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질의서 (감사위원회 독립기구 설치 관련)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해양위)
2012년 10월 19일 장소: 대전시 충남도청 회의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975호(150-702) /전화:02-784-2103 /팩스:02-788-0195

■안희정 지사, 전국 최초 ‘감사기구 독립’ 높이 평가

‘정책 감사’ 강화 등 효과 커...타 지자체 파급 기대

□안희정 지사는 당선 후에 스스로 ‘메니페스토 공약집’을 발간하고 메니페스토협회와 함께 공약 이행정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내용으로, 감사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설치하였음.

□2011년 3월 감사담당공무원 연찬회를 개최하는 등 준비과정을 거쳐

-대상/도․시․군 감사담당 공무원 110명

-강사/국민권익위원회 홍현선 상임위원, 감사원 조웅길 과장

□2011. 7. 충남도 감사위원회 독립기관 개청

-근거/「지방자치법」 제116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관련 조례 제정/충청남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1-03-30 조례 제 3594호

∙감사위원장은 개방형으로 도지사가 임용하고 위원은

∙감사위원은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원,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감사의 대상이 되는 단체의 임직원의 직(職)을 맡지 못하도록 함.(감사위원장 1명, 위원 4명)

□사실 우리 정부 부처나 기관들의 자체 감사는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

-동료 공무원으로서의 온정주의, 또 향후 자리가 바뀌어 자기가 갈 수도 있는 부서의 상급자 비리를 엄정하게 적발하는데 따른 부담감 등도 작용할 것임.

-그 때문에 단체장의 비리척결의지가 강하면 오히려 감사실이 기피부서가 되고,

-그 바람에 7～9급의 하위직자가 고위직자를 감사하게 되어 제대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보았음.

□질의

쉽지 않은 결단이고 공무원 조직의 반발도 있었을 것 같은데, 추진 과정에 애로는 없었는지?

∙특히 안지사께서는 감사위원회를 변호사, 교수 등 민간 전문가로 공모해서  감사권한은 물론, 결과에 대한 처분권까지 감사위원장에게 위임했음.

-감사 관련 업무는 아예 도지사 결재를 없애서 완전한 독립성을 부여한 것으로 알고 있음.

또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를 운영하고

-감사결과 심의시 피감사기관이나 공무원에게 ‘항변권’을 부여해 균형을 맞추고 있음.

-본 위원은 이 변화가 ‘절차’와 ‘합법성’ 위주 감사 대신 ‘정책 감사’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점에 높은 평가를 주고자 함.

-물론 이같은 조치의 성과가 하루아침에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지금도 상당한 변화를 느낄 수 있음.

구 분	2009	2010	2011	2012. 8
음주운전	114	127	75	36
무면허운전	10	6	2	1
교통사고	52	49	45	21
폭력행위	31	10	23	6
도박	6	4	7	2
금품수수	6	74	23	10
횡령∙유용	110	14	8	0
기타	123	243	180	63
계	452(185)	527(189)	363(87)	139(32)

충남도 소속 공무원범죄 추이

*충남도, 각 시․군 포함 인원. (   ) 안은 징계조치 실적

-객관적인 지표라 할 수 있는 수사기관 통보 건수가 2010년을 기점으로 243명에서 2011년 180명, 올해 8월까지 63명 등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감사기구를 자지단체장의 ‘권력의 칼’로 삼지 않고 완전히 내려놓은 것은 ‘열린 행정’ ‘투명 행정’을 지향하는 안희정 지사의 큰 업적으로 남을 것임. 전국 최초의 사례인 이 결단이 다른 자치단체에도 계속 확산되기를 기대하면서, 성원하는 마음으로 지켜 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