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강석훈(서울 서초을) 보 도 자 료
	배포일: 2012. 10. 16	담당자: 김광수 비서관_010-6757-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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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정감사 정책금융공사 질의서]

■ 정책금융공사 신용위험 분담 확대해야	2p
[2012 국정감사 산업은행 질의서]
■ 산업은행 출신 임원들의 전형적인 돌려막기 인사	5p
■ 산업은행 매년 수억대의 골프장 접대 행사 개최, 국책은행 맞나?	7P

■ 정책금융공사 신용위험 분담 확대해야

현황

□ 정책금융공사는 2009년 10월 온렌딩을 도입해 2012년 8월까지 총 10조 5,704억원을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했음(이 중 3조원 가량은 회수하여 현재 대출 잔액은 7조원 가량)

신용등급 B0~BBB+ 등급인 중소․중견기업을 주요 지원 대상으로 정책금융공사가 민간

은행에 자금을 공급하면 이를 성장성이 큰 기업을 선별해 자금을 대출하는 금융기법.

<중개금융기관별 온렌딩 지원금액>

(단위: 억원)

중개금융기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 8월
중소기업은행	1,620	13,264	12,838	5,535
한국산업은행	222	4,652	5,662	2,529
농협중앙회	-	88	45	-
수협중앙회	-	-	10	779
하나은행	-	1,085	4,933	5,601
국민은행	-	3,673	4,128	2,929
신한은행	-	353	2,114	1,052
외환은행	-	-	1,248	1,954
우리은행	-	65	399	2,055
광주은행	1	128	511	427
경남은행	225	2,575	3,022	1,227
대구은행	2	3,104	1,800	325
부산은행	235	3,006	5,639	3,571
전북은행	-	-	1	-
현대커머셜	-	18	356	316
산은캐피탈	-	-	-	382
총 합 계	2,305	32,011	42,706	28,682

* 출처 : 정책금융공사

□ 온렌딩대출과 함께 정책금융공사는 신용위험분담제도를 운영해 신용도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온렌딩대출금의 50~60%까지 신용위험을 보강해주고 있음

□ 정책금융공사는 온렌딩대출금 중 3년 이상 장기대출 비중이 89%가량으로 안정적 자금 조달 수단이 되고 있고 평균금리 역시 시중은행의 중소기업대출 평균금리보다 50bp이상 저렴하며 절반 이상을 금융접근성이 열악한 지방기업에 지원한 점을 들어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했다고 강조하고 있음

2. 문제점

□ 그러나 온렌딩대출을 통한 지원 규모 자체는 당초 목표대로 이루어져 성공적이라 할 수 있으나 정책금융공사가 온렌딩대출 도입과 함께 도입한 신용위험분담제도는 활성화되지 못했음(신용위험 분담가능 온렌딩 대출 대비 실제 신용위험 분담부 온렌딩 대출이 이루어진 비중은 낮은 수준)

- 2009년 13.6%, 2010년 5.9%, 2011년 6.9%, 2012년 8월 말 기준으로 8.1%가 해당.

□ 물론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평균 50bp이상 저렴한 금리의 온렌딩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것만으로 상당한 혜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신용위험분담제도의 활용도가 낮다는 것은 실질적 자금수요자인 한계기업에 자금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임

- 신용위험분담이 없는 경우 은행이 간접대출 부실화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게 됨

- 중소기업에 대한 상업은행의 리스크 회피적 성향을 고려할 때, 간접대출은 담보나 신용력이 좋은 중소기업에 편중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결국 중개금융기관은 단순 자금공급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음

□ 실제 중개금융기관에서 정책금융공사에 신용위험분담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경우는 2009년 19건, 2010년 350건, 2011년 283건, 2012년 9월 까지 537건으로 전체 1,189건, 평균 50.7%의 분담 거절률을 보이고 있어 정책금융공사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보다는 안전성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음

- 특히 올해는 거절당한 경우가 승인된 경우보다 많아, 문제로 지적

<정책금융공사의 신용위험분담 신청 처리 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 9월
요청	2,343(100%)	114(100%)	753(100%)	648(100%)	828(100%)
승인	1,154(49.3%)	95(83.3%)	403(53.5%)	365(56.3%)	291(35.1%)
거절	1,189(50.7%)	19(16.7%)	350(46.5%)	283(43.7%)	537(64.9%)

* 출처 : 정책금융공사

3. 질의

□ 중소기업이 정책금융공사에 기대하는 것은 자금지원적인 측면도 있지만 리스크 분담을 통해 시중 은행에서 쉽게 대출받지 못하는 기업도 가능성이 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일 것임

□ 그런데 이처럼 정책금융공사에서 안전성만 추구하여 보수적인 신용위험분담제도를 운영한다면 자금이 꼭 필요한 중소기업들이 결국 비싼 이자를 물고 자금을 융통할 수밖에 없을 것임

□ 정책금융공사는 향후 신용위험분담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중소기업들의 신용위험분담률을 높여나가야 할 것임

■ 산업은행 출신 임원들의 전형적인 돌려막기 인사

1.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산업은행의 출신 임원(감사, 사외이사 제외)들이 자회사 및 지분보유 회사로 이직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

- 특히 2010년 이후 퇴직한 산업은행 출신 임원 13명 중 62%에 해당하는 8명이 계열회사 또는 지분보유 회사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되어, 전형적인 돌려막기 인사임을 보여주고 있음

< 2010년 이후, 산업은행 출신 임원 퇴직 현황 >

구분	퇴직	재취업
		계	계열회사	지분보유 회사
인원	13명	8명	4명	4명

* 출처 : 산업은행

< 2010년 이후, 산업은행 계열사 임원의 계열회사 이직 현황 >

구분	이직현황
정ㅇㅇ	산업은행 이사(‘07.02~’10.02) → KDB캐피탈 대표이사(‘10.06~’12.03)
김ㅇㅇ	산업은행 수석부행장(‘09.05~’12.05) → KDB캐피탈 대표이사(‘12.05~현재)
황ㅇㅇ	KDB인프라 비상무이사(‘09.11~’10.01), KDB자산운용 사외이사(‘09.11~’10.01) → 산업은행 집행부행장(‘10.01~’12.01)
송ㅇㅇ	산업은행 집행부행장(‘10.01~’12.01) → KDB인프라 대표이사(‘12.05~현재)

< 2010년 이후, 산업은행 임원진의 지분보유 회사 이직 현황 >

구분	이직현황	기타
신ㅇㅇ	산업은행 집행부행장(‘08.05~’11.01) → 경안그룹 부회장	산은은 경안전선 지분 19.2%를 보유
박ㅇㅇ	산업은행 집행부행장(‘09.02~’11.01) → STX 부사장	산은은 STX 지분 4.7%와 STX팬오션 지분 15.0%를 보유
조ㅇㅇ	산업은행 집행부행장(‘09.02~’11.01) → 대우건설 총괄부사장	산은은 대우건설 지분 51%를 보유
김ㅇㅇ	산업은행 집행부행장(‘11.01~’12.01) → 대우조선해양 부사장	산은은 대우조선해양 지분 31.3%를 보유

* 출처 : 산업은행 및 국회도서관 인물검색 사이트

2. 질의 및 개선방안

□ 산은 출신 임원들을 자회사 또는 지분보유 회사로 이직시키는 고질적인 돌려막기 인사는 문제로 지적되어야 함

- 산은 입장에서는 자회사 및 지분보유 회사의 경영의 연속성과 내실화를 위한 방안이었다고 해명할 수 있겠으나,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퇴직 임원들의 자리를 보장해 주기위한 방안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음

■ 산업은행 매년 수억대의 골프장 접대 행사 개최, 국책은행 맞나?

1. 현황 및 문제점

□ 산은으로부터 2008년 이후 골프장 행사내역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산은은 매년 수억대의 비용을 들여 6~9회씩 골프장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더욱이 2008년 이후, 행사의 횟수와 비용이 증가하는 추세여서 문제로 지적

< 최근 5년간 골프장 세미나 개최 현황 >

(단위 : 회, 백만원)

구 분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8월
개최횟수	36	6	8	9	8	5
비 용	1,127	197	225	252	281	172

* 최근 5년간 골프장 행사 내역 별첨

- 이러한 골프장 행사의 대부분은 ‘산금채 수요기반 확충’, ‘국내외 금융동향 소개’, ‘정보 공유’. ‘산은 민영화 추진 현황 소개’, ‘고객 마케팅’ 명목으로 개최되는 것이었음

□ 특히 산은 골프장 행사의 주요 대상자는 ‘주요 기업 CFO’와 ‘PF 대고객’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 2007년~2011년 동안 산은의 대기업 대출이 증가한데 반해 중소기업 대출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산은이 대기업만 중시하고 중소기업은 외면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들게 만드는 것과 무관하지 않음

< 최근 2008년~2011년 기업대출 현황 >

(단위 : 억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기업대출	대기업	341,819	104,555	326,882	-14,937	322,012	-4,870	415,686	93,674
	중소기업	180,490	50,456	185,776	5,286	180,141	-5,635	176,342	-3,799
	공공기타	6,856	1,316	9,115	2,259	9,966	851	9,519	-447
	소계	529,165	156,327	521,773	-7,392	512,119	-9,654	601,547	89,428
가계대출		0	0	0	0	260	260	3,060	2,800
총계		529,165	156,327	521,773	-7,392	512,379	-9,394	604,607	92,228

* 출처 : 산업은행

2. 질의 및 개선방안

□ 산은은 민영화를 추진한다고 하면서, 매년 2~3회씩 ‘산금채 수요기반 확충 및 선호도 제고를 위한 IR' 행사를 골프장에서 개최하고 있음

- 또한 민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산금채 발행규모를 줄이고 있는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금채 관련 IR 행사는 매년 회당 수천만을 들여 골프장에서 개최하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하다고 밖에 볼 수 없음.

< 2008년 이후 산금채 관련 IR >

(단위 : 회, 백만원)

구분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8월
개최횟수	12	2	3	3	3	1
비용	154	30	39	34	39	12

* 출처 : 산업은행

< 2008년 이후 산금채 발행 현황 >

□원 화

(단위: 억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6월
신규발행금액	265,190	233,333	91,761	150,255	46,745
발행잔액	496,285	349,383	280,466	300,063	283,750

주) 발행잔액은 일계표 기준

□ 외화

(단위: 백만불)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8월
채권발행금액 (연중)	3,134	3,785	3,293	4,622	4,206
채권발행잔액 (연말)	14,896	14,373	13,838	15,457	17,326

* 스왑 후 기준이며 발행 당시의 환율 적용

* 출처 : 산업은행

-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고 이를 위해 정책금융공사를 분리시킨 산은이 이처럼 정책금융공사 영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매년 이런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임. 산금채 IR행사보다는 예수금 확보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됨

□ 이 밖에도 산은은 주요 기업 CFO 등 고객들에 대한 마케팅과 정보공유 차원에서 골프장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하고 있음

- 그러나 상식적으로 매년 수천만원을 들여 가면서 그러한 접대성 행사를 개최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음

- 현재 경기가 어려워 중소기업들은 연일 부도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기업들을 지원해야 하는 산은이 호화 골프파티를 개최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