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22(월)

전국 석면 슬레이트 처리사업 지지부진,       전국 평균 41%에 불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통합당, 고창․부안)은 10월 22일(월)에 환경부가 제출한「농어촌 슬레이트 사용실태 및 2011~2012 사업추진 현황」을 공개했다.

2011~2021 슬레이트 관리종합대책은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국민 건강피해 가능성증가 및 처리비용 상승으로 영세농가의 자발적 처리의 한계, 그리고 슬레이트 조속 철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환경부, 농수산식품부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되고 있다.

석면에 의한 건강 장해는 주로 공기 중에 노출된 극소량의 석면섬유가 호흡기를 통하여 폐포내에 침착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데 진폐증의 일종인 석면폐증(asbestosis), 폐암(lung cancer) 및 악성중피종(mesothelioma)을 일으키며, 일반적으로 석면에 폭로된 후 5~30년이 지나서야 발병되어진다.

2010년 기준으로 농어촌 지역슬레이트 건축물은 약 57만동으로 이중 34만동이 내구연한을 30년경과로 석면비산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슬레이트는 노후화에 따라 두께, 경도, 부피, 흡수율 등 물리적 특성이 변화하며, 빗물에 의한 부식이 주요 비산원인이다. 특히, 스크레치 및 풀업(Pull-up) 테스트, 주변토양 분석결과 석면비산 가능성은 건축연식에 비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환경부,‘09~’10년). 특히, ‘70년 이전 건축물은 주변 토양에서 다량(22.0%) 석면이 검출되었다.

< 토양시료 분석결과 >

구 분	계	‘70년 이전	‘70년대	‘80년대	‘90년 이후
채 취(개)	344	150	62	64	68
검 출(개, %)	60(17.4)	33(22.0)	12(19.3)	10(16.6)	5(7.3)

건축연식으로는 ‘70년대 이전이 다수를 차지(55.4%)하고 있으며, 이중 농어촌(59.2%)이도심지(52.1%)보다 노후화에 따른 석면비산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연식별 분포현황 >

구 분	계 (동, %)	‘60년 이전	‘60 년대	‘70 년대	‘80 년대	‘90 년대	‘00년 이후	확인 불가
계	1,236,464 (100.0)	378,375 (30.6)	121,658 (9.8)	185,748 (15.0)	151,365 (12.2)	168,159 (13.6)	25,992 (2.1)	205,167 (16.6)
도심지	662,958 (100.0)	165,557 (24.9)	66,818 (10.1)	113,386 (17.1)	108,356 (16.3)	89,628 (13.5)	14,422 (2.1)	104,791 (15.8)
농·어촌	573,506 (100.0)	212,818 (37.1)	54,840 (9.5)	72,362 (12.6)	43,009 (7.5)	78,531 (13.7)	11,570 (2.0)	100,376 (17.5)

시도별 슬레이트 사용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건축물 683만동 중 슬레이트 건축물은 약 18.1%인 123만동으로 이중 경북(15.6%)로 가장 높았고, 전남(15.41%), 경남(14.22%)순이었으며, 서울(0.92%), 대전(0.87%)은 1%미만이었다.

용도별로는 주택(71.4%)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축사(9.7%), 시설(7.9%), 창고(7.1%), 공장(2.75%), 확인불가(1.1%)순이었다.

<시도별 ․ 용도별 슬레이트 사용실태 조사결과>

구 분	계(동, %)	주 택	창 고	공 장	축 사	시 설	확인불가
계(%)	1,236,464 (100.0)	883,049 (71.4)	88,003 (7.1)	33,173 (2.7)	120,454 (9.7)	98,469 (7.9)	13,316 (1.1)
서 울	11,382 (0.92)	6,242	419	808	63	3,850	0
부 산	47,304 (3.82)	38,913	2,096	2,095	943	3,114	143
대 구	19,210 (1.55)	10,090	844	3,718	1,590	2,935	33
인 천	20,804 (1.68)	13,204	929	1,559	1,814	3,170	128
대 전	10,880 (0.87)	8,914	209	334	257	1,160	6
광 주	12,682 (1.02)	10,162	269	384	418	1,440	9
울 산	13,959 (1.12)	8,403	1,029	1,484	1,786	1,129	128
경 기	137,671 (11.13)	84,814	6,648	7,257	19,552	16,160	3,240
강 원	72,626 (5.87)	55,551	2,258	742	5,860	6,638	1,577
충 북	72,070 (7.85)	54,790	5,412	1,296	6,189	4,246	137
충 남	97,157 (7.85)	69,399	4,779	1,878	12,352	7,807	942
전 북	109,818 (8.88)	75,123	10,575	1,821	12,131	9,188	980
전 남	190,567 (15.41)	138,819	16,874	3,308	18,026	12,555	985
경 북	194,021 (15.69)	143,784	11,460	3,223	21,555	10,544	3,455
경 남	175,850 (14.22)	136,249	8,414	3,084	15,509	11,845	749
제 주	50,463 (4.08)	28,592	15,788	182	2,409	2,688	804

농어촌 시도별 슬레이트 사용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남(24.37%)이 가장 높았고, 경남(15.53%), 경북(15.07)순이었으며, 대구(0.97%), 부산(0.59%)이 가장 낮았다.

용도별로는 주택(72.4%)이 가장 많았으며, 축사(10.7%), 창고(7.7%), 시설(6.8%), 공장(1.5%), 확인불가(0.8%)순이었다.

<농어촌 시도별 ․ 용도별 슬레이트 사용실태 조사결과>

구 분	계(동, %)	주 택	창 고	공 장	축 사	시 설	확인불가
계(%)	573,506 (100.0)	415,375 (72.4%)	44,387 (7.7%)	8,708 (1.5%)	61,272 (10.7%)	39,142 (6.8%)	4,622 (0.8%)
부 산	3,405 (0.59)	2,519	162	111	271	335	7
대 구	5,580 (0.97)	2,440	330	1,184	971	637	18
인 천	11,709 (2.0)	8,472	534	84	1,349	1,244	26
울 산	7,527 (1.31)	4,205	711	334	1,605	549	123
경 기	25,805 (4.49)	18,153	1,104	398	3,153	2,463	534
강 원	43,614 (7.60)	32,789	1,301	317	4,001	3,748	1,458
충 북	53,675 (9.35)	41,288	3,806	879	4,887	2,747	68
충 남	52,476 (9.15)	38,211	2,449	894	6,657	3,778	487
전 북	54,420 (9.48)	36,285	7,563	374	6,068	4,066	64
전 남	139,779 (24.37)	100,183	14,495	2,237	13,229	8,732	903
경 북	86,446 (15.07)	64,233	6,388	1,025	10,075	4,114	611
경 남	89,070 (15.53)	66,598	5,544	871	9,006	6,729	322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11년 시범사업(11개 시‧도 참여)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추진 중이나, 전국 시도별 평균 사업달성률은 불과 41%였다. 이중 인천(15%)가 가장 낮았으며, 부산(24%), 강원(36%)순이었으며, 경남(72%), 제주(79%)로 시도별 달성률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1년 추진실적 및 ’12년 사업현황(달성률)>

(단위 : 동)

구 분	'11년 추진실적					'12년 사업현황 (9.15일 기준)
	지자체 계획물량	주민 신청	포기	달성	달성률	지자체 계획물량	주민 신청	포기	달성	달성률
계	2,500	3,580	1,208	2,372	95%	9,240	9,804	2,741	3,812	41%
서 울						200
부 산						816	926	393	195	24%
대 구						86	121	50	30	35%
인 천	31	41	11	30	97%	140	125	12	21	15%
광 주	60	49	18	31	52%	16	18	2	5	31%
대 전						117
울 산						38	53	22	6	16%
경 기	119	167	50	117	98%	626	763	247	323	52%
강 원	116	166	45	121	104%	1,192	1,415	454	430	36%
충 북	169	232	63	169	100%	883	900	120	450	51%
충 남	184	200	16	184	100%	741	720	73	479	65%
전 북	530	849	295	554	105%	518	486	75	201	39%
전 남	463	591	225	366	79%	1,697	1,453	251	488	29%
경 북	267	457	132	325	122%	1,321	1,477	571	556	42%
경 남	451	571	206	365	81%	633	752	159	458	72%
제 주	110	257	147	110	100%	216	595	312	170	79%

※ 사업물량 및 국고보조금 신청‧교부 등 관련업무가 시‧도를 통해 추진되므로 시‧군‧구별 자료는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음

김춘진의원은“30년이상된 석면 함유 슬레이트는 비산의 우려가 크고, 비산 우려로 인한 토지 오염의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석면 슬레이트사업 진행 현황을 보면 작년 시범사업으로 2,500동, 올해 목표 9,200동 중 9월 현재 사업달성률이 41%에 불과하며, 현재와 같은 사업추진속도로는 건축연식이 30년이상된 슬레이트 68만동을 철거하는데, 68년이나 걸린다”며, 정부의 획기적인 예산확대와 근본적인 사업재계획 촉구했다.

■ 담당: 유경선 보좌관(784-1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