전	8,782	1,042	1,320	2,635	357	488	1,201	174	47	0	16,046
울산	3,399	368	236	2,998	53	186	222	61	37	0	7,560
세종	358	494	50	122	29	29	39	3	0	0	1,124
경기	34,736	5,271	4,459	24,425	922	2,644	5,302	908	313	45	79,025
강원	9,979	1,390	1,459	4,063	404	702	1,310	211	35	1	19,554
충북	11,456	3,402	767	4,531	351	987	1,150	437	134	0	23,215
충남	10,541	2,213	1,115	3,082	287	620	920	349	42	0	19,169
전북	18,187	2,909	2,499	3,471	619	988	4,225	217	29	7	33,151
전남	15,787	3,215	1,724	2,881	715	1,254	3,288	351	116	0	29,331
경북	20,119	3,746	2,142	4,305	581	1,152	2,287	388	111	64	34,895
경남	16,158	2,520	1,409	7,816	453	902	1,788	324	66	0	31,436
제주	3,696	627	850	1,882	43	106	230	47	7	1	7,489
합계	260,070	39,059	39,734	105,932	7,265	15,350	34,715	5,861	1,319	132	509,437

ㅇ 2012년 기획바우처 수혜자 현황(8월말 현재)

(구분 : 명)
구분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일반	인솔	합계
서울	3,807	181	173	1,595	393	6,149
부산	8,403	2,060	1,044	4,175	2,330	18,012
대구	6,221	1,958	596	882	1,305	10,962
광주	3,489	527	165	531	607	5,319
대전	2,236	654	731	534	560	4,715
울산	1,738	166	616	85	221	2,826
세종시	22	16	-	6	19	63
인천	1,664	1,139	233	173	435	3,644
경기	11,100	1,264	992	3,565	1,995	18,916
강원	1,519	337	2,365	208	249	4,678
충북	802	782	314	32	306	2,236
충남	1,210	842	733	304	550	3,639
전북	1,642	233	269	292	331	2,767
전남	1,942	724	165	40	402	3,273
경북	799	329	237	70	152	1,587
경남	880	19	47	44	208	1,198
제주	1,664	252	212	223	560	2,911
합계	49,138	11,483	8,892	12,759	10,623	92,895

ㅇ 2012년 문화카드 및 기획바우처 지역별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지역	문화카드 총예산	기획바우처 총예산
서울	4,256,000	2,380,000
부산	3,187,000	1,310,000
대구	2,388,000	975,000
인천	1,575,000	709,000
광주	1,479,000	560,000
대전	1,057,000	440,000
울산	399,000	185,000
세종	93,700	27,300
경기	4,406,000	2,072,000
강원	1,465,000	596,000
충북	1,278,000	500,000
충남	1,532,300	607,700
전북	2,505,000	930,000
전남	2,425,000	864,000
경북	2,692,000	1,100,000
경남	2,301,000	945,000
제주	561,000	201,000
총계	33,600,000	14,402,000

ㅇ 현재 문화카드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