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광주에 13명인 감시단이 부산은 겨우 3명 - < 지역편향적인 선관위의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 1. 중앙선관위와 시도선관위에서 운영 중인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지역편향적으로 배치 문제 2. 인구 330만의 부산에는 겨우 3명 배치한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인구 140만 광주에는 13명을 배치운용 중 3. 영호남간 인력배치 불균형 발생 및 운영인력에 대한 명확한 기준없어 대책마련이 시급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김현 의원(비례대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최근 3년간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운영현황' 자료검토 결과,

□ '지역편향적인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인력배치로 인해 선관위 스스로 공정선거에 대한 시비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고 지적하였으며,

□ 또한 김현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두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 만큼 하루빨리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의 지역별 인력배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의 운영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I. 최근 3년간 운영된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총 454명에 달해

□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은 공직선거법에 의거하여 각종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해 구성되고 있다.

※ 공직선거법 제10조의3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된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는 10인 이내의 인원을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②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선거일전 120일(선거일전 12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5일)부터 선거일까지 30인

이내로 구성된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로 구성한다.

④ 제10조의2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에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로, "선거부정감시단"은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으로 본다.

□ 이에따라 제5회 지방선거('10.6.2), 제19대 총선('12.4.11), 제18대 대선('12.12.19)을 위해 총 454명의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이 운영되고 있으며, 18대 대선의 경우 후보가 확정되는 2012년 10월 20일에 확대편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 표 - 최근 3년간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운영현황 (2012.8.31) >

선거명 시·도명	제5회 지선 (2010.6.2)	제19대 총선 (2012.4.11)	제18대 대선 (2012.12.29)
	운영인원	운영인원	운영인원
계	177	152	125

II. 인구 140만의 광주에서 13명이 운영되고 있는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인구 330만의 대도시 부산에서는 겨우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은 중앙선관위에서는 5인 이상 10인 이하(선거일 전 60일부터 10명 추가 가능), 시도선관위에서는 30인 이내(선거일전 120일 후)로 운영할 수 있다.

□ 하지만 시도별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인력운영의 경우 시도선관위의 판단외에는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지역별 큰 편차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호남과 영남의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이를 관장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스스로 공명선거에 대한 시비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 제18대 대선 사이버부정선거감시단의 지역별 운영인원을 살펴보면, 광주 13 ․ 전남 12 ․ 전북 12로 광주와 호남지역에 가장 많이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 이에 반해 부산 ․ 영남지역은 부산 3 ․ 경남 4 ․ 경북 6으로 나타나 광주 ․ 호남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인구수에도 불구하고 운영인력은 35% 수준에 불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최근 3년간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시도별 운영현황 (2012.8.31) >

선거명 시·도명	제5회 지선 (2010.6.2)	제19대 총선 (2012.4.11)	제18대 대선 (2012.12.29)	합계
	운영인원	운영인원	운영인원	운영인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	15	10	45
서 울	11	8	10	29
부 산	7	9	3	19
대 구	6	6	7	19
인 천	7	4	4	15
광 주	15	13	13	41
대 전	5	7	6	18
울 산	10	8	4	22
세 종	-	-	6	6
경 기	14	6	6	26
강 원	6	10	6	22
충 북	5	6	6	17
충 남	14	11	6	31
전 북	8	10	12	30
전 남	19	12	12	43
경 북	9	8	6	23
경 남	10	11	4	25
제 주	11	8	4	23

□ 특히 부산의 경우 올해 처음 생긴 세종특별시의 절반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관성없는 인력편성으로 인한 시비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 이번 일은 단순히 제18대 대선만 나타난 현상이 아닌 지난 3번의 선거를 통해 나타난 것으로서, 지난 3번의 선거에 투입된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의 총수는 전남 43명, 광주 41명, 전북 30명으로 전체 454명의 25%를 광주 ․ 호남지역에 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 민주통합당 김현 의원은 '최근 정보통신기술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사이버상 선거운동이 각광을 받고 파급력 역시 어떤 선거운동보다 효과적이고 강력한 상황에서 이를 감시해야 할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이 광주와 호남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선관위의 선거중립의지를 의심할 만큼 심각한 사안' 이라고 지적하였으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대 대선이 두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인력배치는 시도별 인구수 대비 또는 인터넷 환경을 고려한 배치로 하루빨리 전환해야 하며, 향후 이러한 시비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공직선거관리규칙을 개정하여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운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할 것을 촉구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