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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

이명수

12년국토해양위국정감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보도자료

2012년10월5일(금)

이명수의 국감활동 (1)

유명무실한 심의․자문위원회

행복청 산하 자문위 9개, 年 0.88회 회의개최 -‘유명무실’

민간투자위·광고물위, 09년 이후 회의 소집 없이 위원회 재구성만

전체 위원회의 위원 평균 회의참석률도 53%에 불과해

설계자문위원 243명 - 회의 참석 10명 이하 - 왜 선정(?)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불필요한 위원회의 폐지 및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마련과 참석률이 낮은 위원들에 대해서는 해촉 및 참석독려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

국회 국토해양위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0월 5일(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국정감사에서 행복청 內 심의․자문위원회의 유명무실에 대해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행복청 內 심의․자문기능을 하기 위한 위원회가 9개나 존재한다.”고 하면서, “그러나 이렇게 많은 위원회의 활동이 과연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문제제기를 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각 위원회의 연도별 개최회수는 물론 참석률도 저조하다. 연 평균 3회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면심의를 제외하면 실제 위원들이 참석한 회의는 연 0.88회에 불과하다.”하면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와 광고물 등 관리 심의위원회는 09년 이후로 전혀 소집도 하지 않으면서, 위원회는 계속 재구성하고 있다”며 꼬집었다.

이명수 의원은 “위원회 위원들의 회의 참석률도 53%에 불과하고, 설계자문위원회의 경우 자문위원이 247명이나 되는데, 회의참석은 10명 이하로 하고 있어 그 많은 자문위원을 왜 위촉하였는지 알 수 없다.”며 실효성 없는 위원회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명수 의원은 “불필요한 위원회의 폐지 및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마련과 참석률이 낮은 위원들에 대해서는 해촉 및 참석독려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위원회 활성화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참고자료>

1) 현재 구성(예정) 가동 중인 심의․자문위원회 현황 (총 9개)

구 분	설치목적	최초 설치일	위원구성	임기	재구성일
행정도시건설 추진위원회	도시건설관련 주요정책 심의 (특별법 제29조)	'05. 4. 7	24명 (당연 10, 위촉 14)	2년	'11. 10. 21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사무 심의 (특별법 제60조제4항)	'08. 5. 6	23명 (당연 5, 위촉 18)	2년	'12. 6. 12
건축위원회	건축법에 의한 건축심의 (특별법 제61조)	'06. 8. 3	30명 (당연 3, 위촉 27)	2년	'10. 9. 1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 추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08. 10. 23	11명 (당연 5, 위촉 6)	2년	'10. 10. 23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09. 1. 22	24명 (당연 3, 위촉 21)	2년	'11. 2. 1
광고물 등 관리 심의위원회	광고물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33조)	'09. 8. 20	8명 (당연 2, 위촉 6)	2년	'09. 9. 1
자체평가 위원회	자체평가계획, 성과관리계획 심의, 자문 등(정부업무평가법 제15조)	'06. 3. 23	28명 (당연 4, 위촉 24)	2년	'11. 6. 20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정책연구용역관련사항 심의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제7조)	'06. 3. 23	12명 (당연 6, 위촉 6)	2년	'12. 2. 2
설계자문 위원회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자문․심의(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2)	'06. 12. 19	247명 (당연 4, 위촉 243)	2년	'10. 12. 1

2) 위원회 개최현황

위원회명(총인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7월	평균 참석율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24명)	1회(서면심의1)	2회	2회(서면심의2)	2회(서면심의1)	67%
도시계획위원회(23명)	4회(서면심의1)	-	-	1회	53%
건축위원회(30명)	5회(서면심의2)	3회(서면심의1)	9회(서면심의1)	7회	53%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11명)	2회	-	-	-	45%
교통영향분석 대책심의 위원회(24명)	2회	1회	2회	2회(서면심의2)	25%
광고물 등 관리 심의 위원회(8명)	2회(서면심의1)	-	-	-	75%
자체평가위원회(28명)	7회(서면심의2)	5회(서면심의3)	4회(서면심의1)	5회(서면심의2)	56%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12명)	7회(서면 7)	2회(서면 2)	3회(서면 3)	2회(서면 1)	100%
설계자문위원회(247명)	8회(서면 8)	7회(서면 7)	11회	2회	약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