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OK할 때까지	국회의원 강기정	정무위원회 2012.10.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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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개인계좌추적 15,352건 불일치!!

금융위원회 개인금융거래정보제공 통계, 개별기관과 불일치 총체적부실 드러나!!

- 금융위원회 관리 통계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통계 제 각각!!

- 개인금융거래정보 연 평균 77만건, 매년 평균 8만 건씩 증가!!

[금융거래정보제공 통계 현황]

(단위: 건

금융위윈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의4에 따른 거래정보제공 통계자료)
구분	2008	2009	2010	2011	계
법원 및 검찰 등 수사기관	229,514	271,605	289,945	290,228	1,081,292
감사원	627	1,812	3,591	2,258	8,288
국세청	106,309	130,629	140,732	185,690	563,360
공직자윤리위원회	23,401	37,744	40,283	39,758	141,186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13,746	14,310	19,799	21,760	69,615
예금보험공사	7,331	9,113	7,558	10,471	34,473
ː	ː	ː	ː	ː	ː
합계	613,417	774,770	792,088	933,912	3,114,187

<출처: 금융위원회가 제공한 자료를 강기정의원실 재구성

민주당 강기정 의원(광주 북갑)이 금융위원회로부터 개인금융거래정보 통계를 국정감사자료로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관련 자료의 통계가 각 기관에서 개별 집계한 통계와 불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의4에 따라 개인금융거래정보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통계를 관리해야 한다.

<참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금융위원회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요구 및 제공현황에 관한 통계자료를 파악하여야 하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강 의원은 금융위가 관리한 통계자료 4년 치를 확인한 결과 각 개별기관이 관리하는 통계와 불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개인금융거래정보 조회가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매 분기별 금융거래정보 제공현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매년 통계의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금융위가 국민의 개인정보를 관리함에 있어 형식적 관리에 그쳐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다고 밝혔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통계자료의 요청) 1.지식경제부장관, 2.금융감독원장, 3.「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장, 4.「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장

금융당국 및 금융기관 개인금융거래정보 총체적 관리부실 !!

건수별 세부 불일치 통계를 보면, ‘08년 금융위원회가 보고 받은 금융거래정보 제공현황은 13,746건이지만, 금융감독원이 요구한 건수는 16,173건으로 3,000건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11년의 경우 제공현황은 21,760건인데 비해 요구한 현황은 14,911로 6,849건이 추가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자료 와 금감원자료 불일치 현황]

(단위: 건수

금융위원회
2008		2009		2010		2011
금융위 (통계)	금감원 (요구)	금융위 (통계)	금감원 (요구)	금융위 (통계)	금감원 (요구)	금융위 (통계)	금감원 (요구)
13,746	16,173	14,310	17,309	19,799	22,303	21,760	14,911
▲3,000		▲2,999		▲2,504		▼6,849
○ 4년 개인금융거래정보 조회: 금융위원회 총 69,615건 / 금감원 총 70,696건 ○ 연도별 불일치 합계 15,352건

<출처: 금융위원회가 제공한 자료를 강기정의원실 재구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보면, 개인의 금융거래를 제공한 기관은 자료를 5년간 보관하고,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부과와 징수의 주체는 금융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등의 자료 관리에 대한 감독, 즉 실태조사를 단 한차례도 한 적이 없으며 관련 통계자료를 보고 받는 선에서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금융위는 금융회사등이 자체 기록·관리를 하는데 있어, 지점과 본점의 통합관리와 전산관리가 되지 않아 자료제공에 수주일이 걸리고, 기록의 누락·분실·입력 오류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이러한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강 의원은 이 과정에서 “불법적 개인정보거래 조회 즉, 계좌추적이 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존재 한다”며, 매년 평균 60만건의 금융거래정보가 조회되고 있어, 금융위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 된다”고 말했다.

금융회사 개인금융거래정보 조회불일치에 대해 전수조사 필요

[금융위원회자료 와 예금보험공사자료 불일치 현황]

(단위: 건수

금융위원회
2008		2009		2010		2011
금융위 (통계)	예보 (요구)	금융위 (통계)	예보 (요구)	금융위 (통계)	예보 (요구)	금융위 (통계)	예보 (요구)
7,331	7,716	9,113	9,881	7,558	8,851	10,471	12,758
▲385		▲768		▲1,293		▲2,287
○ 4년 개인금융거래정보 조회: 금융위원회 총 34,473건 / 예금보험공사 총 39,206건 ○ 연도별 불일치 합계 4,833건

<출처: 금융위원회가 제공한 자료를 강기정의원실 재구성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세부 불일치 현황을 보면, ‘08년 금융위위원회가 보고 받은 금융거래정보 제공현황은 7,331건이지만, 예금보험공사 요구한 건수는 7,716건으로 385건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11년의 경우 10,471건인데 비해 요구한 현황은 12,758건으로 2,287건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불일치 이유를 금융회사의 ① 2회 이상 중복발송, ②접수문서번호 오기, ③일괄 조회, ④미발송 폐기, ⑤지점자료 누락 등의 관리 문제로 보고 있으나, 각각의 공문을 대조해 드러난 것이 아니어서, 강 의원은 “개인금융거래정보 조회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의원은 “법원의 영장 없이 집행되는 계좌추적권은 관리와 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금융위원회의 부실관리가 자칫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필요한 부분은 법률개정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참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제공요청

제4조(금융거래비밀보장) ②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에 의하여 금융회사 등의 특정 점포에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1. 명의인의 인적사항

2. 요구 대상 거래기간

3. 요구의 법적 근거

4. 사용목적

5. 요구하는 거래정보등의 내용

6. 요구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 인적사항

▶ 제공방법

제4조의3(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의 기록·관리) ①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명의인 외에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제4조제1항제1호.....

1. 요구자(담당자 및 책임자)의 인적사항, 요구하는 내용 및 요구일

2. 제공자(담당자 및 책임자)의 인적사항 및 제공일

3. 제공된 거래정보등의 내용

4. 제공의 법적 근거

5. 명의인에게 통보한 날

②제1항에 따른 기록은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날(제공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제공을 요구받은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