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0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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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방위 1일차 국정감사

- 문화재청 -

1. 무형문화재 보호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2P

2. 고구려와 발해 문화복원사업 체계적으로 진행해야------------8P

3. 일본소재 우리문화재의 실태 파악 강화 필요--------------------12P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 기 현 위원

2012 문화재청 국정감사

무형문화재 보호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현황

□ 문화재청이 보존 보호해야 할 문화재는 국보 보물 등 건조물  이 대다수 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무형문화재도 우리가 지키고 보존해야 할 문화재임.

문화재보호법령 제2조에 따르면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의식, 공예기술등 무형의 문화재적 소산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으로 정의하고 있음.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 무형문화재: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의식,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2. 문제점 및 질의사항

□ 그러나 문화재청 총괄 예산 평균 5천4십7억 중 무형문화재 보호 관련 예산액은 평균 3백4억임.

<무형문화재 보호 관련 예산액>

(단위 : 백만원)

구분	문화재청 총괄	무형문화재분야
2008년	427,785	17,961
2009년	492,526	24,931
2010년	521,205	40,412
2011년	522,844	40,108
2012년	557,672	44,993
평 균	504,406	33,681

(자료제공 : 문화재청)

■ 청장님,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무형문화재의 보호 관련 예산이 총괄 예산에 비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문화재청 총괄 예산의 6.6%에 불과함)

□ 문화재청에서 무형문화재를 보호하는 정책에는 무형문화재보호사업 중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사업은 중요무형 문화재보유자․전수교육조교․전수장학생 및 보유단체에 대한 월정 전승지원금과 명예보유자에 대한 특별지원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단가 현황>

(월 지급액 / 단위: 만원)

연도별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전수장학생	보유단체
		보유자후보	조교
2008	1,00	50		개인 : 15 단체 : 30	120
					보유자 없는 단체 300
2009	100~130	50~70		개인 : 20	300(전수교육비포함)
					보유자 없는 단체300
2010	100~130	50~70		개인 : 20	300(전수교육비포함)
					보유자 없는 단체 300
2011	100~130	50~70		개인 : 20	300(전수교육비포함)
					보유자 없는 단체 300
2012	100~130	50~70		개인 : 20	300(전수교육비포함)
					보유자 없는 단체 300

(자료 : 문화재청)

□ 12년. 8월말 기준으로 보유자 174명, 전수교육조교 274명, 보유단체 59개,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 10개, 전수장학생 70명과 명예보유자  29명 등에 대해 총 69억 63백만원이 지급되었음.

<중요무형문화재 월정 전승지원금 지급대상>

구 분	지 급 대 상
	예능개인, 공예종목	예능단체	계
계	284명 /1단체	263명 / 58단체	547명 / 59단체
보유자	99명(38/61)	75명	174명
전수교육조교	103명(51/52)	171명	274명
전수장학생	70명	-	70명
보유단체	1단체	58단체	59단체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	1단체 (면천두견주)	9단체 (종묘제례악,구례잔수농악,영산쇠머리대기,영산줄다리기,광주칠석고싸움놀이,경기도도당굿,양주소놀이굿,연등회,법성포단오제)	10단체
명예보유자	12명	17명	29명

(자료제공 : 문화재청)

<월정 전승지원금 예산 및 지급액 현황>

(단위:백만원)

연 도	예산액(A)	지급액(B)	불용(A-B)
2007	5,957	5,601	356
2008	6,069	5,573	496
2009	5,935	6,964	△1,029
2010	7,713	6,960	753
2011	7,796	6,963	833

(자료 : 문화재청)

□ 지난해 5월, 중국은 아리랑과 씨름, 가야금, 판소리, 회갑연․회혼례 등 조선족 관련 16개 종목을 국가급 대표목록으로 선정.

□ 무형문화유산 조직 일제 정비로 2006. 9. ‘무형문화유산 보호센터’(3부 1실 1센터) 설립 및 2007. 10. ‘무형문화유산국’을 신설하여 법 제정, 대표목록 선정 작업 주도함.

중국 최고의 국가행정기관인 국무원은 최근 조선족 민요와 풍습이 포함된 제3차 국가무형문화유산을 발표했다. 랴오닝(遼寧)성 톄링(鐵嶺)시 판소리와 옌볜(延邊) 조선족자치주 아리랑, 가야금, 결혼 60주년을 기념하는 회혼례, 씨름 등이다. 조선족 전통 풍습인 환갑례와 전통 혼례, 한복, 지린(吉林)성 옌볜 조선족자치구 왕칭(汪清)현의 농악무 등도 중국의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상태다.

2011.06.22 뉴시스 백영미 기자

<중국의 조선족 문화유산의 국가무형유산 등재 현황>

명칭	국내목록 등재	인류무형유산 등재/등재추진
1. 농악무	‘06.05.20 지정 (1기),	2009년 등재
2. 널뛰기/그네타기	‘06.05.20 지정 (1기)
3. 퉁소음악	‘08.06.07 지정 (2기)
4. 학춤	〃
5. 장고춤	〃
6. 삼노인 공연극	〃
7. 민족악기제작	〃
8. 환갑잔치	〃
9. 전통혼례	〃
10. 전통복장	〃
11. 아리랑	’11.05.23 지정 (3기)
12. 가야금예술	〃
13. 판소리	〃
14. 회혼례	〃
15. 씨름	〃
16. 중추절	〃

<자료 : 문화재청>

■ 최근 중국의 동북아공정을 통해 고구려와 발해를 자신들의 영토임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중요한 무형문화재 또한 중국의 문화재로 넘어 갈 위기임.

■ 우리나라 중요무형문화재도 국제적 기준에 맞춰 시급히 정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유산 보호 범위 확대 관련 법률안‘을 만들어 대처하려고 하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임.

□ 우리나라 특허법 제36조에서 특허는 특허청에 가장 먼저 출원한 자에 대해 특허를 허용하는 것이 기본인데, 자칫 자신이 공들여 개발한 기술 내용을 특허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음.

제36조 ①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2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특허출원한 자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 청장님, 문화재를 활용한 문화상품에 대해 특허청에 디자인 출원의 경우 등록될 수 있는지 검토 해 보셨나요?

※ 무형문화재 특허보유현황은 ’11.8월 기준으로 총 65건(특허 10, 상표 40, 디자인 15)이고, 특허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특허보유현황 상세내역은 <별첨-6>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무형문화재와 관련한 우리 청의 특허보유현황은 없습니다. (문화재청 답변)

□ 문화재를 활용한 문화상품에 대하여 디자인 출원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문화재와 동일하게 활용하여 특허청에 디자인 출원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규성 상실에 해당되어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음.

제5조 (디자인등록의 요건)

①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1·2·3, 2004.12.31]

1. 디자인등록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2. 디자인등록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디자인

□ 그러나, 현재 존재하고 있는 문화재와 동일하지 않고 그 문화재의 형상 및 모양을 변경하여 새로운 형태의 디자인으로 특허청에 디자인 출원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5조 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을 할 수 있음.

■ 이러한 법적 내용을 이용하여, 특허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들의 의해 우리 무형문화재보유자가 만든 작품과 유사하게 변경하여 출원한다면 문화재의 가치가 손상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재청은 보고만 있을 겁니까?

■ 급격한 환경변화 및 국제적 움직임에 맞춰 적절하게 대응하고, 모든 것을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숙명이라 치부하지 마시고 국가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 기 현 위원

2012 문화재청 국정감사

고구려와 발해 문화복원 사업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1. 현황

□ 문화재청은 우리의 고대국가 문화권을 보존, 전승하기 위하여 백제, 신라, 가야, 중원, 고구려, 강화, 영산강․다도해 7개 문화권을 정비하는 문화권 유적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중에 있음.

□ 문화권 사업 추진배경

- ‘88.12.19  대통령지시사항으로 백제문화권 정비계획수립

- ’89. 백제, 신라, 가야, 중원 및 영산강유역 등 5대 문화권유적 정비사업을 우리국 주요업무 계획에 포함 추진

- ‘93. 대통령공약사항으로 백제, 신라, 가야, 및 중원문화권 등 4대 문화권 유적정비계획을 선정 추진

<문화권사업 추진 실적>

구분	제1차 사업	제2차 사업	제3차 사업	제4차 사업	비고
사업기간	’88~’97년(10개년)	’98~’02년(5개년)	’03~’07년(5개년)	’08~’12년(5개년) - 추진중 -
문화권수	5개 문화권 (백제,신라,가야, 중원,영산강유역)	7개 문화권 (백제,신라,가야, 중원,다도해,안동ㆍ영주,강화)	7개 문화권 (백제,신라,가야,중원,강화,영산강ㆍ다도해,고구려ㆍ고려)	7개 문화권 (백제,신라,가야, 중원,고구려,강화, 영산강ㆍ다도해)
대상유적	135건	52건	53건	53건
사업비	1,660억원 (국비 1,052)	1,994억원 (국비 1,184)	2,999억원 (국비 1,982)	2,218억원 (국비 1,507)

(자료제공 : 문화재청)

□ 고조선, 고구려, 발해 등은 분명한 한국의 고대사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통일적 다민족국가론 즉, 중국 영토 내에 존재하였거나 존재하는 모든 민족은 중국을 구성하는 중화민족이고, 그들이 역사 속에서 행하여왔던 모든 역사적인 사실이나 소수민족들이 세운 왕조들은 중국의 왕조라고 주장하고 있음.

□ 특히 우리 민족의 정통성을 지닌 고구려 및 발해의 문화를 조사․연구하고 발굴 및 보존하여 고구려 및 발해의 민족사적 사실과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과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2. 문제점 및 질의사항

① 동북아역사재단의 한계

□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동북아역사재단은 동북아시아 역사 정립을 위한 조사와 연구, 동북아시아 역사 및 독도 관련 지원과 교류, 홍보․교육․출판 및 보급 사업을 하고 있음.

□ 그러나 동북아역사재단 관계자를 만나보면, 고구려 발해 역사 연구 및 조사사업을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고 다양한 출판 및 보급사업도 하고 있으나, 꾸준한 전문인력의 양성, 홍보 및 교육사업의 한계 보존 및 전시 공간의 부족 등 현실적인 한계를 토로하고 있음. (이진혁 비서 2012. 9월 26일 면담)

■ 청장님, 동북아역사재단의 이러한 애로사항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있는지?

(문화재청에 동북아역사재단과 관련하여 애로사항이 접수된 사항이 없음)

② 문화권 유적정비사업의 한계

□ 문화재청이 문화권유적정비 4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로 문화재청은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사업명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이로 인해 문화권 유적정비사업의 성과실적 분석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담당 공무원과 통화)

■ 청장님, 문화권 유적정비사업이 독립적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체계적인 성과계획 수립과 성과실적 보고에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문화재청은 제3차문화권유적 정비계획에서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각종 개발로부터 문화유적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존의 토지매입 분야에 보다 큰 비중을 두었고, 남북관계 개선과 정부의 접경지역 개발계획을 고려한 경기․강원북부지역의「고구려․고려」문화권 유적정비를 신규 추가함으로써 시대적 변화와 환경변화에 적극 부응하는 등 노력하였음.

□ 중국의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의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문화재청의 고구려․발해의 관련된 사업 추진현황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함.

■ 청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고구려 유적에 대한 정비사업 등이 매우 지지부진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청장님, 또한 제3차, 제4차 사업에서도 발해와 관련한 세부적인 계획은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청장님, 그동안 동북아역사재단 등에서 연구한 각종 자료, 사진, 벽화, 모형 등을 토대로 체험 및 교육의 공간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으로 고구려 및 발해의 문화 및 유적을 복원 홍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 대책과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청장님, 향후 이와 관련하여 동북아역사재단, 문화재청, 관련 전문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 기 현 위원

2012 문화재청 국정감사

일본 소재 우리문화재의 실태 파악 강화 필요

1. 현황

□ 최근 독도와 관련된 영토 문제로 일본과의 국제적인 마찰이 심화되고 있으며, 대통령과 일본 국왕의 입장이 언론을 통해 나올 때마다 양국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음.

□ 문화재청이 파악한 국외 소재 문화재는 20개국에 149,126점(‘12.10월 기준)이며, 이 중에서 일본에는 전체 유물의 약 44.5%인 66,295점의 우리 문화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나간 문화재는 모두 14만여 점으로 집계

그 중 절반 가까운 6만 6천 점 정도가 일본에 있음(공식 집계)

개인들이 갖고 있는 우리 문화재를 포함하면 30만 점 넘는 걸로 추정.

일본 도쿄 박물관에는 조선시대 왕이 사용한 투구와 갑옷, 익선관 등 국보급 유물들이 건너감.

교토 국립박물관에는 조선시대 왕릉급 무덤에 있던 걸로 보이는 문인석, 고려시대 석탑이 전시됨.

KBS <취재현장> 심연희 기자(12.08.15)

□ 문화재청은 외교통상부와의 협력을 통해 ‘일본 궁내청 소재 조선왕조도서’ 1,205책의 반환을 위한 한-일 정부 간 협상에 참여했으며, 그 결과 2010년 12월에 도서 반환을 완료함.

□ 또한 ‘이천오층석탑’, ‘진주연지사종’ 등 민간 환수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등을 통해 환수 활동을 측면 지원하는 한편, 일본 소장자로부터 ‘청화백자 묘지석(4점)’ 및 ‘진해 망주석(1점)’에 대한 한국으로의 기증을 이끌어냄.

<최근 3년간 문화재청의 연도별 주요 활동 및 환수 성과>

연도	주요 활동
09년	ㅇ 일본 가고시마 소재 진해 망주석 환수(기증) ㅇ ‘국외문화재협의회’운영(‘09.4월, 23개 단체 참가) - 이천오층석탑환수위, 진주연지사종환수국민행동 등 참가 - 문화재청-환수단체 등 환수전략 논의
10년	ㅇ 문화재 보호 및 반환을 위한 국제회의 참석(‘10.4월, 이집트) - 한국대표단, 일본 궁내청 소재 조선왕조도서 환수 촉구발언 ㅇ 청화백자 묘지석 환수(기증) ㅇ 한-일 정상, 도서 반환협정 서명(‘10.11월, 일본 요코하마)
11년	ㅇ 문화재 환수 전담기구 수립(국외문화재팀, 5.25) ㅇ 문화재 반환 국제포럼 개최(7.26, 서울) ㅇ 일본 궁내청 소재 조선왕조도서 환수 이행절차 협의 - 환수 절차 협의, 도서 실사 및 포장․운송 등 - 도서 반환 완료(‘11.12.6.)

(자료제공 : 문화재청)

■ 문화재청은 문화재 본격적인 문화재 환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일본에 있는 우리 문화재 실태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 또한, 향후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의거하여 일본 등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노력이 필요함.

2. 문제점 및 질의사항

① 환수된 문화재 턱없이 부족

□ 문화재청의 자료에 따르면, 모두 6,316점의 우리 문화재가 일본으로부터 돌아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는 일본에 있는 우리 문화재 수 전체와 비교할 때 10%에 채 미치지 못하는 수치임.

<환수문화재의 국가별 현황>

(2012. 10 현재)

대상국	수량	정 부				민 간
		계	협 상	구 입	기 증	계	협 상	구 입	기 증
일 본	6,316	5,831	2,933	9	2,889	485		242	243
미 국	1,298	1,138	2	149	987	160		1	159
스페인	892	892			892
독 일	678	657			657	21	21
뉴질랜드	186	186		184	2
이탈리아	59	59		59
캐나다	20	20			20
프랑스	300	300	297		3
호 주	1	1			1
노르웨이	1	1			1
합 계	9,751	9,085	3,232	401	5,452	666	21	243	402

(자료제공 : 문화재청)

■ 일본은 조선총독부 반출허가, 학술조사, 도굴 등 갖은 방법으로 식민지 기간 중에 우리나라에 있는 문화재를 다수 반출하였는 바, 향후 바람직한 한-일 관계 수립을 위해서 불법․부당하게 일본으로 반출된 문화재들이 한국으로 반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이를 위한 전제로서 일본에 있는 66,295점의 문화재의 가치와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가치가 높은 문화재의 선별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그러나 현재까지 조사가 완료된 유물이 불과 19,725점에 지나지 않아 조사의 장기화가 우려됨.

<국외문화재 실태조사 개요>

ㅇ 조사기관/연혁 : 국립문화재연구소 / 1992년부터 조사

ㅇ 조사인력/예산 : 3.5명 / 연 2억원(문화재보호기금)

ㅇ 조사기간/방식 : 연 20일 / 직접 조사(현지 소장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조사 진행)

ㅇ 조사대상국가 : 20개국

(자료제공 : 문화재연구소)

<국가별 실태조사 현황>

국가명	반출문화재	조사완료 문화재	조사완료율(%)
일본	66,295	19,725	29.8%
미국	42,293	4,676	11.1%
영국	4,600	1,534	33.3%
독일	10,792	2,697	25.0%
러시아	4,172	1,126	27.0%
프랑스	2,956	1,082	36.6%
중국	8,225	670	8.1%
덴마크	1,278	-	-
캐나다	2,187	-	-
네덜란드	42	-	-
스웨덴	51	-	-
오스트리아	1,511	-	-
바티칸	298	-	-
스위스	119	-	-
벨기에	56	-	-
호주	41	-	-
이탈리아	17	-	-
카자흐스탄	1,024	1,024	100.0%
대만	2,881	-	-
헝가리	288	-	-
계	149,126	32,534

(자료제공 : 문화재연구소)

■ 현재 일본에 있는 66,295점의 우리 문화재 중에서 정부가 실태를 파악한 문화재는 19,725점에 불과한데, 이렇게 일본 내 우리문화재 조사가 더디게 진행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문화재청은 조사가 장기화되는 사유로서 담당 인력 및 예산 부족(연 3.5명, 2억원) 및 일본 내 소장기관들의 조사 비협조 등을 들 수 있으며, 특히 일본 소장기관들은 한국 내 강경한 환수 여론으로 해당 기관이 소장한 한국문화재를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함.

※ 일본에 있는 해당 기관의 입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문화재를 환수하는데 문화재청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함.

■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문화재청 승격 후(1999. 05. 24) 14년 동안 국외로 방출된 문화재 회수율이 저조한 것에 대하여 문화재청은 늘 담당 인력 및 예산이 부족하다는 해명을 하고 있는데, 무사안일한 태도가 아닙니까?

■ 또한 ‘국외소재문화재의 보호ㆍ환수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을 담당하는 국외문화재팀이(2011. 05. 25) 근래에 신설되었는데, 너무 늦은 대처가 아닙니까?

<문화재청 연혁>

1945. 11. 08  이왕직으로부터 인수 받아 구황실사무청으로 발족(미군정 관할) 문화               재 관리업무 관장

1961. 10. 02  문화재관리국 설치(문교부 외국)

1999. 05. 24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문화재청 승격

2004. 03. 11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문화재청 차관청 승격

2011. 05. 25  문화재활용국 국외문화재팀 신설

② 형편없는 환수문화재 관리 현황

□ ‘12.9월 말 기준 환수된 문화재 중 지정문화재(국보, 보물 등) 및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는 26점에 불과함.

■ 청장님, 복잡하고 힘든 과정을 걸쳐 환수된 문화재가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겨우 26점에 불과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되는데, 견해는?

■ 본의원은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불법․부당하게 반출된 문화재 환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는?

<각 기관장별 문화재 환수 현황>

기관장별	유홍준 전 청장 (2004.9～2008.2)	이건무 전 청장 (2008.3～2011.2)	최광식 전 청장 (2011.2~9)	현 청장 (2011.9~현재)
환수 문화재 수	1,892점	2,293점	297점	1,207점

(자료제공 : 문화재청)

<환수 문화재 평가자료>

연번	유물명	소장기관	지정번호
1	영친왕 일가 복식 및 장신구류	국립고궁박물관	중요민속문화재 제265호
2	대한제국 고종「황제어새」	국립고궁박물관	보물 제1618호
3	안중근의사유묵 -용공난용연포기재	국립중앙박물관	보물 제569-7호
4	강릉 한송사지 석조보살좌상	국립중앙박물관	국보 제124호
5	녹유골호 <부석제외함>	국립중앙박물관	국보 제125호
6	도기 녹유 탁잔	국립중앙박물관	보물 제453호
7	경주 노서동 금팔찌	국립중앙박물관	보물 제454호
8	경주 황오동 금귀걸이	국립중앙박물관	보물 제455호
9	경주 노서동 금목걸이	국립중앙박물관	보물 제456호
10	상지은니묘법연화경	국립중앙박물관	국보 제185호
11	남양주 봉인사 부도암지 사리탑 및 사리장엄구	국립중앙박물관	보물 제928호
12	전 낙수정 동종	국립전주박물관	보물 제1325호
13	김시민 선무공신 교서	국립진주박물관	보물 제1476호
14	정조어필-신제학정민시출안호남	국립진주박물관	보물 제1632-1호
15	추사 김정희 서신	과천시청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44호
16	미 해병대원 버스비어 기증 태극기	하남역사박물관	등록문화재 제383호
17	유한지 예서 기원첩	경남대학교 박물관	보물 제1682호
18	경남대학교 데라우치 기증 고서화 일괄	경남대학교 박물관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509호
19	안중근의사유묵 -일일부독서구중생형극	동국대학교 박물관	보물 제569호
20	정조필 파초도	동국대학교 박물관	보물 제743호
21	정조필 국화도	동국대학교 박물관	보물 제744호
22	봉수당진찬도	동국대학교 박물관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66호
23	희경루방회도	동국대학교 박물관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67호
24	영산회상도	동아대학교 박물관	보물 제1522호
25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	서울대학교 규장각	국보 제151-3호
26	수월관음도	아모레퍼시픽미술관	보물 제1426호

(자료제공 : 문화재청)

□ 환수된 문화재를 소장기관에 지정하여 관리토록 되어있는데, 대표적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의 환수된 문화재 4,893점 중 전시 수량은 379점에 불과하고 수장고에 보관 4,514점을 보관하고 있음.

□ 특히, 국보 제185호 상지은니묘법연화경 7점 중 전시는 1점에 불과하고, 보물 제569-7호 안중근의사유묵 ‘용공난용연포기재’와 보물 제455호 경주 화오동 금귀걸이가 수장고에 보관이 되어있음.

<국립중앙박물관 환수 문화재 관리 현황표(2012.10.4.현재)>

관리기관	환수문화재 수량(점)	전시 수량(점)	수장고 보관 수량(점)
국립중앙박물관	4,049	366	3,683
국립공주박물관	4	1	3
국립대구박물관	627	9	618
국립진주박물관	212	2	210
국립전주박물관	1	1	0
계	4,893	379	4,514

(자료제공 : 국립중앙박물관)

■ 현 일본과 우리나라가 대립적인 상황에서 보물 제569-7호 안중근의사유묵 ‘용공난용연포기재’ 와 같은 경우조차 수장고에 있다는게 말이 됩니까?

■ 청장, 어렵게 환수한 문화재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한 기관으로 보관처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전시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수장고에 보관만 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힘듦.

■ 환수문화재의 대한 문화재청의 깊은 관심과 제도적으로 적극 개선하여 소중한 문화재의 대한 국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