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명박정부 4년동안 지방채 채무잔액 10조 증가 - < 국민 1인당 지방채로 인한 채무액 56만 4천원에 달해 > 1. 2011년 현재 지방채 채무잔액은 28조 1천 6백억으로, 국민 1인당 채무액은 56만 4천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2. 지난 2007년 18조 2천억원이었던 지방채 채무잔액, 이명박정부 집권 4년 만에 28조 1천억원으로 10조원이 폭증 3. 행정안전부는 심각한 지방채 채무잔액 문제에도 불구하고, '10년 이후 총 49건 ․ 3조 5천억원의 지방채 발행한도 초과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나 4. 고사직전의 지방재정을 흔드는 심각한 지방채 채무잔액, 지방채무 건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김현 의원(비례대표)은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지방채 발행 ․ 상환 ․ 채무잔액 현황' 자료검토 결과,

□ "2011년 현재 지방채 재무잔액은 총 28조 1천억원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이명박정부 집권 4년동안 지방채 채무잔액이 10조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지적했다.

I. 이명박정부 집권 4년만에 28조 1천억 원까지 치솟은 지방채 채무잔액, 지방채 채무잔액으로 인한 국민 1인당 채무액이 56만 4천원에 달해

□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지난 2007년 총 18조 2천 76억원이었던 지방채 채무잔액이 이명박정부 집권 4년 만에 총 28조 1천 618억원으로 10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2008년 19조 486억원이었던 지방채 채무잔액은 2009년 25조 5천 531억원으로 6조 5천 45억원이 급증하였으며, 2010년 28조 9천 933억원, 2011년 현재 28조 1천 618억원을 나타내고 있다.

< 표 - 2007년 이후 지방채 발행 ․ 상환 ․ 채무잔액 현황 >

구 분	발행액	상환액	채무잔액
2007년	24,372	24,079	182,076
2008년	30,148	20,387	190,486
2009년	85,338	22,062	255,531
2010년	60,015	40,332	289,933
2011년	43,097	47,768	281,618

□ 이명박정부 집권 4년동안 지방채가 급증한 이유는 금융 위기 직후 이명박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각 지자체에 지방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를 권장하는 것은 물론 이자 비용의 일부를 보전하는 등 거시경제 회복을 위해 지방재정을 활용한 것이 원인이라 할 수 있으며,

□ 이처럼 잘못된 이명박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고사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 급증한 지방채 채무잔액으로 인해 국민 1인당 평균채무액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채 채무잔액으로 인한 국민 1인당 채무액은 2009년 51만 3천원에서 2010년 57만 4천원으로 급증하였으며, 2011년 현재 56만 4천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 표 - 2009년 ~ 2011년 1인당 평균 채무액 현황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채 무 액	255,531억원	289,933억원	281,618억원
인 구 수	49,773,145명	50,515,666명	50,734,284명
1인당 채무액 (채무액/인구수)	513천원	574천원	564천원

II. 16개 시도중 지방채 채무잔액 최다는 경기도, 최소는 울산광역시

심각한 지방채 채무잔액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한도 초과신청 승인도 총 49건 ․ 3조 5천억원에 달해

□ 2007년 이후 전국 16개 시도중 지방채 채무잔액이 가장 많이 남은 지자체는 경기도로서 총 4조 4천 966억의 지방채 채무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그 다음으로는 서울(3조 1천 761억), 부산(2조 9천 802억), 인천(2조 8천 361억), 경남(2조 1천 464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 표 - 2007 ~ 2011년 16개 시도별 지방채 발행 ․ 상환 ․ 채무잔액 >

구분	발행액	상환액	채무잔액(억원)
서울특별시	29,939	13,550	31,761
부산광역시	17,447	12,426	29,802
대구광역시	15,525	12,221	20,340
인천광역시	22,062	6,662	28,361
광주광역시	6,586	7,783	7,883
대전광역시	6,849	5,651	6,900
울산광역시	4,413	4,386	5,882
경기도	45,312	35,742	44,966
강원도	9,823	7,101	13,226
충청북도	7,681	3,896	7,703
충청남도	15,046	6,884	13,405
전라북도	11,366	6,933	10,994
전라남도	14,700	6,607	15,658
경상북도	13,495	8,684	15,637
경상남도	16,558	11,430	21,464
제주특별자치도	6,168	4,651	7,636

□ 또한 지방채 채무잔액이 28조원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는 2010년 이후 지방채 발행한도 초과신청 총 59건 중 49건을 승인해 주었으며, 승인금액은 총 3조 5천 6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2010년 이후 지방채 발행한도 초과신청 승인현황 >

	승인	비승인	승인금액(억원)
2010년	29	4	14,728
2011년	11	2	8,473
2012년	9	4	12,421
합계	49	10	35,622

□ 민주통합당 김현 의원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호기좋게 시작했던 이명박정권이 결국 집권 4년 만에 10조원에 달하는 지방채 남발을 이끌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고사위기에 처해있다" 고 지적했다.

□ 또한 김현 의원은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지방채무 건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3조 5천억원에 달하는 지방채 발행한도 초과신청을 승인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하였으며,

□ "앞으로 지방채 발행에 있어 철저한 심사와 각 지자체별 예산 및 채무규모를 따져 발행규모를 축소하고, 지방채무의 적정관리를 통한 건전재정을 유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 참고자료 - 2010년 이후 지방채 발행한도 초과신청 승인 사업현황

연도	자치단체명	사업명 (승인금액이 '0원'일 경우, 불승인한 사업임)	승인금액
2010년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 사업	5,323
	부산광역시	캠프 하야리아 부지매입	504
	부산광역시	덕천(화명)~양산간 도로 건설	120
	부산광역시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	300
	부산광역시	북항대교 건설	344
	부산광역시	도시철도건설 사업	1,600
	부산광역시	서부산유통단지 간선도로개설	111
	부산광역시	명지지구 간선도로개설	103
	대구광역시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마라톤코스 경관 개선사업	30
	대구광역시	녹색쌈지공원등 공원조성 사업	20
	대구광역시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경기장 주변 녹화사업	20
	대구광역시	혁신도시 진입로(반야월로~각산역) 건설	20
	대구광역시	구안국도-칠곡2지구간도로건설	30
	대구광역시	자전거 도로건설	26
	대구광역시	대구스타디움건설채무차환	123
	대구광역시	대구선이설사업 채무차환	160
	대구광역시	도시철도건설사업	1,475
	대구광역시	2011 세계육상대회마라톤 코스병목구간(수성로) 확장	60
	대구광역시	감삼동 우방드림시티 북편도로 확장사업	0
	대구광역시	대구스타디움 진출입로 건설(스타디움∼미술관∼범안로)	40
	대구광역시	성서5차 그린산업단지 (신천대로∼서재방향)진입로 건설	0
	대구광역시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기질 개선사업	0
	대구광역시	대구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사업	43
	대구광역시	대구의료원 리모델링사업	10
	대구광역시	도시철도건설 사업	200
	인천광역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기반시설 건설	3,500
	김포시	학운2산업단지 조성사업	200
	화성시	북양-자양간 도로확포장	120
	화성시	발안도시계획도로 대로 3-5호선 개설	64
	화성시	국민체육센터 건립	50
	화성시	복합복지타운 건립	0
	화성시	난머리천 정비	32
	속초시	대포항개발 비관리청 어항시설공사	100
2011년	부산광역시	도시철도건설 사업	1,800
	대구광역시	도시철도건설 사업	950
	인천광역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기반시설 건설	2,029
	광주 서구	서구청 신청사 건립	92
	성남시	판교종합복지관 건립	0
	성남시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종합체육관 신축	90
	성남시	판교노인복지시설 건립	0
	성남시	제2추모의집 장례식장 건립	51
	속초시	대포항 어항시설 조성	171
	연기군	명학일반산업단지 조성	430
	익산시	익산일반산업단지 조성	500
	전라남도	F1국제자동차경기장 사업	1,980
	완주군	완주테크노벨리 조성	380
2012년	부산광역시	도시철도 건설 사업	1,500
	대구광역시	도시철도 건설 사업	950
	인천광역시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시설 건설	3,107
	성남시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	144
	성남시	성남~장호원간 도로건설	26
	성남시	도촌 사회종합복지관 건립	0
	성남시	성남 종합스포츠센터 건립	0
	성남시	야탑벨리 조성사업	0
	성남시	심곡자역취락지구 정비	24
	성남시	위례지구 아파트 건립	1,880
	연기군	명학일반산업단지 조성	370
	진주시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0
	용인시	용인경전철 민간투자사업	4,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