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민주통합당/대전유성)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 -민주통합당대전시당위원장
2012.10.2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71호 TEL: 02-788-2836 FAX: 02-788-0299 담당 : 박창수보좌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

(2012.10.24 교육과학기술부/국가과학기술위원회 종합감사)

정부 4급이상 공무원 중 이공계출신 17.4%에 불과

장차관급에서는 4명

이명박정부 이공계 홀대 실체 드러나

● 29개 정부부처 4급이상 공무원 4,793명 중 이공계출신 834명

기상청 68.3%-특허청 59%--행복청 48.4%-국토해양부 30.1%-중소기업청 29.8%-교육과학기술부 25.4%-지식경제부 22.8%-식품의약품안전청 20.3%-감사원 18.2%-문화재청 18% 등

●1명도 없는 부처-금융위원회, 특임장관실, 1명 뿐인 부처-법제처, 통일부

●15부18청 부처 차관급 이상 56명 가운데 이공계출신은 단 4명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기상청장, 중소기업청장)

대학졸업까지 양육비 2억7,500만원, 교육비부담 가중

영아기 2,466만원, 유아기 2,937만원, 초등학교 6,300만원,

중학교 3,535만원, 고등학교 4,154만원, 4년제 대학교 6,811만원

교육비가 압도적으로 많이 차지

영아기 12.1%(월8만원),유아기 32.6%(27만원),초등학교 36.3%(32만원), 중학교 39.1%(38만원), 고등학교 43.1%(50만원), 대학교 44.8%(64만원)

대학연간교육비 1,152만원

4년제 일반대학 181개교의 2011년 학생 1인당 평균 연간교육비는 1,152만원으로 전년(1,088만원) 대비 5.8% 증가함

<과학기술분야>

1.이명박정부 과학기술정책 “낙제점”,

역대정부비교, 87.8% 과학기술정책 잘못했다-

<과학기술계 연구원 대상 MB정부 5년 과학기술정책 평가 설문결과>

가장 잘못된 정책 “과학기술전담부처 폐지”

최우선과제 “안정적 출연금확보, 과학기술전담부처 부활”

2.이공계 액소더스, 매년 증가, 대책마련 시급

전국 대학에서 매년 2만여명 이공계 떠나

3.대학 및 연구기관 연구실 사고 급증, 종합대책 마련해야

법시행이후 6년동안 11배 폭증, 전년대비 21.7% 증가

대학의 안전불감증 심각, 전체 사고의 92% 차지

4.비정규직 연구원의 정규직화 조속히 시행해야

교과부소속 출연연 비정규직 양산, 62.3% 폭증, 비정규직 비율 50% 가까이 달해

정규직은 매년 줄이고, 비정규직은 대폭 늘리는

편법 인사구조 행태 개선되어야

5.노후연구장비 교체 및 지원방안 강구해야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연구장비 노후화율 30.4%, 산업기술연구회 40.1%

6.과학벨트 중이온가속기사업예산 확충하고,

부지매입비 정부부담 교과부와 국과위가 나서라

7.정부의 선별적 연구원 정년연장방안 실효성 의문

연구현장에서는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는 지적

과학기술계 종사자 모두에게 65세 정년 보장해야

8.MB정부출범후 4년반동안 249명 연구원 이직,

절반 넘게 대학으로 이직, 신분불안 등 처우문제 43%

대학으로 이직 58.6%, 타출연(연) 이직은 22명뿐,

32.5%는 아예 연구현장 떠나, KIST는 94%가 대학으로 이직

9.연구기관 자율성 확대하고, 연구원 과제부담 줄여야

정부수탁과제를 출연금으로 지원해 기관고유사업비중 높여야

10.출연연 묶음예산(블럭펀딩) 규모 늘리고,

예산 단위 기간도 5년으로 늘려야

11.연구원 연봉은 그대로, 평균연령은 많아지고

연구원 평균연령 43.7세, 평균연봉은 6,500만원 수준

08년 41.6세→금년 43.7세로 매년 많아져

연봉은 08년 대비 4.3% 증가에 그쳐

12.기술료, 연구원 지원비율은 낮고, 적립금은 많아

연구원 기술료 지급 평균 47% 수준에 불과,

50%지급 법령위반 연구기관 많아

2011년도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기술료의 수입액 96억 9,800만원

연구원 인센티브 46억3,300만원으로 47.7%

기술료를 적립금으로 쌓아두고 있는 연구기관도 있음.(KIST)

12.사립대학 수익사업에 학생들을 위해 사용해야

사립대학 법인 최근 3년간 학교운영경비 천억 전용하여

학생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법인이 임의 사용

<교육분야>

1.교육과학기술부 잦은 직제개편 지양해야

교육과학기술부, 잦은 직제개편과 인사이동으로

1년 내내 업무파악하다 자리 옮기기 일쑤

2.학교내 각종 사고로 학생 위협받고, 학업분위기 위축

안전사고 및 폭력사고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

1)학교내 안전사고 11.6% 증가

2)학교내 폭력사고 한해동안 7천여건 발생

특히 유치원의 안전사고는 폭증 수준, 대책 시급히 마련해야

3)최근 3년간 외부인 침입에 의한 학교 사건 사고 총 829건

4)초중고 성희롱, 성폭력 등 성범죄 최근 5년간 3.5배 이상 증가

5)교육청, 학교폭력써클 파악 형식적, 경찰청은 597개, 교육청은 9개

3.학교부적응 학업중단 고교생 맞춤형 대책 시급

학교부적응으로 학업중단한 고교생 45.9%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한 원인통계분석 아직도 미이행

4.MB정부출범후 16개 시도교육청 부패공무원 4.8배 폭증

징계교원은 58% 증가

부패공무원 08년이후 1,241명, 징계교원 2,207명

처벌은 솜방망이, 부패공무원의 34%, 교원은 27.4%만 중징계

대학교 부패공무원도 08년이후 160명, 징계교원 244명

5.사립학교 채용 비리 관련자 엄중하게 처벌해야

최근 3년간 사립학교 채용비리 총 49건, 임용취소는 단 4건 불과

채용비리 관련자 193명에 대해 중징계 7% 불과

1차 합격자 명단에도 없는 자를 최종합격처리해도 관련자 경고 처분

문제지 사전 유출, 성적 조작, 관련 문서 무단 폐기해도 경고로 끝나

6.교직원 부당 수당 수령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최근 5년간 교직원 1만 3,876명 보수 및  수당 65억 부당 수령

부당수령자 99.9% 단순 주의· 경고, 중징계 단1명, 경징계 16명

경북· 경남을 비롯한 12개 시도교육청 관련자 단 한명도 징계하지 않아

7.‘0’교시 수업 전면적 검토해야

돈받고 ‘0’교시 교과과목 300여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어

고등학교 175개, 중학교 109개 심지어 초등학교도 16개 학교 운영

지역별로 경북 65개, 제주 49개, 충남 44개 등 운영

8.방과후학교로 교육비부담, 교육격차 줄여야

방과후학교 학생1인당 월 부담액 전년대비 6.5%상승, 1,084억 늘어

2012년 방과후학교 가계 부담액 1조 2,294억, 사교육비 통계에서 제외

위탁프로그램 30% 5만원 이상, 월 34만원 논술 등 고액프로그램 운영

지역별 부담액 2배 이상, 농산어촌 강사 구하기도 어려워

9.지방 국립대학 시설확충사업 지원 늘려야

배분방식 무시 서울대 편중지원

국가재정지원이 서울-수도권-지방의 서열화 고착․심화

10.교권침해, 학생체벌 급격 증가, 대책마련 시급

교권침해 3년반동안 1만3천건 발생 3배폭증

학생체벌도 지난해 2.5배 증가

11.대학교수 논문표절 엄격하게 관리해야

최근 5년간 대학교수 논문 표절 83명 적발

해임이나 파면 24명, 재임용 취소 5명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경징계

12.사립대학 수익사업에 학생들을 위해 사용해야

사립대학 법인 최근 3년간 학교운영경비 천억 전용하여

학생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법인이 임의 사용

13.시간강사 처우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서울대를 포함한 국내 대학 25%는 근로계약서 체결 않아

전용 연구실은 35% 대학만 설치, 휴게실조차 없는 대학 10개

4대 보험도 일부만 가입되어 있고 건강보험은 단 2%만 가입

14.근속연수에 따른 보수 기준 마련 등

학교 비정규직(회계직) 영양사 처우 개선이 필요

정부 4급이상 공무원 중 이공계출신 17.4%에 불과

국가R&D예산 편성부처인 기획재정부 4명에 불과

장차관급에서는 4명

이명박정부 이공계 홀대 실체 드러나

● 29개 정부부처 4급이상 공무원 4,793명 중 이공계출신 834명

기상청 68.3%-특허청 59%--행복청 48.4%-국토해양부 30.1%-중소기업청 29.8%-교육과학기술부 25.4%-지식경제부 22.8%-식품의약품안전청 20.3%-감사원 18.2%-문화재청 18% 등

●1명도 없는 부처-금융위원회, 특임장관실, 1명 뿐인 부처-법제처, 통일부

●15부18청 부처 차관급 이상 56명 가운데 이공계출신은 단 4명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기상청장, 중소기업청장)

최근 전국 국공립대와 사립대학에서 지난 3년간 6만여명에 달하는 이공계 학생들이 자퇴하는 이공계 기피현상의 심각성을 지적한 바 있음.

그 후속책의 일환으로 중앙행정기관 4급이상 공무원의 이공계 출신현황 자료를 각 부처로부터 제출받아 분석을 완료하였음. 29개 행정기관이 자료를 제출함.

그 결과, 29개 행정기관의 4급이상 공무원 4,793명 가운데 이공계출신은 834명으로 1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정부R&D예산 16조7천억 가운데 60%를 넘게 다루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209명 가운데 53명으로 25.4%, 지식경제부 246명 가운데 56명으로 22.8%를 차지하고 있어 부처평균치보다는 높았음.

그리고 국가R&D예산편성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경우는 4급이상 공무원 205명 가운데 단 4명에 불과하였음.

또한 15부18청 장차관급 56명 가운데 가운데 이공계출신은 장관급으로 국토해양부장관, 환경부장관 등 2명, 차관급으로 기상청장과 중소기업청장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가까운 중국의 이공계 현황을 보면, 왜 짧은 기간에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지 알 수 있음,

최근 중국은 세계 경제를 이끌어 가는 명실상부한 G2로 부상하며 1980년 세계 GDP 순위 8위에서 올해는 일본을 제치고 2위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1980년의 1.8%에서 올해 약 8%에 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음.

이런 중국의 막강한 최고핵심지휘부는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이고 이 상무위원이 되는 것이 중국 정치인들의 최고 영예이자 출세의 정점인데, 정치국원 9인 중 7인이 이공계 출신이라는 사실임.

뿐만 아니라 후진타오 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도 이공계출신.

이번에 후진타오의 후계자로 급부상한 시진핑 국가부주석도 이공계출신.

중국 내각의 40%이상, 관료 70% 이상이 엔지니어 출신이라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보면 이공계출신 17.4%, 단 4명의 장차관만이 이공계출신인 우리나라와 비교된다 하겠음.

이번 조사에서 그래도 20% 수준은 넘지 않겠는가 생각했는데, 17.4%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으며, 특히 우리나라 국가 R&D예산의 편성과 성과를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에 단 4명만이 이공계 출신이 없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음.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한 바, 초등학생들의 꿈에서 이공계가 사라지고, 고교생과 대학생, 이공계졸업자 심지어 과학고졸업생, 올림피아드 수상자들까지 왜 이공계를 기피하고 있는지가 납득이 되었으며, 과학기술을 강조하는 이명박정부의 이공계 홀대 실상이 낱낱이 밝혀진 것임.

실상 부처의 4급이상 공무원은 대체적으로 각 부처의 주요 보직을 맡고 있는 주무과장들로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큰 편이기 때문에, 이공계 출신이 없다는 것은 사실상 과학기술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부족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공계 출신 공무원을 증가시키는 것이 곧 이공계 기피현상을 해결하고 국가의 과학기술 마인드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되는 바, 부처공무원 임용시 이공계할당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는데, 이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중앙행정기관 4급이상 공무원 이공계현황

부처명	총인원수	이공계	비율
기상청	82	56	68.3%
특허청	334	197	59.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31	15	48.4%
방위사업청	108	42	38.9%
국토해양부	442	133	30.1%
중소기업청	94	28	29.8%
교육과학기술부	209	53	25.4%
지식경제부	246	56	22.8%
식품의약품안전청	133	27	20.3%
감사원	286	52	18.2%
문화재청	61	11	18.0%
방송통신위원회	124	21	16.9%
통계청	91	10	11.0%
병무청	66	7	10.6%
보건복지부	330	29	8.8%
국가보훈처	83	7	8.4%
고용노동부	227	18	7.9%
문화체육관광부	272	19	7.0%
여성가족부	52	3	5.8%
농림수산식품부	317	17	5.4%
국세청	342	16	4.7%
산림청	88	3	3.4%
농촌진흥청	124	4	3.2%
국무총리실	203	4	2.0%
기획재정부	205	4	2.0%
법제처	66	1	1.5%
통일부	109	1	0.9%
금융위원회	56	0	0.0%
특임장관실	12	0	0.0%
전체	4,793	834	17.4%

대학졸업까지 양육비 2억7,500만원

영아기 2,466만원, 유아기 2,937만원, 초등학교 6,300만원,

중학교 3,535만원, 고등학교 4,154만원, 4년제 대학교 6,811만원

교육비가 압도적으로 많이 차지

영아기 12.1%(월8만원),유아기 32.6%(27만원),초등학교 36.3%(32만원), 중학교 39.1%(38만원), 고등학교 43.1%(50만원), 대학교 44.8%(64만원)

대학연간교육비 1,152만원

4년제 일반대학 181개교의 2011년 학생 1인당 평균 연간교육비는 1,152만원으로 전년(1,088만원) 대비 5.8% 증가함

교육과학기술부. (2012.8.22). [보도자료] 8월 대학정보공시, 충원율, 취업률 및 장학금 등 35개 항목 공시 : 전년 대비 취업률 등 전반적으로 개선.

국회도서관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우리나라 교육비 부담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졸업까지 양육비가 2억7,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영아기 2,466만원, 유아기 2,937만원, 초등학교 6,300만원,

중학교 3,535만원, 고등학교 4,154만원, 4년제 대학교 6,811만원

양육비 가운데 교육비가 압도적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음.

영아기 12.1%(월8만원),유아기 32.6%(27만원),초등학교 36.3%(32만원), 중학교 39.1%(38만원), 고등학교 43.1%(50만원), 대학교 44.8%(64만원)

특히 대학의 연간교육비가 1,152만원으로 전년대비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4년제 일반대학 181개교의 2011년 학생 1인당 평균 연간교육비는 1,152만원으로 전년(1,088만원) 대비 5.8% 증가

교육과학기술부. (2012.8.22). [보도자료] 8월 대학정보공시, 충원율, 취업률 및 장학금 등 35개 항목 공시 : 전년 대비 취업률 등 전반적으로 개선.

양육비 특히 교육비의 매년 증가는 국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는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음.

교육비를 감소시키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국회도서관 보고서 주요내용>

1. 0세~대학졸업까지 1인당 양육비용

김승권. (2010.12). 한국인의 자녀양육 책임한계와 양육비 지출 실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녀 1명 대학졸업까지 양육비 2억6200만원.

○ 2010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한국인의 자녀양육 책임한계와 양육비 지출실태’ 연구 보고서에서 2009년 기준으로 출생 후 대학 졸업까지 만 22년간 자녀 한 명에게 지출되는 총양육비가 2억 6,204만원

○ 연령기간별 양육비용을 살펴보면 영아기 2,466만원, 유아기 2,937만원, 초등학교 6,300만원, 중학교 3,535만원, 고등학교 4,154만원, 4년제 대학교 6,811만원으로 산출됨

2009년 자녀 1인당 각 단계별 및 전체 양육비용 추정

자료 : 김승권. (2010.12). 한국인의 자녀양육 책임한계와 양육비 지출 실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7.

○ 자녀 1명에 대한 월평균 지출비용의 경우 교육비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났으며, 영아기 12.1%(월 8만원), 유아기 32.6%(27만원), 초등학교 36.3%(32만원), 중학교 39.1%(38만원), 고등학교 43.1%(50만원), 대학교 44.8%(64만원)로 집계됨

○ 2009년을 기준으로 산출된 양육비 추정결과를 2010년 기준으로 소비자 물가지수 5%를 적용하여 환산하면, 출생후 대학졸업시까지 자녀 1인당 2억 7,514만 6,200원이 소요됨

- 취학전인 영유아기 6년간은 5,673만 7,800원, 초·중·고등학생 12년간은 2억 4,689만 800원, 대학생 4년간은 7,151만 7,600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추정됨

2009년 자녀연령별 각 지출항목의 월평균 지출액

(단위 : 명, 만원)

자료 : 김승권. (2010.12). 한국인의 자녀양육 책임한계와 양육비 지출 실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6.

2.초·중등교육 학생 1인당 교육비 현황

한국교육개발원. (2011.8).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 2011.

○ 학생 1인당 교육비는 대체로 시지역보다 도지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도지역의 학생밀도가 낮아 학급당 학생수, 교원1인당 학생수에 영향을 미치고, 교원 평균 호봉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2010년 학교급별 학생 1인당 교육비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2011.8).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 2011, 167.

3. 고등교육 2011년 학생 1인당 교육비 현황

○ 2012년 8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 공시정보 분석 결과에 따르면 4년제 일반대학 181개교의 2011년 학생 1인당 평균 연간교육비는 11,528천 원으로 전년(10,889천 원) 대비 58% 증가함

교육과학기술부. (2012.8.22). [보도자료] 8월 대학정보공시, 충원율, 취업률 및 장학금 등 35개 항목 공시 : 전년 대비 취업률 등 전반적으로 개선.

- 국·공립대는 13,108천 원으로 전년(12,390천 원) 대비 5.7% 증가하였으며, 사립대학의 경우에도 11,066천 원으로 전년(10,446천 원) 대비 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수도권대학은 13,634천 원으로 전년(12,866천 원) 대비 5.9% 증가하였으며, 비수도권대학의 경우에도 9,987천 원으로 전년(9,448천 원) 대비 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011년 학생 1인당 교육비 현황

(단위 : 억원, 명, 천원)

구 분		총 교육비*(A)	재학생 수**(B)	학생1인당교육비(A/B)
				‘11	‘10	증감률
전체 (181개교)		189,665	1,645,316	11,528	10,889	5.8
설립 구분	국·공립 (25개교)	48,761	371,978	13,108	12,390	5.7
	사립 (156개교)	140,904	1,273,338	11,066	10,446	5.9
소재지	수도권 (74개교)	94,764	695,052	13,634	12,866	5.9
	비수도권 (107개교)	94,901	950,264	9,987	9,448	5.7

주 * 총교육비 : (국·공립)일반회계+기성회회계+발전기금+산학협력단회계/ (사립) 교비회계+산학협력단회계

** 재학생수 : 대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 수

*** 법인화된 대학 중 서울대는 국·공립대에, 울산과기대는 사립대에 계상(서울대의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에 포함)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12.8.22). [보도자료] 8월 대학정보공시, 충원율, 취업률 및 장학금 등 35개 항목 공시 : 전년 대비 취업률 등 전반적으로 개선, 13.

<과학기술분야>

1.이명박정부 과학기술정책 “낙제점”,

역대정부비교, 87.8% 과학기술정책 잘못했다-

<과학기술계 연구원 대상 MB정부 5년 과학기술정책 평가 설문결과>

가장 잘못된 정책 “과학기술전담부처 폐지”

최우선과제 “안정적 출연금확보, 과학기술전담부처 부활”

본위원이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지난 5년간의 과학기술 정책을 평가한 설문조사결과

▲ 72.4%가 지난 5년간 “과학기술 경쟁력이 높아지지 않았다”고 평가했고,

▲ 91.2%가 “과학기술자들의 사회적 위상이나 사기가 나아지지 않았다”며,

▲ 90.6%의 응답자가 “지난 5년간 출연기관의 연구 분위가 안정되지 못했다”고 답변하여 지난 5년 연구현장의 불안정한 연구 분위기를 여실히 보여주었음.

현 정부의 가장 잘못한 과학기술 정책을 묻는 질문(복수 응답)에는

“과학기술부 및 정보통신부 폐지”라고 답한 비율이 89.2%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 과학기술자 사회적 위상 및 처우 하락(76.6%), ▲ 출연기관 통폐합 논의와 R&D 거버넌스 개편 적극 추진(72.3%) 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가 당초 목적과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률이 80.8%로서 정권 말기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진 국과위에 대다수 연구원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으며, 주된 요인으로는 “국가 R&D 예산 편성권 미확보 등 국과위의 역할과 권한 모호”와 “부처 이기주의”, “국과위의 범부처간 총괄 조정 기능 부재” 등을 꼽았음.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차기 정부의 최우선 추진 과제로는 “안정적 인건비 및 출연금 확보”와 “과학기술전담부처 부활” 요구가 가장 높았음..

이번 설문조사결과 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폐지로 인한 폐해가 과학기술계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10명 가운데 9명이 과학기술자들의 사회적 위상이나 사기가 나아지지 않았으며, 지난 5년간 출연기관의 연구 분위가 안정되지 못했고, 과학기술경쟁력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응답하는 등 전 설문 문항에서 낙제점 수준으로 평가받은 것은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마인드 부재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음.

특히 출연기관 통폐합 등 연구현장 흔들기로 인해 연구현장의 연구 분위기가 많이 위축됨으로서 차세대 먹거리 창출의 주춧돌인 출연기관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였으며, 과학기술 발전과 맞물려 있는 국가 경쟁력 또한 후퇴했다고 볼 수 있음.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과기부 및 정통부가 폐지되고, 27개 출연기관이 현재의 교과부와 지경부로 이관된 후 자율적인 연구 분위기와 연구수주 환경은 더욱 더 열악해진 것으로 나타났음.

이번 설문결과를 잘 살펴서 과학기술인들이 연구현장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최우선정책은 무엇인지 살펴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을 k여하게 요구하는 바임.

2.이공계 액소더스, 매년 증가, 대책마련 시급

전국 대학에서 매년 2만여명 이공계 떠나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출한 전국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이공계 자퇴생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국립대 2009~2011, 사립대 2010~2012) 총 59,991명의 이공계 재학생들이 자퇴한 것으로 나타났음.

국립대의 경우

이공계 자퇴생이 16,434명으로 같은 기간의 전체 자퇴생 24,679명 가운데 66.2%를 차지한 것으로 자퇴생 10명 가운데 7명 가까이가 이공계생인 것으로 나타났음.

26개 국립대 가운데 충주대가 1,332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전남대로 1,265명-부산대(1,073명)-경북대(1,011명)-한경대(927명)-경상대(907명)-경남과학기술대(804명)-강원대(716명) 順인 것으로 나타났음.

이공계자퇴생이 매년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해를 거듭할수록 이공계학생들의 자퇴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이러한 재학생 이공계 이탈현상은 고등학생들의 이공계 기피현상보다 더욱 큰 문제로 졸업후 진로에 대한 현실적인 걱정이 그대로 나타난 것으로 향후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이끌어갈 인재들이 소멸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3.대학 및 연구기관 연구실 사고 급증, 종합대책 마련해야

법시행이후 6년동안 11배 폭증, 전년대비 21.7% 증가

대학의 안전불감증 심각, 전체 사고의 92% 차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 및 연구기관 연구실 안전사고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연구실안전환경조성법’이 시행된 200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국 71개 대학 및 15개 연구기관 연구실에서 총 584건의 안전사고가 발생.

-지난 2006년도에 14건, 2007년 46건, 2008년에는 96건, 2009년 140건, 2010년 127건, 2011년 157건 등 법 시행후 6년동안 11배 폭증

-71개 대학에서 531건, 15개 연구기관에서 53건이 발생.

-법시행된 해에 대학에서 9건, 연구기관에서 5건이 발생하였던 것을 감안하면 가히 폭발적 증가인 것임. 지난해말 기준으로 대학은 17배, 연구기관은 40%배 증가하는 등 6년동안 11배나 증가하였음.

-이것은 법이 발효된지 6년반이나 되었는데 아직도 연구실종사자들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심각한 실정이라는 반증. 그러한 결과가 사고발생 급증으로 나타나고 있음.

연구실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현황을 평가하여 그 성과가 일정수준 이상인 연구실에는 안전관리 우수연구실로 인증하여 공표하고, 이러한 연구실을 많이 보유한 기관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 연구사업 참여시 가점을 주거나 일정기간 안전점검 등의 감독을 면제해 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연구실안전인증제 도입은 시급히 추진하고, 전문기관 위탁방안도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과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4.비정규직 연구원의 정규직화 조속히 시행해야

교과부소속 출연연 비정규직 양산, 62.3% 폭증, 비정규직 비율 50% 가까이 달해

정규직은 매년 줄이고, 비정규직은 대폭 늘리는 편법 인사구조행태 개선되어야

본 위원이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인력운영자료를 분석한 <과학기술계 정부 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과학기술계 정부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출연기관의 평균 비정규직 비율은 정규직의 49%, 총10,189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출연기관이 한국사회 전체 비정규직 비율인 49.7%(2012년 한국비정규직 노동센터 분석 결과 인용)와 유사한 비율을 보이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성과 특수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또한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편법적 인사행태가 매년 되풀이되어 정규직은 정원 대비 과부족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고, 오히려 비정규직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연구과제에 따라 연구원을 채용하는 연구기관의 속성을 감안하더라도 채용인원의 87%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고, 정원대비 현원이 과부족인 상태임에도 정규직 채용은 기피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임.

이렇게 비정상적인 인사구조로 인해 많은 과학기술 인재들이 연구기관을 기피하고 나아가 재직중인 연구원들이 연구현장을 떠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방안 차원에서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무기 계약직 전환 및 정규직화’를 유도한다는 정부 정책이 정작 연구현장에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어 MB 정부 불통의 단면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 짐.

출연기관의 비정규직원 의존율을 축소하고 근로조건 개선과 함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며,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인건비 및 인력 통제 등에서 벗어나 출연기관에 인력운영의 자율권을 넘겨주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보는데,이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5.노후연구장비 교체 및 지원방안 강구해야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연구장비 노후화율 30.4%, 산업기술연구회 40.1%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의 연구방비 노후화율이 2008년도에는 33.2%였던 것이 지난해에는 평균 37.5% 수준이었고, 금년도에는 평균 38.2%로 높아졌음.

-그러나 정부지원액은 교체 소요예산액 대비 매년 5%정도밖에 되지 않아 노후장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실제 금년 총 소요예산액은 8,816억원인데 정부지원액은 460억원에 그쳐 소요예산액 대비 5.2%밖에 안되었음.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경우 2012년도6월말 현재 노후화율이 31.5%에 이르고, 예산 소요액도 1,620억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예산지원은 72억원정도 배정되었음. 지원비율은 4.5%에 불과함.

과연 이 정도 지원액으로 연구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노후장비 교체가 이루어질지 의구심이 가는데, 연구장비 노후화로 인해 보조장치, 부품 등의 성능저하 및 불량이 증가하여 분석결과 정밀도 및 신뢰성 확보에 차질 우려되고, 그것은 곧 연구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첨단연구장비를 활용한 기초과학 연구지원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 10년이상 노후장비의 교체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6.과학벨트 중이온가속기사업예산 확충하고,

부지매입비 정부부담 교과부와 국과위가 나서라

정부가 확정한 과학벨트 예산은 2,633억원으로 당초 기본계획대비 60% 가까이 축소되었고, 지난 2010년 형님예산으로 날치기 통과시킨 포항4세대가속기는 850억원으로 전년대비 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는 완전히 배제시키고, 예산도 기본계획대비 1/3토막나는 등 오는 2014년 착공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음.

과학벨트는 총예산이 5조2천억원으로 오는 2017년까지 구축될 예정인데, 기본계획상 2013년까지 1조2천억원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내년도 예산 2,633억까지 합해 총 4,933억원으로 전체 예산대비 10%, 기본계획대비 41%정도밖에 확보되지 않았음.

특히 과학벨트 부지매입과 관련해서는 교과부가 한도내 100억과 한도액 600억원 등 총 700억원을 요구하였는데, 전혀 예산반영된 것이 없음.

이것은 정부가 그만큼 과학벨트 추진의지 없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고, 과학기술 R&D 예산 배정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역할을 방기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음.

절차도 공모절차가 아니라 정부가 지정절차에 의해서 결정을 했고, 또 지자체 재정사정을 볼 때 열악하고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을 고려할 때 과학벨트를 제대로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당연히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고, 교과부와 국과위가 기재부를 설득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7.정부의 선별적 연구원 정년연장방안 실효성 의문

연구현장에서는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는 지적

과학기술계 종사자 모두에게 65세 정년 보장해야

-정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사기진작을 위해 마련한 정년연장 제도가 도입 반년이 지나도록 실효 없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

-연구현장에선 위화감만 조성하고 사기를 꺾는다며 분위기.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27개 출연연에 따르면 상반기에 13여명의 연구원이 정년을 맞았지만 정년을 연장한 연구소는 전무. 시행 반년 가까이 지났지만 인사규정 변경, 우수연구자 선발 방법 마련 등 시행 절차를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

-연구직과 행정직 차별 없이 과학기술계 종사자 모두를 대상으로 정년환원.

-정부는 각 출연연에 올해 안으로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년연장 시행계획을 마련토록 지시. 그러나 대다수 출연연은 보완작업 없이 정착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

-오랜 기간 연구개발의 노하우가 필요한 과학기술 분야에서 61세 정년은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돼온 사안. 반평생을 한 분야에 전념해온 박사급 연구자들의 전문성이 지나치게 일찍 사장되는 것은 국가적 손실.

-외환위기 당시 정부출연 연구기관 과학기술계 종사자들은 정년을 65세에서 61세로 스스로 감축. 당시 정년 단축은 국가 정책보다는 위기 상황으로 인한 사회적 분위기와 과학기술인의 자발적 선택이 컸다. 과학기술인 스스로가 정년 단축을 선택했다면 65세로의 정상 환원은 이제 정부가 맡아야할 책임.

-선별적 정년연장 방안으로는 그동안 극심하게 저하된 과학기술인들의 사기진작과 위상을 높일 수 없음.

-따라서 과학기술인의 연구의욕 고취, 우수한 이공계인력 유인, 초고령화 사회에서의 경륜있는 연구원들의 활용측면에서 65세 정년환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 사안으로 선별적 정년연장이 아닌 18대 국회 국회결의안대로 출연(연) 전 구성을 대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8.MB정부출범후 4년반동안 249명 연구원 이직,

절반 넘게 대학으로 이직, 신분불안 등 처우문제 43%

대학으로 이직 58.6%, 타출연(연) 이직은 22명뿐,

32.5%는 아예 연구현장 떠나, KIST는 94%가 대학으로 이직

-MB정부가 출범한 지난 2008년도 이후 금년 6월말까지 최근 4년반동안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1개 연구기관에서 이직한 연구원은 총 249명

-그 가운데 대학으로 이직한 연구원이 146명으로 58.6%,

타 연구기관으로 이직한 연구원은 22명뿐, 32.5%인 81명은 아예 연구현장 떠나

이직한 사유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실시한 <2010년 이공계인력 육성․활용과 처우에 관한 실태조사>에서도 잘 나타나 있는데,

향후 1년 이내 이직의향을 묻는 설문에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 27.3%가 이직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45.9%가 대학으로의 이직을 희망했으며, 사유로는 신분불안정과 임금․처우가 4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교과부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정규직 연구원의 평균연봉이 6,400만원 수준이고, 상위 5% 연구원들의 평균연봉은 8,400만원 수준임.

본 위원이 조사한 국립대 교수들의 평균연봉은 7.300여만원 수준이고, 상위 평균 5% 평균연봉은 1억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음. 연구기관 연구원들의 연봉보다 평균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

우수 연구인력 확보의 문제점이 대두되는만큼 이공계 장려와 사기진작방안으로 과학기술계 연구원 처우개선에 대한 전면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가과학ㄱ수루이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9.연구기관 자율성 확대하고, 연구원 과제부담 줄여야

정부수탁과제를 출연금으로 지원해 기관고유사업비중 높여야

지난 한해동안 기초기술연구회소속 10개 출연연에서 수행한 과제는 총 2,196건으로 08년 1,892건에서 16.1% 증가하였고, 1인당 과제수는 08년 0.68건에서 0.74건으로 8.8% 증가하였음.

기관고유사업은 과제수 325건에서 459건으로 25% 증가하였고, 정부수탁과제는 1,203건에서 1,487건으로 증가하였음.

기관고유사업 과제수가 늘어난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나 아직도 정부가 쥐고 있는 정부수탁과제가 많다는 것이고,연구원들의 과제부담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고, 줄여야 할 정부수탁과제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임.

출연연이 과제수가 많고 모두 다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좋겠지만, 그런 분위기는 아님. 연구원들은 '무엇을 이뤘다'가 자랑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무슨 과제를 몇 개나 하고 있다'가 연구원들의 논점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안정적이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원들의 수행 연구과제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10.출연연 묶음예산(블럭펀딩) 규모 늘리고,

예산 단위 기간도 5년으로 늘려야

블록펀딩 제도는 애초 출연연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고유임무 중심의 연구 기반을 마련해 궁극적으로 출연연 우수 성과 창출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마련. 출연연에 대한 투자와 인건비 지원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출연연은 대학과 타 연구수행 주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과창출 수준이 미흡. 블록펀딩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

일본 정부연구기관은 소관부처로부터 연간 1회의 운영비 교부금을 지원받는데 대부분 블록펀딩식으로 전체 연구비의 70~80%를 받고 있다. 특히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등 정부기관은 90% 블록펀딩으로 연구비를 지급.

우리나라 출연연의 평균 PBS 비율현황(50~60% 수준)에 비하면 매우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체제를 운영한다고 볼 수 있음.

운영비 교부금의 사용처는 각 법인의 재량에 맡기는데, 원장이나 이사장이 자유롭게 각 부서에 연구비를 지원해주면 연구자들은 연구비를 따기위해 밖으로 돌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임.

우리나라의 경우는 바로 이 행정적 부분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 과제기획서(RFP), 과제별 수행계획서(시장조사, 연구내용, 참여인력, 예산 등 포함), 마일스톤 점검을 위한 각종 자료, 관련 기술 및 특허동향의 조사 분석 등 각종 서류에 묻혀 본연의 업무인 연구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임.

과제가 종료되면 연차실적보고서, 연구보고서, 자체평가서 등을 작성해야 하며 대내외적으로 수시로 요구되는 문서들도 끊임없이 발생함. 이러한 서류들은 과제가 많을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여러 과제를 맡고 있는 연구원이라면 연구보다 행정처리에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연연에게 '자율성'과 '안정성'을 주겠다는 블록펀딩 제도의 원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블록펀딩 예산 단위 기간 확대, 블록 펀딩 사업유형 다양화, 평가방식 다양화와 함께 출연연의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11.연구원 연봉은 그대로, 평균연령은 많아지고

연구원 평균연령 43.7세, 평균연봉은 6,500만원 수준, 08년 41.6세→금년 43.7세로 매년 많아져

연봉은 08년 대비 4.3% 증가에 그쳐

-교과부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정규직 연구원의 평균연봉이 6,400만원 수준이고, 상위 5% 연구원들의 평균연봉은 8,400만원 수준임.

본 위원이 조사한 국립대 교수들의 평균연봉은 7.300여만원 수준이고, 상위 평균 5% 평균연봉은 1억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음.

연구기관 연구원들의 연봉보다 평균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대학교수들은 활동비, 외부특강 등 별도의 수입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평균연봉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됨.

-교육과학기술부가 실시한 <2010년 이공계인력 육성․활용과 처우에 관한 실태조사>에서 연구원들의 이직사유가 신분불안정과 임금․처우문제로 4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연구원들은 근로소득 확대가 20.4%, 성과보상 확대가 16.1%, 퇴직후 안정성보장이 14.8%로 처우개선에 관한 요구가 51.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연구기관과 대학과의 연봉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으며, 자칫 연구원들의 연구기관 기피와 대학이직을 부추기고, 이로 인해 우수 연구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따라서 연구원들이 연구원을 떠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하는데, 가장 시급한 것이 정년으로 인한 신분불안을 해소하고, 연구원들에 대한 사기진작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12.기술료, 연구원 지원비율은 낮고, 적립금은 많아

연구원 기술료 지급 평균 47% 수준에 불과, 50%지급 법령위반 연구기관 많아

2011년도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기술료의 수입액 96억 9,800만원

연구원 인센티브 46억3,300만원으로 47.7%

기술료를 적립금으로 쌓아두고 있는 연구기관도 있음.(KIST)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의 경우 기술료 징수액 중 47.7%만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여 사실상 대통령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상태임.

특히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122억4,000만원의 기술료를 받아 49억원을 연구원 인센티브로 지급해 평균 지급율이 40%에 불과함.

기술료 징수액 중 50%이상을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 있음.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는 기술료를 징수 받아 연구원지급 등에 사용하고 2011년까지 74억원을 적립하고 있는 것으로 국회예산처 자료에서 확인되었음,

기술료 징수는 국가 연구개발사업 성과물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경제성 있는 연구개발 성과물을 창출하는데 기여한 인력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인센티브 제도임.

따라서 기술료 징수액 중 50%이상을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현재 연구기관별로 다른 기술료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여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게 영구 상속지급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교육분야>

1.교육과학기술부 잦은 직제개편 지양해야

교육과학기술부, 잦은 직제개편과 인사이동으로

1년 내내 업무파악하다 자리 옮기기 일쑤

-교육과학기술부 전체 평균 보직기간이 9.3개월에 불과, 실국장급 9.7개월, 과장급 9.2개월

-교육과학기술부 출범후 잦은 직제개편으로 실국 및 과명칭 바꾸고, 전문성보다는 융합 위주의 인사정책으로 1년 내내 업무파악하다 다시 자리 옮기기 일쑤

-교육과 과학기술이라는 서로 다른 분야가 융합 안돼, 사실상 교과부는 2개 부처.

-융합명분으로 ‘인사교류’실시, 전문성을 완전 배제한 채 교육과 과학의 융합이라는 부분에만 치우쳐 각각 전문성 약화 초래

-실제 이번 국정감사에서 전문성 결여 여실히 드러나,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 부서가 대부분이고, 동일연도 동일자료인데 작년 국회제출 자료와 금년 제출 자료의 통계 수치 틀리기 일쑤, 업무의 연속성 없이 업무파악하다 시간 다 보내.

잦은 직제개편과 전문성 고려없이 대대적으로 자리를 뒤섞은 것은 득보다는 실이 큰 인사정책이며, 인사정책은 융합이라는 명분보다는 전문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음.

또한 교육과 과학기술은 일부 인재양성 분야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분야로서 사실상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업무분야 문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인사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과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2.학교내 각종 사고로 학생 위협받고, 학업분위기 위축

안전사고 및 폭력사고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

1)학교내 안전사고

지난해 학교내 안전사고, 하루에 237건 발생

86,468건 발생, 전년대비 11.6% 증가

방과후시간 전년대비 35.8% 증가, 실험실습시간 21.9% 증가

2)학교내 폭력사고 한해동안 7천여건 발생

교육청에서 학교내 폭력써클 파악도 제대로 안돼 있어

특히 유치원의 안전사고는 폭증 수준, 대책 시급히 마련해야

유치원안전사고 지난 3년동안 2배 폭증, 전년대비 19.1% 증가

3)학교 외부인 침입 사건 사고 철저한 대책 마련해야

최근 3년간 외부인 침입에 의한 학교 사건 사고 총 829건

초등학교 500건(60%), 중학교 225건(27%), 고등학교 104건(13%)발생

서울 287건, 경기 134건, 대전 80건, 인천 47건 등 수도권 집중

성범죄도 다수

4)급증하는 학교 성범죄 대책 마련해야

- 초중고 성희롱, 성폭력 등 성범죄 최근 5년간 3.5배 이상 증가

5)학교폭력 관련 대책 정부 각 부처와 협조해야

경찰청 일진 전국 597개, 6325명 가담한 것으로 발표

교과부 일진 전국 9개, 65명 가담한 것으로 자료 제출

경찰청은 올해 초부터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학교 내 폭력서클에 대한 첩보와 탐문활동을 벌여 올 5월에 전국 597개의 일진에 6325명의 학생이 가담하고 있다고 밝힘.

하지만 교과부가 각 교육청으로부터 취합한 2012년 학교 폭력써클은 전국에 단 9개로 65명이 가담하고 있다고 자료 제출함.

학교폭력 해결을 위해 경찰청을 비롯한 관련 부서와 적극적인 정보 공유를 비롯한 협조 체제가 구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나 교육청은 학교폭력에 관한 정보를 경찰보다 가지고 있지 못함.

3.학교부적응 학업중단 고교생 맞춤형 대책 시급

학교부적응으로 학업중단한 고교생 45.9%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한 원인통계분석 아직도 미이행

학업중단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대책 마련 어려워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07.3.1~2012.2.28)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총 321,266명인 것으로 나타났음.

그 가운데 고등학생의 학업중단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였는데, 5년간 173,415명으로 매년 전체 학생수 대비 1.7% 정도가 학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매년 학업중단 학생이 줄고 있는데 고등학교는 매년 늘어나고 있음.

지난해 본 위원이 학업중단학생 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업중단 분류가 세분화되어있지 않아 대책마련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대단히 미약하다는 지적을 하면서, 학업중단 사유를 보다 세부적으로 분류하도록 통계시스템을 다시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는데, 아직도 반영이 안되고 있음.

학교부적응이라는 분류는 대단히 형식적인 분류로서 대책마련의 기준이 되지 못함. 학교폭력이 원인인지, 왕따가 원인인지, 학업부진이 원인인지 세부적으로 원인을 분류해야 그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인데, 현재의 분류로는 어떤 대책도 세우지 못할 것임.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의무교육이라는 이유로 학업중단의 사유를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큰 문제임.

통계는 객관적이어야 하고 정확하여야 그 대책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는데, 이런 통계로는 맞춤형 대책을 세울 수 없고, 현황정도 파악하는 통계를 위한 통계에 불과한 것임.

가사로 인한 학업중단 학생수가 급격하게 줄은 것은 전문계고 학생들의 등록금 면제가 가장 큰 이유로 적절한 대책이었다고 사료되고, 학교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 학생은 소폭 줄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매년 1만6천명 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나 학교부적응의 세부분류가 안되어 있다는 것이 큰 문제로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4.MB정부출범후 16개 시도교육청 부패공무원 4.8배 폭증

징계교원은 58% 증가

부패공무원 08년이후 1,241명, 징계교원 2,207명

처벌은 솜방망이, 부패공무원의 34%, 교원은 27.4%만 중징계

대학교 부패공무원도 08년이후 160명, 징계교원 244명

<교육청>

부패공무원 08년이후 금년 6월말까지 총 1,241명, 4.8배 폭증

08년 87명, 09년 139명, 2010년 488명, 2011년 419명, 2012년 108명

중징계는 34%에 불과, 증․수뢰․향응수수가 57%(704명)

-공금횡령 및 공금유용 271명(21.8%)

중징계 429명, 경징계 477명, 경고주의 321명, 당연퇴직 14명 등

징계교원 08년이후 금년 6월말까지 총 3,307명, 58% 증가

08년 454명, 09년 980명, 10년 882명, 2011년 718명, 2012.6월 273명

중징계는 27.4%에 불과, 중징계 906명, 경징계 1,979명, 불문경고 422명

<국립대>

-지난 4년간 총160건 발생

-08년 28건, 09년 19건, 2010년 33건, 2011년 80건

-부경대 46건-충남대 13건-제주대 11건-경북대․서울대 10건-공주대․전남대 9건

-지난해에는 부경대 43건-제주대 8건-서울대․전주교대 5건-공주대․군산대 4건

-예산 및 재정회계법위반 56건으로 35%, 공금횡령 및 유용 54건으로 33.8%, 증수뢰 20명으로 12.5%, 금품수수 및 향응수수 7명 순

-중징계는 56명으로 35%에 불과, 경징계 38명, 나머지 64명은 주의경고, 퇴직 2명

여타 공직자들보다 청렴해야 할 교육공무원의 부패 증가는 심각한 문제로서 특히 금품수수한 수뢰혐의자에 대하여 견책, 경고 등 경징계를 내리는 등 대부분 경징계 처분을 하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고, 제식구감싸기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인 바, 시도교육청별로 천차만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처벌에 대한 명확한 처벌기준을 만들고,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16개 시도교육청 시도별 부패공직자 징계 현황>

교육청별	연도별추이(건)					총 건수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6말
서울	24	12	121	76	28	261
부산	6	4	18	27	10	65
대구	1	24	30	9	12	76
인천	2	6	28	4	3	43
광주	2	5	9	54	7	77
대전	1	-	10	10	3	24
울산	2	15	52	4	2	75
경기	18	18	62	57	18	173
강원	6	5	14	25	2	52
충북	1	8	4	52	1	66
충남	4	1	6	14	5	30
전북	7	10	26	15	8	66
전남	3	13	8	4	8	36
경북	10	8	10	13	1	42
경남	-	4	77	51	-	132
제주	-	6	13	4	-	23
합계	87	139	488	419	108	1,241

<16개 시도교육청 부패유형별 현황>

부패유형별 (건)	총 건수	연도별 추이 (건)
		2008	2009	2010	2011	2012 (06.30)
증·수뢰	546	40	41	243	177	45
공금횡령·유용	271	26	41	78	110	16
금품수수, 향응수수	158	8	5	83	48	14
예산및재정관련법령위반	128	5	25	48	38	12
문서위변조	30	2	-	11	10	7
사기	21	-	9	-	6	6
업무처리부적정	21	-	15	6	-	-
직권남용	16	1	-	8	6	1
직무유기	7	1	1	1	4	-
기타	43	4	2	10	20	7
합계	1,241	87	139	488	419	108

<16개 시도교육청 연도별 부패공직자 징계현황>

연도별	총건수	징계(건)
2008년	87	중징계(30)	파면	7
			해임	5
			정직	18
		경징계(35)	감봉	12
			견책	23
		당연퇴직(2)		2
		주의.경고.훈계 등 (20)		20
2009년	139	중징계(56)	파면	8
			해임	9
			강등	2
			정직	37
		경징계(39)	감봉	18
			견책	21
		당연퇴직(2)		2
		주의.경고.훈계 등 (42)		42
2010년	488	중징계(168)	파면	43
			해임	39
			강등	2
			정직	84
		경징계(192)	감봉	90
			견책	102
		당연퇴직(6)		6
		주의.경고.훈계 등 (122)		122
2011년	419	중징계(132)	파면	13
			해임	22
			강등	6
			정직	91
		경징계(175)	감봉	111
			견책	64
		당연퇴직(3)		3
		주의.경고.훈계 등 (109)		109
2012년 (06.30까지)	108	중징계(43)	파면	8
			해임	10
			강등	1
			정직	24
		경징계(36)	감봉	11
			견책	25
		당연퇴직(1)		1
		주의.경고.훈계 등 (28)		28
합 계	1,241

<16개 시도교육청 시도별 교원징계 현황>

교육청별	연도별추이(건)					총 건수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06.30까지)
서울	101	78	209	143	28	559
부산	8	50	32	21	10	121
대구	28	47	57	22	26	180
인천	17	57	51	37	7	169
광주	12	21	32	71	22	158
대전	16	30	19	15	10	90
울산	13	34	35	19	4	105
경기	87	219	91	72	27	496
강원	26	55	27	51	17	176
충북	22	29	39	28	16	134
충남	25	90	28	40	29	212
전북	12	67	35	38	19	171
전남	42	97	99	51	17	306
경북	32	50	31	32	13	158
경남	9	51	78	73	23	234
제주	3	5	17	5	3	33
세종	1	-	2	-	2	5
합계	454	980	882	718	273	3,307

<16개 시도교육청 연도별 교원징계 현황>

연도별	총건수	징계(건)
2008년	454	중징계(117)	파면	6
			해임	13
			정직	98
		경징계(276)	감봉	68
			견책	208
		불문경고(61)		61
2009년	980	중징계(251)	파면	9
			해임	50
			강등	1
			정직	191
		경징계(549)	감봉	156
			견책	393
		불문경고(180)		180
2010년	882	중징계(276)	파면	39
			해임	53
			강등	1
			정직	183
		경징계(505)	감봉	183
			견책	322
		불문경고(101)		101
2011년	718	중징계(199)	파면	16
			해임	45
			강등	3
			정직	135
		경징계(462)	감봉	190
			견책	272
		불문경고(57)		57
2012년 (06.30까지)	273	중징계(63)	파면	6
			해임	13
			강등	1
			정직	43
		경징계(187)	감봉	60
			견책	127
		불문경고(23)		23
합 계	3,307

<최근5년간 거점국립대학별 전임교원 현황>

대학별	연도별추이(건)					총 건수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강원대	6	3	3	12	12	36
경북대	9	13	4	4	4	34
전북대	4	11	7	3	5	30
전남대	5	5	8	6	5	29
서울대	5	2	12	4	5	28
부산대	4	4	10	3	3	24
경상대	1	7	4	5	3	20
충남대	2	3	6	5	1	17
충북대	-	2	3	9	1	15
제주대	3	1	3	4	-	11
합계	39	51	60	55	39	244

<국립대학별 부패공직자 현황>

대학별	연도별추이(건)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소계
합계	28	19	33	80	160
부경대	1	2	-	43	46
충남대	5	4	4	-	13
제주대	2	-	1	8	11
경북대	7	2	-	1	10
서울대	-	1	4	5	10
공주대	5	-	-	4	9
전남대	-	3	5	1	9
부산대	1	-	6	1	8
순천대	-	-	6	-	6
한체대	2	4	-	-	6
전북대	3	-	-	2	5
전주교대	-	-	-	5	5
군산대	-	-	-	4	4
강원대	1	-	2	1	4
경상대	-	1	-	2	3
안동대	-	1	-	-	1
충주대	-	-	1	-	1
강원원주대	-	-	1	-	1
공주교대	1	-	-	-	1
서울산업대	-	-	1	-	1
창원대	-	1	-	-	1
충북대	-	-	-	1	1
한경대	-	-	1	-	1
한국교원대	-	-	-	1	1
한국철도대	-	-	1	-	1
한밭대	-	-	-	1	1
서울과기대	-	-	-	-	0
목포대	-	-	-	-	0

5.사립학교 채용 비리 관련자 엄중하게 처벌해야

최근 3년간 사립학교 채용비리 총 49건, 임용취소는 단 4건 불과

채용비리 관련자 193명에 대해 중징계 7% 불과

1차 합격자 명단에도 없는 자를 최종합격처리해도 관련자 경고 처분

문제지 사전 유출, 성적 조작, 관련 문서 무단 폐기해도 경고로 끝나

시도교육청 감사를 통해 적발된 사립학교 채용 관련 비리는 2010년부터 2012년 8우러 기준으로 총 49건으로 임용이 취소된 경우는 단 4건임. 관련자 193명에 대해서도 징계처벌이 아닌 단순 주의와 경고가 140명으로 전체 73%를 차지했으며, 경징계인 견책과 감봉이 17명으로 9%, 중징계인 정직· 해임· 파면은 14명으로 7%에 불과했으며,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한 불문이 22건으로 11%를 차지했음.

끊이지 않는 사학 채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에 관한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견해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월급을 대부분 국가가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재단에 교직원 임용권을 전적으로 일임한다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대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사학 채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교과부의 대책은?

6.교직원 부당 수당 수령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최근 5년간 교직원 1만 3,876명 보수 및  수당 65억 부당 수령

부당수령자 99.9% 단순 주의· 경고, 중징계 단1명, 경징계 16명

경북· 경남을 비롯한 12개 시도교육청 관련자 단 한명도 징계하지 않아

최근 5년간 교직원 보수 및 수당 부당 수령 적발 사항을 분석한 결과 교직원 1만 3,876명이 총 65여억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나타남.

이들은 방학 자율연수나 병가, 출산휴가 기간 중 근무를 했다고 초과근무확인대장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퇴근 시간 이후나 휴일에 근무를 했다고 허위 보고하는 수법으로 시간외 수당을 받아 챙기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수당을 수령했으나 99.9^%가 단순 주의· 경고였으며 징계는 0.1%에 불과했음.

우리 교육계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존경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스스로 도덕적 기준을 높여야 함. 일부 교직원들의 부적절한 태도와 만성적인 도덕 불감증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엄격한 처벌기준을 세우고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대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7.‘0’교시 수업 전면적 검토해야

돈받고 ‘0’교시 교과과목 300여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어

고등학교 175개, 중학교 109개 심지어 초등학교도 16개 학교 운영

지역별로 경북 65개, 제주 49개, 충남 44개 등 운영

2012년 9월 현재 전국이 300개 학교가 교과과목에 관해 수익자부담의 0교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등학교는 175개, 중학교 109개, 초등학교 16개로 나타남. 지역별로는 경북 65개, 제주 49개, 충북 44개, 서울 35개 등이였으며, 울산, 광주, 강원, 전북에서는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일부지역에서는 0교시 수업은 하지 않으나 정규수업시간 시간을 일찍 당겨 1교시를 0교시 수업처럼 운영하는 학교도 있음(대전의 경우 인문계 고등학교 90% 가량, 8시 20분 이전 정규수업 시간 시작)

한때 0교시 폐지 운동이 있었음. 자라나는 아이들이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과 뇌가 활성화되지 않아 학습 효과가 낮다는 지적, 그리고 아침부터 피로가 누적되면 정규 수업시간마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었음. 이에 대해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학교 자율로 실시되는 0교시가 사실상 정규수업처럼 교과과목이 편성되는 학교도 있어 학생이나 학부모의 자율적인 참여가 아닌 강제적 참여가 현장에서는 일어나고 있음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8.방과후학교로 교육비부담, 교육격차 줄여야

방과후학교 학생1인당 월 부담액 전년대비 6.5%상승, 1,084억 늘어

2012년 방과후학교 가계 부담액 1조 2,294억, 사교육비 통계에서 제외

위탁프로그램 30% 5만원 이상, 월 34만원 논술 등 고액프로그램 운영

지역별 부담액 2배 이상, 농산어촌 강사 구하기도 어려워

2012년 방과후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학생 1인당 월 부담액이 전년대비 6.5% 상승하여 평균 31,314원을 부담하여 올 한해 방과후학교에 가계가 부담하는 금액은 1조 2,294억으로 상당한 금액임.

지역별로 학생 1인당 부담률도 서울과 제주는 두 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음. 방과후학교는 수익자가 부담하는 실질적인 사교육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통계에서도 제외되고 있는대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방과후학교가 일반 학원보다 저렴하다 할지라도 임대료, 시설비 및 기본경비가 소요되지 않기에 원가 관리에 관한 철저한 점검으로 가계부담액을 높여서는 안 될 것임. 그리고 지방의 경우 강사를 구하기도 어렵다는 호소가 있음. 이에 대한 교과부 차원의 대책은?

방과후학교가 외부 영리 업체의 돈벌이 수단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와 정책적 뒷받침을 교과부가 하기 바람.

9.지방 국립대학 시설확충사업 지원 늘려야

배분방식 무시 서울대 편중지원

국가재정지원이 서울-수도권-지방의 서열화 고착․심화

지난 4년간 1,797억 서울대 지원, 거점 국립대학 지원액의 20.9% 차지

교과부 편성 459억, 기재부 직접편성 1,013억, 추경 286억

기재부 직접편성액이 교과부 당초배분액의 2.2배나 늘려 편중 지원

지방거점국립대학의 경우 20~50% 늘리는데 그쳐

지난 4년동안(2009~2012년) 40개 국립대학 지원 총액이 1조 7,158억

그 가운데 10개 거점 국립대학에 지원한 예산이 8,599억원

서울대 지원액이 1,797억으로 거점 국립대학지원액의 20.9% 차지

40개 전체 국립대학 지원총액의 10.5% 차지

예결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해서도 지난 2011년도 서울대학교의 경우 학생 수, 시설부족도, 시설노후도 등을 반영한 포뮬러에 따른 편성에서는 전체 국립대학 중 차지하는 배분비율이 4.3%이나 최종 배분에서는 배분비율이 총예산액의 12.9%를 차지하는 편향적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이로 인해 열악한 시설과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 국립대는 매년 되풀이되는 예산편성으로 인해 그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 것임.

국가재정지원의 편중이 서울-수도권-지방으로 이어지는 대학의 서열화를 고착시키고 심화시키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음.

이로인해 지방 국립대는 각종 대학평가에서 뒤쳐지고 있고, 결국 지방인재 양성이라는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지방 국립대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는 실정임.

각종 대학평가에서도 지방 국립대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으로 지방 국립대의 육성에 획기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함.

수도권과 지방의 입학정원을 조정하여 수도권 쏠림현상을 막고, 국가장학금의 확대지원, 지방 국립대의 지원규모를 늘리는 등 지방국립대의 육성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10.교권침해, 학생체벌 급격 증가, 대책마련 시급

교권침해 3년반동안 1만3천건 발생 3배폭증

학생체벌도 지난해 2.5배 증가

교육과학기술부에 요구하여 제출받은 2009년부터 2012년 1학기까지의 교권침해자료를 분석한결과 지난3년반동안 총 1만3천여건의 교권침해가 발생하여 3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2011년도에 총 4,801건이 발생하였는데, 금년들어 1학기 동안에만 벌써 4,477건으로 교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한 경우가 지난 2009년 31건에서 금년 6월말 82건으로 165%증가하였고,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2009년 11건에서 95건으로 8배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음.

학생체벌도 지난 한해동안 총 254건이 발생하여, 전년도 99건 대비 2.5배 증가하였고, 금년 들어서도 1학기까지 총 21건이 발생해 벌써 지난해 한해동안 발생한 건수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교육일선현장에서의 학생인권도 더욱더 보장되어야 하고, 그와함께 선생님들이자긍심을 가지고 교육을 펼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교권도 확립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교사와 학생간 절대적인 신뢰가 중요한데, 그 신뢰가 깨지면 교육의 근간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이므로 교사와 학생들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과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학생체벌도 지난 한해동안 총 254건이 발생하여, 전년도 99건 대비 2.5배 증가하였고, 금년 들어서도 1학기까지 총 21건이 발생해 벌써 지난해 한해동안 발생한 건수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학생체벌은 학생의 인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으로 이 또한 교사와 학생간 신뢰가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벌 수준이 아닌 도구나 신체를 이용하여 체벌을 가하는 것은 교사의 지도기준을 벗어난 것임.학생체벌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과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11.대학교수 논문표절 엄격하게 관리해야

최근 5년간 대학교수 논문 표절 83명 적발

해임이나 파면 24명, 재임용 취소 5명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경징계

모 대학 예체능계 교수 6편의 논문이 표절로 적발되었으나 정직에 그치는 등 징계 수위 천차만별

최근 5년간 대학별 교수 논문 표절 사례 및 조치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교수 83명이 논문 표절로 각종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지방의 한 사립대학 예체능계 교수 1명은 논문 6편을 표절했으나 정직에 그쳤고 올해 퇴출이 확정된 지방사립대의 경우 논문 표절 교수 18명이 적발되어 전원 파면· 해임되었으나 소청심사를 통해 모두 복짐됨.

논문표절로 해임이나 파면이 된 교수는 24명이었으며 재임용이 취소된 교수는 5명이었고 15명에게는 단순 경고 조치만 취해서 같은 사안에 대해 학교에 따라 징계수위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남.

대학사회에서 논문 표절에 관한 도덕적· 윤리적 자정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논문표절이나 논문중복게재에 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고 공통된 징계 기준이 마련되어야 제식구감싸기식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여김.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12.사립대학 수익사업에 학생들을 위해 사용해야

사립대학 법인 최근 3년간 학교운영경비 천억 전용하여 학생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법인이 임의 사용

최근 3년간 사립대학 수익용 기본재산 운영 현황에 따르면 사립대학 법인이 수익사업을 통해 거둔 수익의 80%를 학교운영경비로 전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액 900여억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등록금 인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모두가 힘을 합하고 있는 상황에 일부 사립대학은 수익사업을 통해 이윤을 얻고 있지만 이를 학생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법인이 사용하고 있음. 이에 대한 강력한 재제 조취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과부의 대책은?

13.시간강사 처우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서울대를 포함한 국내 대학 25%는 근로계약서 체결 않아

전용 연구실은 35% 대학만 설치, 휴게실조차 없는 대학 10개

4대 보험도 일부만 가입되어 있고 건강보험은 단 2%만 가입

대학 강의의 절반을 맡고 있는 시간강사들의 처우가 여전히 열악함. 근로계약서조차 체결하지 않는 대학이 국립대는 44%, 사립대학은 17%로 국립대학이 선도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를 비롯한 많은 국립대학이 근로기준법을 이행하고 있지 않음. 현재도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있는대 내년에 개정되는 시간강사 처우 개선 관련 조항이 효력이 있을지? 이에 대한 대책은?

강의 준비와 연구를 위한 전용연구실이나 휴게실조차 없는 대학도 있음. 4대 보험도 건강보험은 전체 시간강사 중 2% 정도만 가입되어 있음. 이에 대해 대학 스스로가 개선안을 마련하고 일정 부분 정부의 예산도 지원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대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14.근속연수에 따른 보수 기준 마련 등

학교 비정규직(회계직) 영양사 처우 개선이 필요

학교급식법 제7조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0조의3에 의거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에는 영양교사 1인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영양교사 정원 확보 부족 등으로 영양교사가 배치되지 못한 급식학교의 경우 비정규직(학교회계직 및 기타) 영양사가 4,000여명 배치되어 있으며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에 따라 학교 비정규직 영양사 다수가 당초 비정규직 단기근로자에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어 장기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학교급식은 교육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전국 학교의 99.9%에서 학기 중 상시 운영되고 있는 학교급식을 전담하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 영양사들은 대학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국가면허(영양사)를 취득한 급식관리 전문가로서 직무범위 등을 고려할 때 영양교사가 배치될 때까지 영양교사를 대신하여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영양교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전문직종임.

그러나 학교 비정규직 영양사의 경우는 신규자나 장기 경력자간의 구분없이 모두 동일하게 일반직 9급 1호봉의 연봉기준액 적용(2012년도, 연봉 18,542,000원)으로 보수의 격차가 없는 동일한 연봉체제와 근속경력에 따른 승급이 영구 차단되어 근무의욕 상실 및 사기저하가 심각한 수준임.

예를 들어 3년 근무한 비정규직 영양사는 연봉 18,542,000원을 받는 반면, 정규직 영양교사의 연봉은 30,252,800원으로 1.6배 높으며, 12년을 근무할 경우 비정규직 영양사는 변함없이 18,542,000원의 연봉을 받는 반면, 정규직 영양교사는 연봉 40,909,040원으로 2.2배 높아 근무년한이 길수록 임금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2013년도에 정규직에 준하는 연봉기준 적용, 경력 인정을 위한 호봉 승급제도 마련, 각종 수당 신설을 통해 정규직에 준하는 수준으로 인건비 지급을 현실화해야 함.

따라서 학교 비정규직 영양사들의 연봉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근속 연수에 따른 보수기준 마련 등 처우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