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절반, 신종 마약 탐지에 구멍 뚫렸다!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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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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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이낙연

관세청  2012.10.23.(화)

◦최근 신종마약이 국내에 들어와 유통되다 적발된 사례가 종종 발생

◦신종마약은 성분만 바꿔 지속적으로 개발됨. 자료를 보면, 필로폰, 대마, 코카인 등 전통적인 마약류는 반입이 줄어드는 편이나 합성대마나 MDMA, 크라톰, 로라제팜, 알프라졸람 등의 신종 마약은 급증.

◦ 관세청은 지난 6월 25일 신종마약과의 전쟁을 선포.

◦ 관세청은 SAVRE 2000이라는 이온스캐너(마약 탐지기)를 보유. 이 스캐너는, 마약이 백만분의 1그램만 남아있어도 잡아내는 5천만원짜리 고급 장비임.

◦ 그러나 새로운 성분 정보를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신종 마약 탐지에는 무용지물임. 세관은 이 기계를 지난 2000~2002년에 도입한 이래 10년이 지나도록 신종 마약 성분 정보를 업데이트 하지 않았음. 특히 전국 26개 세관 중 절반이 넘는 15개 세관은 신종 마약 탐지가 가능한 다른 기기 없이 (업데이트가 안된) 이 기기만 보유하고 있어, 신종 마약에 대한 탐지를 전혀 할 수 없는 것.

<이온스캐너 업데이트 현황>

☞ 관세청이 말로만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 아닌가. 지난 7월에 신종마약을 유통시킨 원어민 강사는 이런 구멍 뚫린 세관으로 반입해온 것 아닌가. 서둘러 업데이트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