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박 대 동
제공일 : 2012.10.9(화)	울산광역시 북구
의원회관 539호 ․ 홈페이지 www.박대동.kr ․ ☎ 02) 784 - 6730, 6731 ․문의 : 조창용 비서관

2012년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1. ‘보험사기’ 근절위한 전담조직 상설화 및 제재강화 시급

- 11년 보험사기 적발비율 12%에 불과 → 국민 1인당 7만원, 1가구당 20만원의 보험료 추가 부담

-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보험범죄전담 합동대책반’의 상설화를 통한 컨트럴타워 설치 필요

- 보험사기 처벌 실형은 24%에 불과, 적발해도 처벌 너무 약해 → 처벌 강화통한 사회 경각심 제고 필요

2. 카지노 천국 ‘마카오’ 현금서비스 급증 및 해외카드깡 가능성도

- 2008~2012년 상반기, 마카오 현금서비스/인출액 무려 799억원!!

- 마카오 고액(140만원이상) 신용구매액 567억원, 전체 신용구매액의 79%에 해당

- 해외 전체 신용구매액 중 고액 구매액 비율은 28%에 불과, 도박자금 마련 위한 해외카드깡 가능성 높아

3. IFRS 도입 부작용 최소화 시켜야

- IFRS의 ‘영업이익 산정기준 미비’로 인한 악용사례 발생으로 시장 혼란

- 미국과 일본의 IFRS 도입 유보 움직임 → 지속적인 IFRS 규정의 개정으로 이미 도입한 우리나라 기업의 부담 가중 예상

- IFRS 시행초기 발생 가능한 ‘기준 적용 오류’에 대한 기업부담 경감 감안해야

4. 기프트 카드, 낙전수입 급증 → 환급 홍보 강화 필요

- 2007~2012년 상반기까지, 기프트카드 잔액이 소멸시효 경과로 카드사 수입처리된 카드수 201만개, 금액은 143억원에 달해

- 연도별 수입 금액 매년 크게 증가, 07년 6억원에서 지난해 52억원으로 9배 급증

- 낙전수입 처리된 카드 잔액 중 1만원 이상이 81%, 5만원 이상도 무려 54%에 달해

- 영업점, 홈페이지, ARS 등 환불창구 다양하지만, ‘영업점 방문’ 환불이 전체의 83%에 이를 정도로 고객들의 환불불편은 여전...

‘보험사기’ 근절위한

전담조직 상설화 및 제재강화 시급

< 현  황 >

금융감독원은 민영보험 부문(공제기관 포함)에서 연간 보험사기로 인해 누수되는 금액이 ‘10년 기준 약 3.4조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연간 지급보험금 규모(27.4조원)의 12.4%에 달한다고 밝혔음

- 이로 인해 1가구당 20만원, 국민 1인당 7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

<민영보험부문의 사기 규모>

(단위 : 억원, %)

년도	구분	보장성 보험금(A)	보험사기 규모(B)	비율 (B/A)	1인당	1가구당
FY'06	생‧손보	160,298	22,303	13.9	46,020원	137,737원
FY'10	생‧손보	256,349	31,585	12.3	63,924원	184,145원
	생‧손보(공제 포함)	274,156	34,105	12.4	69,024원	198,837원

* 자료 : 서울대학교·보험연구원 연구용역 결과(2012년. 4월)

< 문제점 >

□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보험범죄전담 합동대책반의 상설화를 통한 컨트럴타워 설치해야

최근 발생하고 있는 보험사기의 특징은 조직화, 흉포화, 지능화, 국제화되면서 이에 따른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고 민영보험뿐만 아니라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누수에 따른 전체 국민의 부담 증가 등 사회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보험사기 규모에 비해 적발비율은 여전히 낮은 상황임

- 11년 적발비율 12% = 적발액 4,200억원 / 추정액 3.4조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09년에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보험범죄전담 합동대책반」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했으며 이후 2차례의 활동기간 연장이 이뤄져 올해 말까지 운영될 계획임

- 대책반 구성 : 총 9개 기관 (검찰, 경찰, 국토부, 금감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손보협회, 생보협회)

(질 의) 과거에는 소액의 보험금을 노린 생계형 범죄가 주로 발생하였으나, 최근에는 고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배우자나 친족을 살인, 방화하는 등 강력사건 관련 보험범죄가 다수 발생되고 있어 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10대 청소년이 연루된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정도로 보험범죄가 全 국가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사기범죄를 전담하는 컨트롤 타워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금감원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보험범죄전담대책반의 상설화는 별도의 법 개정이나 정부내 직제개편 없이 추진이 가능한 상태로, 활동기간의 종기를 명시하시 않고 ‘별도 종료 결정시까지’로 기한을 설정하면 됨

□ 보험사기 처벌 실형은 24%에 불과, 적발해도 처벌 너무 약해 → 처벌 강화통한 사회 경각심 제고 필요

보험사기 조사는 보험금 청구 후에야 착수되기 때문에 보험사고 발생후 장기간의 경과에 따른 증거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보험사기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이며, 적발이 되어도 대부분 처벌수준이 미약하여 적발에 대한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약한 편임

- 보험사기 피고인 형사처벌 통계분석 결과(『보험사기의 적정 양형에 관한 연구』황만성 원광대 교수)

ㅇ 대상 : ‘03.1월～’07.4월까지 보험사기로 처벌받은 피고인 1,173명(494개 판결)

ㅇ 결과 : 징역형 283명(24.1%), 집행유예 552명(47.1%), 벌금형 338명(28.8%)

⇒ 실형을 받은 사람은 전체의 1/4에도 미치지 못함

이에 17대~18대 국회에서는 형사제재 강화를 통한 보험사기 억제를 위한 다수의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형법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제재강화는 이뤄지지 않고 선언적 규정인 ‘보험사기행위 금지 의무조항’만 반영(08년 3월)된 상태

보험업법 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질 의) 보험사기는 전파성이 강하고 모방범죄 발생비율이 높으며, 특히 현재와 같은 경기 침체기에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억지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기죄의 신설과 처벌 강화 등 관련 법의 개정을 통해 보험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보험사기의 위법성 인식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금감원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카지노 천국 ‘마카오’

현금서비스 급증 및 해외카드깡 가능성도

- 2008~2012년 상반기, 마카오 현금서비스/인출액 799억원에 달해

- 마카오 140만원이상 신용구매액 567억원, 전체 신용구매액의 79%에 해당

- 해외 전체 신용구매액 중 140만원이상 구매액 비율은 28%에 불과, 도박자금 마련 위한 해외카드깡 가능성 높아

< 현황 및 문제점 >

□ 내국인이 카지노 게임 목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마카오’의 방문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금서비스도 급증세

마카오는 샌즈 카지노(2004년), 베네시안 카지노(2007년) 등 대규모 카지노를 연이어 개장하고 국내에 마카오 직항노선이 개설되면서 내국인이 카지노 게임 목적으로 가장 많이 방문하는 지역으로 부상하며, 2003년 3.8만명에 불과하던 내국인 방문객이 지난해에는 39.8만명으로 무려 10배 이상 증가

- 마카오 방문객 수 : 03년 3.8만명 → 05년 12만명 → 09년 20.4만명 → 11년 39.8만명

이에 따라 2008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마카오에서의 현금서비스․인출 이용은 인출 건수가 19.8만건, 금액은 무려 799억원에 달할 정도로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

<마카오 현금서비스 및 인출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6월	합계
현금서비스	9,533	10,414	11,931	13,409	6,563	51,851
현금인출	1,886	2,320	7,367	11,879	4,656	28,108
합 계	11,420	12,734	19,299	25,289	11,219	79,960

그리고 마카오는 관세청이 ‘연간 2만불 초과 고객 사용자 대상’으로 조사한 국가별 개인카드 현금인출 상위 10개 국가 중 단일 도시로는 유일하게 7위에 위치할 정도로 고액인출이 매우 많은 상황

- 내국인이 카지노 게임을 위해 자주 이용하는 필리핀이 1위임

□ 해외 전체 신용구매액 중 고액신용구매(140만원 이상) 비중은 28%, 그러나 마카오는 79%!!

→ 도박자금 마련 위한 해외카드깡 가능성 높아

또한 해외전체 대비 마카오에서의 고액(140만원 이상) 상품 구매비중이 유독 높아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카드깡마저 의심됨. 해외전체의 고액(140만원 이상) 신용구매액 비중은 28%인데 반해, 마카오는 약 3배가 많은 79%로 높은 상황

<마카오 및 해외전체의 고액(140만원 이상) 신용구매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계
마카오	고액 신용구매액	12,318	13,717	16,836	13,863	56,734
	전체 구매액 대비 비중	76%	95%	84%	64.9%	79%
해외전체	고액 신용구매액	1,029,928	1,001,829	1,346,412	1,512,648	4,890,816
	전체 구매액 대비 비중	26%	28%	29%	28.2%	28%

* 금감원 : 개별 은행 및 카드사 제출자료 취합

(질 의) 통상 해외 관광객은 출국전 현금을 환전하고 해외현지에서 식사값 등 고액 소비시 신용카드사용이 일반화되어 있고 해외에 나가서 비싼 수수료와 이자를 감수하면서 현금을 인출하는 것이 적은 점을 감안할 때, 카지노 도시인 마카오에서의 현금서비스액은 대부분 카지노 이용금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 금액이 무려 799억원에 달할 정도로 외화 유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바로 ‘해외카드깡’도 의심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마카오에서는 카지노 주변에 산재한 금은방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144만원 정도인 홍콩달러 10,000불 단위로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실제 통계로도 140만원 이상의 고액 신용구매가 해외 전체에서의 구매 비중에 비해 3배나 높은 것을 보면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해외 카드깡이 많이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금감원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마카오 카드깡 수수료 약 10~20% 수준

(질 의)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국내 카드깡은 신용카드사와 여신협회, 금융당국이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그 추세가 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 카드깡 가맹점 제재건수 1.3만건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21% 감소

그런데 해외 카드깡은 해외 가맹점에 대한 정보 입수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실확인이 어려워서 일종의 관리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인데, 뭔가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금감원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질 의) 해외라는 현실적 제약으로 실효적 규제가 어렵다면, 현재 금감원이 운영하고 있는 「신용카드 불법거래 감시센터」를 통해 마카오 등 카지노 이용이 많은 지역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불법거래정보 등의 조사내용을 수사기관과 국세청에 적극 통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금감원장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불법거래 감시센터｣

* 금감원은 ’02년 7월에 신용카드 불법현금융통(카드깡) 문제를 전담 처리하기 위하여 금감원內에 감시센터를 설치

* 민원인 제보 및 카드사 등을 통해 인지한 신용카드 불법현금융통 혐의거래 정보 등을 수집․조사하여 수사기관과 국세청에 통보(2011년 236건)

IFRS 도입 부작용 최소화 시켜야

- IFRS의 ‘영업이익 산정기준 미비’로 인한 악용사례 발생으로 시장 혼란

- 미국과 일본의 IFRS 도입 유보 움직임 → 지속적인 IFRS 규정의 개정으로 이미 도입한 우리나라 기업부담 가중 예상

- IFRS 시행초기 발생 가능한 ‘기준 적용 오류’에 대한 기업부담 경감 감안해야

< 현  황 >

우리나라는 2007년 3월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로드맵’을 발표하였고, 4년간의 준비를 거쳐 2011년부터 전체 상장회사 및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IFRS를 적용

- 은행, 증권, 보험, 금융지주는 상장․비상장법인 모두 적용하고, 캐피탈, 리스 등은 상장법인만 적용. 다만, 상장 저축은행은 2016년부터 적용

- 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C)가 기업의 회계 처리와 재무제표에 대한 국제적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해 공표하는 국제회계기준

* 2000년 5월 국제증권감독위원회(IOSCO)가 IASC에서 규정한 회계기준을 전 세계적인 단일 기준으로 채택할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뒤, 이 기준을 도입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

당시 IFRS의 도입 배경은 회계투명성 제고를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유럽연합 등 100여개 국가가 IFRS 도입했거나 예정이었던 국제적인 상황, 글로벌기업의 이중적인 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해해 도입 결정

- 2005년 :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연합 27개국, 호주, 남아공 등

- 중국(2007), 브라질(2010), 한국․캐나다(2011), 러시아․멕시코(2012), 인도․대만(2013)

< 문제점 >

□ IFRS의 ‘영업이익 산정기준 미비’로 인한 악용사례 발생으로 시장 혼란

우리나라는 수십년간 회계기준에서 영업이익을 통일된 기준*으로 산정하여 왔음

- 기존 회계기준(K-GAAP) : 영업이익 = 매출액 - 매출원가 – 판매비와관리비

- K-IFRS : 영업이익 = 매출 – 매월원가 – 판관비 + 기타영업수익 – 기타영업이익

(기타여업이익 및 수익의 항목은 기업이 임의로 결정 가능)

그러나 2011년 도입한 IFRS에서는 영업이익 산정기준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서, 기업들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영업이익을 산출하여 기업간의 비교가 어려워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들의 불만이 제기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코스닥시장에서 부실기업들이 연속적인 영업손실에 따른 퇴출규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 3의2 및 제38조제1항 4의3

* 4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한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5년 연속 발생시에는 상장폐지(2008년 발생분부터 적용)

9월말 현재 코스닥상장기업 중 2010년까지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여 2011년 영업손실 기록 여부에 따라 관리종목이 될 수 있었던 기업은 총 57개사였는데, 이 중 16개사는 영업이익을 자의적으로 산정함으로써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종전기준에서는 영업이익으로 인정되지 않은 투자자산처분이익, 채무면제이익 등을 영업이익으로 계상하여 영업손익을 적자에서 흑자로 만듦

(질 의) 당초 IFRS 도입시점에 영업이익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였다면, 부실 상장기업의 악용사례나 투자자의 혼란 등의 부작용은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뒤늦게 금감원은 종전 영업이익 산출방식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는데, IFRS 도입과정에서 이러한 우려가 계속 제기됐음에도 대응이 늦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금감원은 K-IFRS의 영업이익 산정기준을 종전 기준과 동일한 방식(K-GAAP)으로 표준화하는 내용으로 회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10월 중 금융위 보고 후 시행 예정

□ 미국과 일본의 IFRS 도입 유보 움직임 → 지속적인 IFRS 규정의 개정으로 이미 도입한 우리나라 기업부담 가중 예상

IFRS는  우리나라가 IFRS를 도입한 이후에도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G-20 등의 IFRS 개선 권고, 미국회계기준(US GAAP)과의 기준합치(convergence) 작업 진행 등으로 IFRS가 계속해서 개정되고 있는 상황(금융상품, 연결재무제표, 리스, 수익인식, 보험계약 등)

우리나라의 IFRS 도입 당시 미국은 IFRS와 미국회계기준간의 기준합치를 2011년말 까지 완료하고 2014년 경부터 IFRS를 도입할 예정이었고, 일본도 2015년부터 IFRS를 도입할 예정이었음

그러나, 최근 미국이 기업들의 반대 및 정치적 상황 등을 이유로 도입유보 가능성이 높이지고, 일본도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경제불안과 미국의 도입지연 등을 이유로 IFRS 도입시기를 연기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질 의) 이로 인해 IFRS와 미국회계기준간의 합치 작업도 지연되고 있어 IFRS를 이미 도입한 우리나라 기업들은 계속적인 기준개정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에서는 우리나라가 IFRS를 성급히 도입하여 기업의 불편만 가중시켰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는데, 금감원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질 의) 우리나라가 IFRS를 도입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기준 개정이 이루어져 새로운 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회계시스템 재정비 등 기업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금감원은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  IFRS 시행초기 발생 가능한 ‘기준 적용 오류’에 대한 기업부담 경감 감안해야

IFRS는 원칙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회계처리에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시행 초기여서 우리 기업들의 이해도가 부족한 것이 사실임. 이로 인해 기업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IFRS를 잘못 해석․적용하여 불가피하게 회계기준을 위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기업들은 행여 회계위반으로 중조치를 받을까봐 불안해하고 있음

(질 의) 고의적으로 IFRS를 악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IFRS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엄격한 조치보다는 일정기간 계도위주의 감독을 실시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면서 동시에 기업의 이해도 증대를 위한 교육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금감원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기프트 카드, 낙전수입 급증 → 환급 홍보 강화 필요

- 2007~2012년 상반기까지, 기프트카드 잔액이 소멸시효 경과로 카드사 수입처리된 카드수 201만개, 금액은 143억원에 달해

- 연도별 수입 금액 매년 크게 증가, 07년 6억원에서 지난해 52억원으로 9배 급증

- 낙전수입 처리된 카드 잔액 중 1만원 이상이 81%, 5만원 이상도 무려 54%에 달해

- 영업점, 홈페이지, ARS 등 환불창구 다양하지만, 영업점 방문을 통한 환불이 전체의 83%에 이를 정도로 고객들의 환불불편은 여전...

< 현  황 >

기프트 카드는 상품권과 유사한 무기명 선불카드로, 신용카드처럼 대부분의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해 선물용으로 각광받으며 전업카드사와 은행들이 앞 다투며 발행을 크게 늘리고 있어 매년 판매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07년 1.5조원 → 11년 6.4조원)

< 문제점 >

2007년~올해 상반기까지, 카드 잔액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여 소멸시효 경과로 인해 카드사 수입으로 처리된 카드수는 201만개, 수입총액은 무려 143억원에 달할 정도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

- 연도별 수입액은 2007년 6억원 → 2011년 51억원으로 9배나 증가. 올해 상반기에도 33억원 발생하여 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음

잔액 금액대별로는 ‘1,000원미만 금액’은 전체 낙전수입액의 2%(2.8억원)에 불과하고 ‘10,000원 이상’은 81%(115억원), 이중 50,000원 이상의 고액도 54%(77억원)에 달함

<연도별 기프트카드 낙전수입 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카드사 낙전 수입	낙전수입 카드 잔액범위별 현황
		1,000원 미만		1,000원 이상~ 10,000원 미만		10,000원이상~ 50,000원 미만		50,000원 이상
		카드수	금액	카드수	금액	카드수	금액	카드수	금액
2007년	586	15,049	5	15,650	55	3,802	73	6,480	452
2008년	1,318	100,497	18	49,128	169	13,131	392	8,303	740
2009년	973	158,491	19	49,383	169	11,652	310	5,353	475
2010년	2,952	164,731	59	162,187	592	49,420	958	12,954	1,343
2011년	5,152	332,312	118	267,078	944	68,080	1,334	27,336	2,757
2012년 6월	3,301	172,145	66	137,402	556	36,864	748	149,050	1,931
합계	14,282	943,225	285	680,828	2,485	182,949	3,814	209,476	7,699
비율		47%	2%	34%	17%	9%	27%	10%	54%

(질 의) 그동안 금융당국의 지도와 카드사의 노력으로, 기존에 ‘영업점 방문’으로만 국한되던 환급창구가 카드사 홈페이지, ARS 등으로 다양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처럼 낙전수입액은 계속 늘어나는 겁니까? 원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고객이 쉽게 이용 가능한 ATM 환급은 단 3곳만 가능 → 환불 창구 확대 및 홍보 강화 필요

현재 카드사와 은행들의 환불창구 종류를 확인해 본 결과, 7개 전업카드사들은 영업점과 홈페이지, ARS(콜센터), ATM(현금지급기), 기부 방식 등을 다양하게 도입하고 있는 반면, 은행들은 여전히 영업점과 홈페이지, ARS에 국한되어 있음

- 특히 고객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ATM’을 통한 환불이 가능한 곳은 단 3곳에 불과한 상황(신한카드, 삼성카드, 경남은행)

<카드사 및 은행별 환불창구 운영현황>

구분	선불카드 발행 연도	환불창구
		영업점	홈페이지	ARS(콜센터)	ATM	기부
비씨	2003	○	○	○	X	○
신한	2002	○	○	○	○	○
삼성	2002	○	○	○	○	○
현대	2002	○	○	○	X	○
롯데	2005	○	○	○	X	X
하나SK	2003	○	○	○	X	○
KB국민	2003	○	○	○	X	○
기업	2003	○	○	○	X	○
전북	2007	○	○	X	X	X
광주	2007	○	X	○	X	X
씨티	2008	○	X	X	X	X
경남	2003	○	○	○	○	X
SC	2004	○	○	X	X	X
우리	2003	○	○	○	X	○
수협	2006	○	X	X	X	X
외환	2003	○	○	X	X	X
대구	2003	○	X	X	X	0
부산	2004	○	O	X	X	O
농협	2003	○	○	○	X	○

그리고 2007년~올해 상반기까지 환불창구별 환불현황 확인 결과, 기존의 ‘영업점 방문’을 통한 환불규모가 전체의 83%에 달할 정도로 다른 창구의 이용이 매우 저조한 상황

<고객 환불창구별 환불현황>

(단위  : 매, 백만원)

구 분	영업점		홈페이지		ARS(콜센터)		ATM		기부
	카드수	금액	카드수	금액	카드수	금액	카드수	금액	카드수	금액
환불 (07~12.6)	3,634,235	112,018	216,108	32,093	503,625	17,711	26,671	1,361	83	0.4
카드수 비중	83%		5%		11%		1%		0.002%

(질 의) 이처럼 매년 낙전수입이 증가하는 것은 발행량의 증가가 원인일 수는 있으나, 환불절차의 불편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점방문 外 다른 환불창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또한 고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ATM을 신규 환불창구로 도입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금감원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질 의) 마지막으로, 기프트카드는 백화점 상품권과 그 용도나 성격이 유사합니다. 기프트카드의 잔액은 고객의 소중한 재산인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백화점 상품권과 같이 일정금액 이하의 잔액은 이용현장에서 즉시 환불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금감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프트카드 : 잔액이 권면금액의 20% 이하시 환불 가능

백화점 상품권 : 잔액이 권면금액의 20~40% 이하시 환불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