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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2-9호 (2012. 10. 8)

건보료 체납은 배째라, 해외여행 들락날락

최근 6년간 5만 8천명

올해 들어 6월까지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5만 7,511명이 한 차례 이상 해외를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체납한 건보료만도 852억원에 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신의진 의원(새누리당, 보건복지위)에게 제출한「건강보험료 체납자의 해외출입국 현황」에 따르면, 건보료 장기체납자 중 올해 들어서만 50여 차례 이상 외국을 다녀온 체납자수는 145명에 달했다. 해외출입국 횟수를 보면, ▲100회 이상 1명, ▲51~100회 144명, ▲31-50회 108명, ▲11-30회 353명, ▲2-10회 16,104명, ▲1회 40,801명이었다.

출입국 횟수별 체납액은 1-10회를 다녀온 가입자 체납액이 84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11-50회는 8억원, 51-100회는 2억원이었다.

이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S씨로 2010년 8월부터 2011년 6월까지 11개월분의 건보료 978만원을 내지 않은 채 올해 5차례나 출국했다. S씨는 종합소득액이 7,300만원에 달하지만 건보료를 계속 내지 않았다.

H씨의 경우 2005년 1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37개월 동안 건보료 58만원을 체납해왔지만, 2009년부터 106차례나 외국을 드나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전문직들도 건보료를 체납한 채 해외를 자주 다녔다. 건보공단에 신고된 재산이 14억원에 달하는 K씨는 8개월분의 건보료 201만원을 내지 않은 채 해외를 3차례나 다녀왔다. 재산이 13억원인 C씨 역시 9개월 동안 건보료 154만원을 체납했지만 4차례나 해외를 다녀왔다.

국회 신의진 의원은 “수백만원을 들여 해외여행을 다니면서도 건보료 몇 십만원을 못 낸다는 것은 전형적인 악성 체납”이라면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건보공단의 체납 관리 실태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별첨]

1. 2006~2012.6월말까지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의 해외출입국 관련, 해외출입국 누적빈도에 따른 장기체납자수

년도	출입국횟수	장기체납자수	장기체납자누계
2006	100회이상	125	101,053
	51-100회	332	100,928
	31-50회	165	100,596
	11-30회	1,552	100,431
	2-10회	35,135	98,879
	1회	63,744	63,744
2007	100회이상	129	107,011
	51-100회	310	106,882
	31-50회	178	106,572
	11-30회	1,596	106,394
	2-10회	37,485	104,798
	1회	67,313	67,313
2008	100회이상	59	108,112
	51-100회	258	108,053
	31-50회	144	107,795
	11-30회	1,259	107,651
	2-10회	33,012	106,392
	1회	73,380	73,380
2009	100회이상	132	82,236
	51-100회	240	82,104
	31-50회	103	81,864
	11-30회	1,193	81,761
	2-10회	28,765	80,568
	1회	51,803	51,803
2010	100회이상	155	89,350
	51-100회	205	89,195
	31-50회	141	88,990
	11-30회	1,130	88,849
	2-10회	30,032	87,719
	1회	57,687	57,687
2011	100회이상	159	87,119
	51-100회	216	86,960
	31-50회	86	86,744
	11-30회	1,092	86,658
	2-10회	29,084	85,566
	1회	56,482	56,482
2012	100회이상	1	57,511
	51-100회	144	57,510
	31-50회	108	57,366
	11-30회	353	57,258
	2-10회	16,104	56,905
	1회	40,801	40,801

※ 출입국 횟수가 300회이상은 없어서 제외함

※ 발췌 기준

1) 발췌 연도별(2006년〜2012.6월) 6개월이상 체납자 중 해외 출․입국자

- 출국 및 입국이 동시에 충족하는 건만 횟수 기재

2) 해외출입국 대상자는 세대주 주민등록번호로 발췌

2. 2006~2012.6월말까지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의 해외출입국 빈도별 체납보험료 내역

(단위 : 억원)

연도/횟수	총합계	1-10	11-50	51-100	101-150	151-200	201-250	250이상
총합계	7,774	7,613	133	19	8	0	0	0
2006	993	968	21	3	1	0	0	0
2007	1,173	1,144	24	3	1	0	0	0
2008	1,285	1,263	19	3	1	0	0	0
2009	1,033	1,009	20	3	1	0	0	0
2010	1,204	1,179	21	2	2	0	0	0
2011	1,234	1,208	20	3	2	0	0	0
2012	852	842	8	2	0	0	0	0

※ 발췌 기준

1) 발췌 연도별(2006년~2012.6월) 6개월이상 체납자 중 해외 출․입국자

- 출국 및 입국이 동시에 충족하는 건만 횟수 기재

2) 해외출입국 대상자는 세대주 주민등록번호로 발췌

3. 2012년도 고소득․전문직 등 특별관리대상자 출입국 현황

(단위 : 명)

출입국 횟수	구분	고소득전문직 (연예인제외)	연예인	1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대상건수	126	67	831
	출입국자 계	37	24	70
100회이상	-	-	-
51-100회	-	-	-
31-50회	-	-	-
11-30회	-	-	-
2-10회	-	21	12	24
1회	-	16	12	46

※ 출국과 입국을 기준으로 1회 산정

※ 출입국일자는 2012.1.1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4. 2012년도 건강보험 체납자 중 고소득․전문직 대상자

○ 재산액 상위 3명

성명	재산액(만원)	체납액(원) (2012.9.10기준)	체납기간 (2012.9.10기준)	종합소득액 (만원)	출입국 횟수
C○○	262,200	-	0	145,011	2
K○○	140,816	3,017,760	2011.05~2011.12	461	3
C○○	136,122	1,548,010	2011.03~2011.11	1,073	4

※ 출입국일자 : 2012.1.1일이후~현재

※ 출국과 입국을 기준으로 1회 산정

※ 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은 2012.9.10일 현재 기준임

○ 체납액 상위 3명

성명	재산액(만원)	체납액(원) (2012.9.10기준)	체납기간 (2012.9.10기준)	종합소득액 (만원)	출입국 횟수
S○○	-	9,780,390	2010.08~2011.06	7,301	5
K○○	-	9,096,480	1996.10~2011.12	51	2
P○○	-	3,923,100	2011.05~2011.12	-	1

※ 출입국일자 : 2012.1.1일이후~현재

※ 출국과 입국을 기준으로 1회 산정

※ 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은 2012.9.10일 현재 기준임

5. 장기체납자 중 50회이상 출입국자

○ 재산액 상위 3명

성명	재산액 (만원)	체납액(원) (2012.9.10기준)	체납기간 (2012.9.10기준)	종합소득액 (만원)	출입국 횟수
C○○	509	435,170	2006.9~2007.9	-	54
H○○	192	585,340	2009.6~2012.6	-	106
K○○	133	972,400	2005.11~2011.11	-	62

※ 25개월이상 장기체납자 중 51회이상 출입국 대상자 기준임

※ 2009.1.1~2011.12.31 중 국외출입국 10회 이상(출국횟수 기준)

※ 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은 2012.9.10일 현재 기준임

○ 체납액 상위 3명

성명	재산액 (만원)	체납액(원) (2012.9.10기준)	체납기간 (2012.9.10기준)	종합소득액 (만원)	출입국 횟수
K○○	-	7,433,400	2009.01~2012.02	-	70
L○○	-	4,877,567	2003.09~2012.06	-	67
L○○	-	4,827,560	2001.06~2012.06	-	80

※ 25개월이상 장기체납자 중 51회이상 출입국 대상자 기준임

※ 2009.1.1~2011.12.31 중 국외출입국 10회 이상(출국횟수 기준)

※ 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은 2012.9.10일 현재 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