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16일(화)	인천공항공사 ․ 한국공항공사 국 정 감 사	담당 : 이주옥 비서관 (010-2664-7936)

인천공항公 용역업체, 비정규직 인건비 착취 ․ 유령직원 등록 등 착복 수법 다양 !

인천공항公, 용역업체 관리 않고 비정규직 개인정보 수집 中

용역업체 배불리기 그만하고, 직접고용으로 해결해야

1	인천공항공사 용역업체, 비정규직 인건비 착복 수법 다양

(인천공항공사 직원: 897명 / 용역: 39개 분야 5,980명)

❍ 인천공항공사의 용역업체의 내부자료에 따르면, 용역업체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기성인건비 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실제 있지도 않은 직원을 이름만 올려놓고 인건비를 챙기는 등의 수법을 동원해 착복해온 것으로 드러남

- 한 토목 용역업체의 경우, 1급은 기성인건비의 207.9%의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반면, 하급 직원들은 최하 72.5%로 대략 80%대의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었음

- 결국 인건비 총액은 공사와 계약한 기성인건비 기준으로 맞추어 눈가림하는 대신, 실제 지급하는 인건비는 70%~200% 사이를 마음대로 오가는 ‘제멋대로식’임금 지급으로 임금착취 행위를 자행하고 있음이 드러났음

- 또다른 용역업체는 실제 있지 않은 직원 이름을 올려놓고 인건비만 타내는, 일명 ‘유령직원’ 수법을 쓰고 있었던 것이 올해 임금교섭에서 밝혀지기도 했음

❍ 이미 고용불안, 인격적 차별, 부족한 복지문제 등으로 수많은 차별을 감내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용역업체들은 벼룩의 간을 빼먹고 있는 형국임

<인천공항공사 토목 용역업체의 기성인건비 및 실지급인건비 자료>

출처: 인천공항공사 용역업체 내부자료 박수현 의원실 재편집

※ 4~6급 생략

- 그러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인천공항공사는 “계약상 인건비를 개인직급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협력사 본연의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독립성과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수수방관하고 있음

❍ 용역업체의 인건비 착취 사례가 드러난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닌 데도 인천공항공사는 개선조치는커녕 부채질을 하고 있는 모양새임

- 게다가, 공사는 2011년말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영효율과 공기업 예산절감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용역업체의 연장계약을 위한 조건으로 이익금과 일반관리비를 5% 삭감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동의서까지 받음

- 이같은 계약변경으로 인한 손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우려가 있음.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건비뿐만 아니라 피복비, 용품비용 등을 줄이면서 서비스 하락 및 품질 저하까지 우려되는 상황임

2	용역업체 관리는 않고, 애꿎은 노동자 개인정보만 수집

❍ 문제 많은 용역업체 관리는 나몰라라하고 있는 인천공항공사가 최근 비정규직의 “성명, 연락처, 급여지급내역 등 필요자료” 수집을 위해‘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제출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비정규직 노동자 개인별로 실제지급 인건비를 조사해 기성인건비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목적임은 분명하나, 용역업체가 아닌 애꿎은 비정규직의 사생활만 침해하고 있다는 원성을 사고 있음

- 특히 ‘필요자료’라는 애매한 단어로 인해 비정규직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정보 제공을 강요당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바임

- 또한 계약서상에서 강제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수집활동을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건 바람직하지 못한 일임

<비정규직에게 제출받고 있는「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3	용역업체 배불리기 그만하고, 직접고용해야

❍ 인천공항공사는 이용객 급증에 따른 매출과 당기순이익 사상 최대치를 매년 경신하는 경영성과를 거두고 있음. 하지만, 이같은 성과는 비정규직을 쥐어짠 희생의 대가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음에도, 처우 개선은커녕 갈수록 악화돼 비정규직의 문제는 썩어 곪을 대로 곪아있는 형편임

- 최근에는 경영효율과 및 공기업 예산절감이라는 명분으로 용역업체의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일괄 삭감으로 인해 인천공항공사 이윤은 증가하고, 용역업체는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허리만 더욱 졸라매는 상황으로 귀결되고 있음

- 즉,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인천공항의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근무여건은 악화되고, 급여는 감소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인천공항공사는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비정규직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셈임

❍ 또한, 용역업체를 감시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궁여지책이 될 수밖에 없고, 사생활 침해의 우려만 남기고 있음. 인천공항공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사회공헌이라는 공기업 본연의 소임을 다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