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2.10.11.(목)
경남 의령․함안․합천
鐵의 남자
조 현 룡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제2국회의원회관 339호 Tel)02-784-9423~4 Fax)02-788-0366 홈페이지)www.johyunyong.co.kr

2012년도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소관

▶철도시설公, 호남고속철 자재 100% 국산화 적극 추진해야

△ 국내기업이 고군분투하며 만들어낸 국산화기술 사장되지 않게 적극 지원 필요

△ 조현룡 의원, “공들여 개발한 국산자재를 호남고속철은 물론, 향후 신설 또는 개량사업으로 확충되는 고속선에도 적극 활용해 국제 경쟁력 높일 수 있도록 공단이 적극 앞장서야 한다”

▶국민안전보다 사업비절감이 더 중요한 철도공단,

원래대로 부본선 설치하라는 장관 지시도 거부!

△ 철도시설公, 비상시 안전대피 돕는 부본선 축소하여 사업비 절감 계획 발표

△ 국토부는 당초대로 부본선 설치토록 지시, 그러나 공단은 장관 설득하겠다고 나서

△ 조현룡 의원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국토부 지시대로 조속히 부본선 설계반영 해야 할 것”

▶2011년 열차지연보상금 미보상금 9억원, 1년 지나면 코레일 주머니로!

△ 2011년 열차지연보상금 대상 인원 대비 미보상비율 64.2%, 금액만 9억원

△ 보상시한 1년 지나면 미보상금액은 고스란히 코레일의 수입 돼

△ 조현룡 의원 “지연보상금 반환방법을 보다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있다”

	보 도 자 료 2012.10.11.(목)
경남 의령․함안․합천
鐵의 남자
조 현 룡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제2국회의원회관 339호 Tel)02-784-9423~4 Fax)02-788-0366 홈페이지)www.johyunyong.co.kr

철도시설公, 호남고속철 자재 100% 국산화 적극 추진해야

▶ 국내 기업들이 고군분투하며 만들어낸 국산화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 필요

▶ 조현룡 의원 “공들여 개발한 국산자재를 호남고속철은 물론이고, 향후 신설 또는 개량사업으로 확충되는 고속선에도 적극 활용해 국제 경쟁력 높일 수 있도록 공단이 적극 앞장서야 한다”

국내에 철도가 도입된지 113년이 지났지만 자재, 부품 등 철도기술의 대부분을 외국기술에 의존하고 있어 정부가 철도 국산화에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조현룡의원(경남 의령․함안․합천)은 11일 대전 철도공동사옥에서 열린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에서 호남고속철도의 주요자재 100% 국산화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여 원천기술 확보 및 철도기술력을 갖고 해외철도 진출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철도는 노반, 궤도, 신호, 전차선, 차량 등 종합적으로 구성된다. 차량은 국가 R&D로 KTX-산천을 개발하여 운행하는 등 국산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나머지 궤도, 신호, 전차선 등 시스템 부문은 여전히 외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 철도시설공단은 고속철도 건설에 들어가는 주요자재 중 국산화 대상으로 108개 품목을 정하여 국내 업체들로 하여금 개발을 추진하도록 해오고 있다. 2012년 10월 현재, 100개 품목이 국산화가 완료되었고, 8개 품목은 내년 7월까지 개발을 완료하여 호남고속철도 사업에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룡 의원은 “본 의원이 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2011년 6월에 「호남고속철도 주요자재 국산화 추진계획」을 수립, 호남고속철도에 적용되는 주요자재의 100% 국산화 실행 계획을 밝혔다. 이후 관련업체 공청회 등을 통해 개발업체를 지정하고 개발 이후 부품을 현장에 조달하는 조건으로 주요자재의 국산화를 준비해왔다.”고 말하며 “그러나 공단이 최근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레일패드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국산화 추진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우려감을 표했다.

이어 조 의원은 “국내 기업들이 고군분투하며 만들어낸 국산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공들여 개발한 국산자재를 발주가 예정되어 있는 호남고속철은 물론이고, 향후 신설 또는 개량사업으로 확충되는 고속선에도 적극 활용해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철도시설공단이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鐵의 남자 조현룡 (경남 의령․함안․합천/새누리당)

	보 도 자 료 2012.10.11.(목)
경남 의령․함안․합천
鐵의 남자
조 현 룡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제2국회의원회관 339호 Tel)02-784-9423~4 Fax)02-788-0366 홈페이지)www.johyunyong.co.kr

국민 안전보다 사업비 절감이 더 중요한 철도시설公

원래대로 부본선 설치하라는 장관 지시도 거부!

▶ 철도시설公, 비상시 안전대피 돕는 부본선 축소하여 사업비 절감 계획 발표

▶ 국토부-코레일 검토결과 당초대로 부본선 설치토록 하였으나, 반영하지 않고 공단은 오히려 장관을 설득하겠다고 나서..

▶ 조현룡 의원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국토부 지시대로 조속히 부본선 설계반영 해야 할 것”

국토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철도시설공단이 국토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국토부를 설득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조현룡 의원(경남 의령․함안․합천)은 11일 대전 철도공동사옥에서 열린 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에서 철도공단이 국토부 장관 지시에도 따르지 않고 부본선 설치를 미루고 있어 호남고속철도 개통일정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철도시설공단은 사업비 절감을 위하여 호남고속철도 중간역의 부본선 미설치를 검토해 2011년 12월 27일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그간 고속철도 운영 중 후속열차가 선행열차를 추월하기 위해 부본선을 사용한 사례가 적어 굳이 부본선을 설치할 필요가 없으며, 안전상황 발생 시 인접한 다른 역사로 대피하면 되므로 현재로서는 과도한 투자라는 것이다.

이에 2012년 1월 15일 국토해양부는 실제 운영자인 철도공사와 부본선 미설치에 대해 재검토해 본 결과 호남고속철도 중간역 정거장 배선은 열차 안전 등을 고려하여 기 실시계획 승인(국토해양부 고시 2009-185호)된 내용대로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본선은 열차운영계획에 따라 열차안전을 고려하여 설치되는 시설물로 비상상황 시 안전대피용도로 사용하거나 급행열차 등을 운영할 경우 열차정차용으로 사용되며, 유럽 등지의 철도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부본선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시설공단은 국토부 장관이 부본선을 설치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최근 2012년 5월, 6월에 걸쳐 사업비 절감을 위해 부본선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며 언론에 발표해왔다.

조현룡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국회 업무보고 시 철도공단은 부본선을 반드시 설치할 필요성이 적어 향후 열차운행이 늘어나면 단계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국토부를 설득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조 의원은  “만번 중에 단 한번을 사용하더라도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반드시 해야 한다. 국민 안전보다 사업비 절감이 더 중요한 것이냐”며 강하게 질타하고 “공단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국토부 지시대로 조속히 부본선 설계반영을 하여 호남고속철도 개통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 도 자 료 2012.10.11.(목)
경남 의령․함안․합천
鐵의 남자
조 현 룡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제2국회의원회관 339호 Tel)02-784-9423~4 Fax)02-788-0366 홈페이지)www.johyunyong.co.kr

2011년 열차지연보상금 미보상금액 9억원,

보상시한인 1년 지나면 고스란히 코레일 주머니로!

▶ 2011년 열차지연보상금 대상 인원 대비 미보상비율 64.2%, 금액만 9억원

▶ 보상시한 1년 지나면 미보상금액은 고스란히 코레일의 수입 돼

▶ 조현룡 의원 “지연보상금 반환방법을 보다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있다”

코레일이 열차지연에 따른 지연보상금 반환 내용을 고객들에게 적극적으로 공지하지 않아 2011년 미보상 비율이 64.2%에 달하고 그 금액만 9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은 KTX는 20분, 일반열차는 40분 이상 지연시 현금보상이나 열차할인권을 제공하고 승차일로부터 1년 이내 환불하는 열차지연보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별첨1]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조현룡 의원(경남 의령․함안․합천)이 코레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2007년부터 2012년 8월말까지 열차지연보상금 중 미보상인원이 45만명이고, 그 금액만 18억5천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원대비 미보상비율이 매년 60%를 넘나들고 있어 고객들이 제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별첨2]

조현룡 의원은 열차지연보상비율이 떨어지는 이유를 철도공사가 열차지연보상에 대한 내용을 승객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코레일은 열차 지연 당시, 열차나 역사에서 안내방송을 하고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 승객들로 하여금 반환보상금을 받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반드시 역사를 방문해야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등 반환절차가 까다롭다.

게다가 코레일의 규정 상 열차지연보상은 발생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반환되지 않고 코레일의 수입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코레일이 반환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조 의원은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철도회원으로 열차표를 구입한 경우 등 고객 신원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고객 계좌로 환불 조치를 하는 등 코레일이 지연보상금 반환 방법을 보다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별첨1]

<열차 지연 도착 보상 적용 기준>

지연시간	KTX	일반열차
20분이상~40분미만	12.5%	-
40분이상~60분미만	25%	12.5%
60분이상~80분미만	50%
80분이상~120분미만		25%
120분 이상		50%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

[별첨2]

<최근 5년간 지연보상금 미보상 금액>              (단위:명, 천원)

구 분	대 상		반환(할인증포함)		미보상		인원대비 미보상 비율 (B/A)
	인원(A)	금액	인원	금액	인원(B)	금액
‘07년	81,071	285,507	32,163	223,457	48,908	152,322	60.3%
‘08년	109,910	412,674	38,776	307,679	71,134	231,514	64.7%
‘09년	95,862	284,526	31,524	193,542	64,338	169,614	67.1%
‘10년	118,631	484,218	41,656	422,914	76,975	244,089	64.9%
‘11년	229,831	1,583,910	82,385	1,175,397	147,446	902,157	64.2%
‘12년 8월31일	71,202	261,447	22,971	176,342	48,231	152,967	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