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외국교과서 오류시정은 공공외교의 핵심과제 - 한국학중앙연구원 분석, 확인된 것만 602건...91건만 수정 - - 외교부 자료와는 차이 많아, 외교부 실상파악에 문제 -

2012 국정감사 (외교통상부 질의)	국회의원 심 재 권

한국학 중앙연구원(한중연)이‘한국 바로 알리기’사업을 통해 세계 543권의 교과서를 조사한 결과 289권의 교과서에서 602건의 오류가 발견되었고, 이중 91건만이 시정되었을 뿐 511건은 여전히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외교부는 한중연과 협력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하고 있으나 상황 파악과 통계자료도 다를 뿐만 아니라 적극성도 결여되어 있음. 외교부가 공공외교 차원에서도 외국 교과서의 한국 오류에 대한 수정작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임

1. 한 나라의 교과서는 그 나라의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지식을 심어주게 됩니다. 한국에 대한 잘못된 기술은 당연히 한국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천착시키게 됩니다.

유엔사무총장, 세계은행 총재를 배출했고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GCF 사무국을 유치했다 해도 한국에 대한 기본 인식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성과는 반감될 수 밖에 없습니다.

5일 국감에서 외국 지도의 동해표기 문제를 지적한 바 있지만, 교과서에 한국의 역사와 현실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는 더욱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번 해외 현지 감사를 통해서 본 결과, 일부 공관에서는 아주 열심히 활동을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었지만, 일부 공관에서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외국교과서 오류시정이야말로 지금의 우리나라로서는 공공외교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장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해외 일선에 나가 있는 공관들이 단지 교과서를 수집하고 본국에 보고하는 차원을 넘어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데, 아직도 소극적인 공관이 있습니다. 이런 공관들에 대해서는 실태 조사를 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더욱이 다음과 같이 외교부의 실상 파악에서도 문제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2. 얼마 전에 교과위 산하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외국 교과서에 대한 한국 오류 실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교과위 국정감사에서도 논의되었습니다만, 한중연이 2008년 이후 실시하고 있는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을 통해 세계 543권의 초·중·고등학교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이중 289권에서 602건의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602건의 오류 중 겨우 91건 만이 수정되었을 뿐 나머지 511건의 오류는 여전히 교과서에 실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쿠웨이트의 한 교과서는 한국이 중국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실려 있으며, 아르헨티나의 교과서는 열대지방 풍토병인 말라리아 발생국이 한국이라고 싣고 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2012. 10. 9일자 보도

외교통상부가 제출한 자료를 봐도, 상당수 국가에서 휴전선과 38선을 혼동하고 있고(베트남, 튀지니, 알제리),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조약)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도미니카, 멕시코)

지난 번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대로, 동해 표기와 관련해서도 일본해 단독표기가 가장 많았고, 동해-일본해 병기, 동해 단독 표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3. 그런데 문제는 외교통상부 자료를 보면, 2007년부터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함께 긴밀한 협조하에 교과서 오류 시정활동을 해 왔다고 하고 있고, 자료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중연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 오류건수가 543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289건에서 602건이 발견되었는데, 이중 91건이 시정되고 511건은 아직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외교통상부가 제출한 자료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19개국 교과서 오류를 시정했고 그중 한국사 관련 오류는 총 10개국 11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2011년의 21개국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역사교과서를 기준으로 총17개국 132건에 오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 장관, 같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노력하면서 자료를 공유하고 있는데, 이렇게 통계수치가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중연은 91건이 시정되고 511건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 외교부는 11건이 시정되고 132건이 남아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 외교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그 자료의 출처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계수치가 차이가 나는 것은 외교부가 속칭 ‘마사지’를 했기 때문 아닙니까?

- 처음에 제출한 자료를 제출할 때는, 2008년 16건, 2009건 8건, 2010년 9건, 2011년 14건 뿐이라고 자료를 제출했다가 한중연 자료를 토대로 추궁을 하니까 다시 제출을 했는데, 그것도 숫자나 내용이 축소된 것입니다.

한중연이 가지고 있는 602건의 오류가 있다는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축소한 자료를 제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 많아서 외교부가 무엇을 했느냐는 추궁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까?

똑 같이 협력을 해서 노력을 했다고 하면서 한중연이 이미 자료를 발표했는데 외교부가 축소한 자료를 내놓으면 외교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축소하지 않았다면, 외교부와 한중연이 다른 것이고 외교부 보다 한중연이 더욱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어느 경우이든 외교통상부가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거나 한중연 만큼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4. 한중연이 연간 채 10억도 되지 않는 예산을 가지고 단 6명의 연구원을 통해 이 같은 실태를 분석하고 있으나, 정작 외교통상부는 통계도 불확실할 정도로 세계적인 실태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외공관이 좀 더 노력해야 합니다. 한중연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602건의 오류 중 91건 만 수정되고 511건이 여전히 오류 상태로 남아있다면 심각한 상황입니다. 공공외교의 한 축이라고 보시고, 한중연과 같은 연구단체, 재외 국민 단체와 연계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모색하고, 필요하면 별도 예산이라도 편성해서 상시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우리나라로서는 공공외교의 일차적 과제가 외국교과서의 오류시정입니다.

교과서 문제 뿐만 아니라, 평소 신문이나 언론과 같은 미디어나, 교과서가 아닌 일반서적이나 잡지에 한국과 관련하여 그릇된 내용이 게재된다면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공외교야 말로 가장 적합하고 유용한 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방향에서 외교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한국에 대해서 비교적 잘 기술하고 있는 교과서도 대부분 한국전쟁이나 한국의 경제성장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을 뿐, 한국의 문화와 예술, 역사 등에 대한 설명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별 서술 비중도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기술 량이나 질적인 면에서 많이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외교부가 더 이상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최소한 외교부 내에 전담부서를 두어야 하고, 한중연 뿐만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등 관계 부처와 합동 T/F라도 만들어서 범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별도 예산이라도 편성해야 합니다.

특히 문제가 있는 교과서가 발행된 지역에 있는 우리 해외공관에 대해서는 얼마나 시정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평가하여 공관 예산이나 공관장 인사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벌점을 주는 등 교과서 시정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초·중·고 교과서가 이런 지경이라면 대학 전공 서적이나 일반 도서에 나타나는 오류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