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법무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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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2. 10. 22(월)

1.특정후보 돕기 위한 정수장학회 불법선거모의 엄단해야

-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MBC 관계자, 공직선거법위반혐의 조속한 수사필요

1-1. 법원도 인정한 정수장학회 강제헌납, 박근혜 후보만 문제없다?, 법원판결 또 부정하나

1-2. 특정후보 지원위해 공영방송과 언론의 사유화 음모,

국헌문란행위로 엄벌해야

2. 정봉주 가석방 불허는 법무부의 정치적 편향 드러낸 것

3. 끊이지 않는 불법수사의혹, 모든 조사 내용 영상녹화 실시해야

- 2007년 BBK 김경준 회유, 협박의혹에서 2012년 썬앤문 김성래 회유협박 의혹까지

4. 검찰공무원에겐만 공정한 법집행, 국민에겐 인격권침해 증가

- 검찰 조사시 인권침해 진정 건수 증가, 무리한 기소로 무죄선고율도 증가

- 공무원범죄 접수건수 검찰공무원이 1위 차치, 대부분 불기소로 제식구감싸기

4-1. 공정한 법집행 역행하는 대검 중수부 폐지해야

5. 진보교육감 창피주기식 수사, 검찰의 입건유예 낯 뜨겁지도 않나

6. 반값등록금 시위 대학생, 선고유예에 재항고 하는 검찰

- MB공약 실천하랬다고, 전과자에 벌금폭탄 떨어뜨려

- 넘치는 수사의욕은 대통령측근비리 등 권력형비리에 쏟아부어야

7. 내곡동 불법사저 매입 무혐의, 법무부장관의 사전 지휘 있었나?

- 검찰수사 발표시 수많은 의혹 누락, 국민의 알권리보다 권력감싸기 급급

8. 검찰 신뢰 땅에 떨어뜨린 BBK 가짜편지 수사발표

- 가짜편지 작성했다 인정해도, 사건 중심인물들 반박해도 모두 무협의 유야무야 수사종료

- 이상득, 최시중 모르쇠로 일관, 검찰은 추가 조사 없이 그대로 조사 덮어

- 검찰 주장 입증할 결정적 증거인 컴퓨터도 압수하지 않은 엉터리 수사

9. 법무부의 수상한 검사 국회파견, 오비이락일 뿐인가?

10. 대유신소재 관련 수사 부실, 검찰 여당후보 눈치보나?

10-1. 여당대선후보 친인척비리 수사 미흡

11. 검찰 조사 피의자자살 MB정부 4년 34건 발생,

그나마 증인, 참고인, 피해자 자살현황은 관리도 안해

12. 권력눈치보기의 전형 현영희 공천뇌물 사건

13. 민간인사찰 1차수사도 부실, 2차 수사도 부실,      부실수사 관계자 문책필요

14. 이종혁 새누리 전의원은 명예훼손 무혐의가 아닌 혐의 충분해

15. 피의사실공표죄, 검찰은 안지켜도 되는 법인가?

- 피의사실공표로 범죄인 취급되나, 무죄 판결되어도 기소검사 불이익없어

- 정권과 유착한 부도덕한 일부검찰이 야당 탄압에 악용해

- 최근 5년간 251건의 피의사실공표죄 모두 불기소 처분, 처벌도 못해

16. 권력형 청부사건 무죄검사 줄줄이 승진은 검찰의 수치스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임.

17. 전자발찌 착용자, 해외로 나가버리면 그만인가?

18. 정부가 대신 낸 주한미군 분담금 257억, 받아낼 방법도 전무, 받아낼 의지도 전무

19. 법조비리 사범 2,476건 중 기소율은 38.5% 불과

- 검사비리는 적발도 징계도 극소수, 제식구감싸기론 국민신뢰 얻을수 없어

20. 교정시설 사망자 중 43%가 자살, 자살우려자 지정해도 감시소홀로 41.6% 자살시도

12. 권력눈치보기의 전형 현영희 공천뇌물 사건

<현 황>

□ 사건진행현황

날짜	사건일지
2012 03.15	14:00 현영희 남편의 회사 ㈜강림CSP 화장실에서 정동근(현영희 수행비서)에게 현금 3억이 든 쇼핑백 전달 16:00 정동근 KTX 탑승 후 서울행 19:00 서울역 내 3층 식당서 조기문 만나 쇼핑백 전달 19:17 조기문-현기환 통화 장면 확인. 조기문-현영희 문자 보낸 것 확인 후 부산행
05.01	정동근,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 공천헌금수수 관련 전화 문의
05.22	정동근, 제보 입증 수첩, 회계장부, 관련 사진과 영상 자료 등 선관위에 제출
05.23 ~07.29	선관위 현영희 공천헌금 수수 관련 집중 수사 (정동근 동선, 통화기록, 현영희 금융거래 내용 등 분석 후 혐의 확신)
07.30	선관위, 대검찰에 현영희 고발- 현기환, 홍준표 수사의뢰 혐의: 현영희 3억 공천청탁 외 선거법위반 현기환 3억 수수, 홍준표 2,000만원 수수 ○중앙선관위 [고발사건]-물증·증언 뒷받침 된 경우 [수사의뢰]-유죄 의심되나 증거 약하고 명확하지 않은 경우 ○현기환·홍준표 수사의뢰: 조기문 통해 전달 3억원 행방 묘연. 선관위의 2달간의 수사에도 혐의 명확하지 않아 고발 아닌 수사의뢰 선택함.
08.01	대검찰청, 부산지검에 본 사건 이첩 ※ 여·야당 사건배당 편파성 논란 - 현역의원과 여당 대선 캠프 핵심인사가 연루된 사건으로 대검 중수부 배당을 예상했으나, 새누리당 부산시당 사건으로 치부 부산지검에 배당함. 반면, 개인사기 성격이 강한 양경숙 사건은 확실한 증거도 없이 ‘야당공천뇌물 사건’으로 키워 대검 중수부에 배당함.
08.02	부산지검 공안부(이태승 공안부장), ‘공천헌금비리’ 의혹 수사 착수
08.03	현기환, 검찰 자진출석 정식 소환 자진출석, ‘억울해서 찾아왔다’며 혐의강력 부인 ※ 검찰과 말맞추기 가능성 논란
08.04	검찰, 현영희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 곳 압수수색 (CCTV화면, 쇼핑백 사진 등 증거 확보)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 1차 소환
08.06	검찰, 현영희 의원 1차 소환
08.07	조기문 2차 소환
08.08	검찰, 현영희, 현기환 압수수색 ※ 부산지검 수사 착수 후 6일이나 지난 시점에 이뤄진 압수수색으로 증거인멸 등의 시간을 벌어주었다는 의혹 제기됨. ※ 야권, ‘꼬리자르기’, ‘배달사고’ 등 사건축소 의혹 제기
08.09	검찰, 브로커 조기문 사전구속영장 청구 혐의: 공천청탁과 함께 3억 수수 혐의 (공직선거법위반) ※현영희 영장청구는 중앙선관위의 고발내용이 많아 모두 조사 후 일괄처리 할 방침이라 밝힘. ※조기문 주장: “정동근 통해 [활동경비 500만원]이 전부. 정동근에게 수고비 50만원 건네고 나머진 다 돌려줘”
08.13	검찰, 중간 전달자 조기문 구속 부산지법(김수정 영장전담 판사): “정동근으로부터 3억 수수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있음. 사안이 중대해 구속수사 불가피함” 영장 발부.
08.16	새누리당, 현기환 전 의원 제명 새누리당 윤리위원회 전원일치 (사유: 당 발전에 극히 유해한 행위 당 위신훼손)
08.17	현영희 2차 소환 – 새누리당, 현영희 의원 제명 부산지검, 선거법 위반혐의가 수십 건에 달해 하루 만에 조사 끝날지 장담 못해
08.1	현기환 전 의원 참고인 신분 소환 3억 수수혐의 임에도 피고인 아닌 참고인 신분이었음
08.22	부산지검, 현영희 사전구속영장 청구
08.30	검찰, 조기문 구속기소 부산지법 (김수정 영장전담 판사)
09.06	현영희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찬성 200, 반대 47, 기권 5, 무효14)
09.07	부산지법(이혁 영장전담판사), 현영희 의원 사전구속영장 기각 ※기각사유: 3억원 제공혐의에 대한 소명이 없거나 부족.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없음.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윤영석 의원 자택 등 압수수색
09.11	현영희 4차 소환
09.14	윤영석 피의자 신분 소환
09.15	현영희 5차 소환
09.16	윤영석 2차 소환
9.25	검찰 최종 수사결과 발표 현영희, 윤영석 불구속 기소, 현기환, 홍준표 무혐의 ※ 무혐의 사유: 증거없음
10.05	14:00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이광영 부장판사) 부산지법 351호 법정 1차 공판 (현영희, 윤영석, 조기문) 예정

□ 문제점 및 질의 내용

1) 부산지검 배당의 문제점

o 현영희 공천헌금 비리 사건은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측근인 현기환이 밀접하게 연루된 사안임. 여당의 대선주자 캠프와 현역의원의 중대한 공천비리 사건임에도 주요 선거사건을 전담하는 중수부가 아닌 지방검찰청에 넘겨 ‘여당눈치보기’ 비판을 받음.

※ 반면, 양경숙 대표 사건은 증거 확보된 안 된 개인사기 사건을 야당의 원내대표와 연관 지어 야당의 거대비리 사건으로 키워 중수부가 수사를 지휘하게 됨.

- 본 건의 특성 상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축소하고자 하는 의도가 매우 드러난 것이라고 보는데 수사의 초점을 단순 선거법 위반사안으로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부산지검의 수사결과는 3억 공천헌금은 5,000만원으로 축소, 현기환-홍준표 혐의는 증거 없음으로 면죄부 발행, 대부분 현영희 지역구 내 식사제공, 떡제공, 유니폼 대금 제공, 간식제공 등 선거운동과 관련된 선거법위반 혐의만 입증하고 기소하였음..

- 법무부와 검찰청은 그동안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천명하였으나, 이번 현영희 의원의 공천뇌물 비리 사건은 축소은폐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있음.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압수수색 시점 증거인멸 시간벌어주기 의혹

o  8월 4일 현영희 의원 자택, 사무실, 배우자 사무실, 조기문 자택 등 10여 곳 압수수색했으나 현기환은 이보다 4일 뒤인 8월8일이 되어서야 압수수색함. 수사에서 신속한 물증확보는 필수인데 증거인멸을 위한 시간을 벌어준 셈. 현기환의 압수수색이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o  또한, 앞서 8월 3일 현기환은 자진출두를 해서 이미 검찰로부터 본 사건에 대한 혐의부분을 듣고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음. 그럼에도 압수수색이 8일에 이루어진 것은 검찰과 현기환 사이 ‘말 끼워 맞추기’ 위한 일종의 ‘5일간 준비시간’을 준 것 아닌가하는 의혹이 있음.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o  더욱이 검찰은 현기환의 혐의에 대한 어떠한 입증도 하지 못했고 무혐의 처분으로 면죄부만 발행, 현기환 관련 수사는 수사의 ABC도 조차 지키지 못한 것으로 수사절차에 심각한 문제와 허점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현영희-조기문 구속영장신청의 문제

o  현영희 의원 영장기각 사유 “공천로비 3억원 증거 부족”, 조기문 영장발부 사유 “공천로비 3억원 수수 혐의 인정” 이었음. 같은 사안을 두고 돈을 준 사람은 없는데 돈을 받은 사람은 있다는 기이한 판단을 내린 것임. 이 상반되는 판단의 근거를 제공한 것은 부산지검 당당 검사가 부실한 구속영장청구로 인한 결과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4) 선관위의 방대한 증거자료에도 검찰의 수사는 부실

o  선관위가 신고를 받고 2달여간 기초조사를 거쳐 100쪽에 달하는 방대한 증거자료와 사진, 그리고 액수까지 특정해 고발한 사건임에도 검찰은 2달간의 수사기간동안 고발사안에 대해 제대로 입증 해 낸 것이 없음.

o  증거부족, 증거 없음을 만들어 내기 위한 수사로 매우 이례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움. 현기환 관련 혐의는 하나도 밝혀내지 못한 것 또한 검찰이 수사를 적극적으로 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임. 선관위의 증거자료가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지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o  3억원 뇌물수수 혐의의 현기환을 피고인이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단 1차례 소환.  2,000만원 뇌물수수 혐의 홍준표는 소환 없이 1차례 서면질의 답변으로 혐의없음 결정. 좀 더 철저한 보강수사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과 함께 권력눈치보기 의혹이 일 수 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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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현영희·현기환 공천헌금비리 (부산지검)	양경숙 공청헌금비리 (대검. 중수부)
현기환: 4.11 총선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 (공천개입가능)	양경숙: 민주당 내 당직 및 직위 없었음. (공천개입가능성 낮음)
현영희, 공천헌금 제공 후 비례대표 공천됨	투자금 제공 자 모두 공천 불발
조기문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 등 주요당직자 금품수수 정황 확인됨	박지원 원내대표 증거 없음
현기환: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 임명된 친박계 인사로 대통령 후보 당사자가 연루됨	연루 대권후보 및 주요당직자 없음 “박 원내대표 바라보고 돈을 줬다.”라는 진술만 있음. 실제 금품수수 또는 취지 약속 받은바 없음. 양경숙 또한 “공천목적 아닌 투자금 명목”이라 주장.
현영희 의원은 사전구속영장 청구 & 기각	양경숙 사건 불거진 불과 몇일 후 구속수사.
새누리 공천헌금 비리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명백한 새누리당의 ‘공천헌금’ 사건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은 실체없이 검찰의 주장만 있음.
[문제점] 양경숙이 ‘공천약속’하며 돈을 실제로 받았는지 확인되기 전 민주통합당에 자금이 흘러간 정황이나 증거 없이 민주통합당과 박지원 원내대표가 공천헌금을 수수한 것처럼 보도하는 언론의 태도와 현영희 사건 시점에 검찰이 먼저 언론에 흘린 것은 문제가 있음.

붙임 1. 새누리당 · 민주통합당 검찰 배당 비교

[참고] 새누리당 4·11 총선공천위원

새누리당 4.11 총선 공천위원
정홍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당외
정종섭	서울대 법대 학장	당외
한영실	숙명여대 총장	당외
박승오	KAIST 교수	당외
홍사종	미래사상연구소 대표	당외
박명성	신시뮤지컬컴퍼니 대표	당외
서병문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	당외
권영세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	당내
현기환	전 한나라당 의원	당내
이애주	전 한나라라당 의원	당내

□ 당내 인사 3인 (권영세, 현기환, 이애주) 모두 친박계로 분류 → 당내 인사 공천 주도

(수도권 공천신청자 발언) “1차 면접 시간이 1인당 5분도 안되어 일반적인 질문으로 차별화 할 수 있는 근거 없어. 공천위원들과 친분 등으로 정해졌다 생각할 수밖에.”

(당외 공천위원 발언) “면접에서 뚜렷한 문제가 나타난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당 출신 공천위원들의 의견을 존중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음.”

○ 현기환: 친박계 실세로 공천 주도 당내 3인 중 한 사람.

※ 18대 총선 친이계 공천 주도한 정종복 전 한나라당 사무부총장 빗대어 현종복이라 불리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