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보도자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신관 321호 (TEL)788-2208, (FAX)788-0186

복지부, 프로포폴과 같은 마약류 주사제 점검

사실상 무력화시켜

- 10년 DUR 운영 지침 고시 후, 11년3월 보건복지부

DUR 운영 지침 주사제 점검 제외로 수정,

- 이로 인해, 마약용 주사제에 대한 DUR통한 점검 및 통제 불가

○ 지난 7월말 강남 소재 산부인과에서 프로포폴로 인한 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된 프로포폴 등의 주사제      오 ․ 남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에, 보건당국이 사실상 이를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조하고 묵인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 새누리당 국회의원 류지영(비례대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당국이 2010년 11월 19일 고시한 DUR 운영지침(DUR 전국 확대 시행)을 2011년 3월 31일 불과 1년이 채 안된 시점에 재 수정하였고, 그 변경된 내용에는 “처방전간 점검 시 주사제 정보제공 제외” 라는 문구가 삽입되었다고 밝혔다.

○ 류 의원은 “DUR(Drug Utilization Review)이 정부가 부적절한 약물사용 방지를 위해 도입한 시스템인데도, 향 ․ 정신성 의약품 중 주사제만 유독 제외시킨 것은 그 배경이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호랑이에 발톱을 빼버린 격이고, 보건당국이 나서서 이러한 사태를 유발한 격”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 이어 류 의원은 “실제 경구제를 포함한 마약류 중에서 주사제가 차지하는 성분비율이 무려 39%에 달했다며, 프로포폴처럼 오․남용으로 인한 유사사례가 발견되지 않으면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현실적으로 더 큰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 또한, 류 의원은 “중독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에 ‘중복 투여’ 라는 DUR 경고창이 제공되었음에도 요양기관에서 그대로 조제한 건이 ‘11년에 210,095건, ’12년 상반기 135,483 건으로 드러난 만큼 요양기관이 오히려 중독을 방치하거나 동조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지적했다.

○ 이어, “마약류에는 프로포폴 등 주사제가 분명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는 만큼 DUR 정보를 통해 처방약의 적극적인 취소 등 신중한 처방을 유도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고, 아울러 DUR시스템 정보에서 제외된 마약류 등 주사제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지침 재수정을 시급히 이행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편, DUR를 통한 마약류 점검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DUR 참여 요양기관이 증가하는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11년도에는 ‘DUR상에 마약류 중복을 알리는 경고창이 의사에게 655,848여건, 약사에게 532,983여건 제공되었으며, 12년 상반기에만 의사에게 666,486여건, 약사에게 361,185여건 제공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일부 정상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도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첨부]

[표1] 복지부 「DUR 운영지침」 변경

※ 보건복지부 「DUR 운영지침」 변경

▲ 의약품정책과-3577호 (‘10.11.19) ’10.12월 전국확대 시행‘   → 수정, 변경

▲ 의약품 정책과-1509호(‘11.3.31) “처방전간 점검 시 주사제 정보제공 제외” 문구 삽입

[표2] 마약류의 DUR 경고창(팝업) 발생현황

(단위 : 약품수, 회, ‘11~12년)

구분		처방단계			조제단계
		처방약품	DUR 팝업 동일의사 처방 시 30일이내 중복 건은 정보(팝업)제공 제외	처방사유 동일성분 중복처방이라는 팝업에도 불구하고 사유기재 후 그대로 처방․조제	조제약품	DUR 팝업	조제사유
‘11년	계	33,734,382	655,848	196,816	28,540,877	532,983	210,095
	경구제, 외용제	31,214,023	655,433	196,816	28,513,055	532,980	210,095
	주사제	2,520,359	415주	-	27,822	3	-
‘12년 상반기	계	27,896,960	666,486	292,145	17,348,416	361,185	135,483
	경구제, 외용제	25,155,129	666,486	292,145	17,388,171	361,185	135,483
	주사제	2,741,831	-	-	10,245	-	-

주 : 보건복지부 DUR 운영지침 변경(주사제 팝업 제외)되기 이전 발생 된 팝업

[표3] 마약류 다빈도 처방 수진자 중 DUR 경고창(팝업) 발생현황

(단위 : 기관, 약품수(회), 2011년)

수진자	조제 점검		팝업		사유기재 후 그대로 처방	처방기관 약국 조제점검 건의 처방 발행 의료기관
	기관	약품(회)	기관	약품(회)
A	35	59	33	51	26	29
B	26	47	25	42	19	25
C	28	53	26	47	25	27
D	28	69	22	48	34	23
E	15	61	14	42	3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