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K-77장갑차·155밀리포·20밀리발칸,

정비위한 수리부속 조달에만 300일 이상 걸려!

- 육군보유 미국산 주요 전투 장비는 주로 FMS(대정부 구매) 구매로 도입

- 정비 및 수리부속 또한 미국에서 FMS로 구매해야, 육군 3년간 1,987억원 지출!

- 2011년 FMS구매로 부품조달하려면 평균 147일 걸려!

- 전체 품목의 9%는 수리부속 조달에만도 300일 이상 걸려!

□ 육군의 주요전투장비 중 미국산 장비는 주로 FMS(Foreign Military Sales, 대정부 구매) 구매로 도입된 것임.

- 지휘용 장갑차(M577), 구난전차(M88), 곡사포(105mm, 155mm), 전차(M48A5, M48A2C), 헬기(AH-1S, UH-60), 대포병 표적탐지레이더(AN/TPQ-36,37), 다연장로켓포(MLRS) 등이 대표적인 미국산 장비임.

□ 따라서, 이들 장비들에 대한 정비 및 수리부속 또한 FMS제도를 통해야만 가능함.

- 최근 3년간 육군은 FMS 수리부속 조달로 51,614건을 청구하였고 조달금액만 1,987억원임.

- 최근 3년간 연평균 17,205건을 청구하였고 662.3억원을 지출하였음.

<최근 3년간 육군 FMS 정비 및 수리부속 조달현황> (단위:건,억원)
구분	‘09년		‘10년		‘11년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조달현황	13,759	586.1	25,781	963.5	12,074	437.4	51,614	1,987
자료 : 육군 군수사령부

□ 해외에서 도입된 육군의 주요전투장비 고장시 수리부속을 조달하기 까지 FMS 구매는 평균 147일, 상업구매는 393일이 소요(2011년 기준)됨.

- FMS 구매가 국외 상업구매 대비 조달기간이 평균 246일(2011년 기준) 짧음.

< FMS 및 상업구매 수리부속 조달기간 > (단위:건)
구분	2011년		~ 2012년 8월
	FMS	상업구매	FMS	상업구매
100일 이내	7,362 (44.0%)	666	2,417	183
100~199일	6,727 (40.2%)	1,019	1,998	300
200~299일	1,130 (6.7%)	406	220	275
300일 이상	1,530 (9.1%)	2,802	753	1,727
계(건)	16,749	4,893	5,388	2,485
평균 조달기간	147일	393일	153일	424일
자료 : 육군 군수사령부

□ 그러나, 해외도입 무기는 고장이나 정비 필요시 국산 무기와는 달리 수리부속을 조달하기 위해 수백일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수리 부속 조달기간동안 정비가 필요한 전투장비는 가동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

- 300일 이상 조달기간이 소요되는 품목도 9.1%로 이는 대부분 미군에서도 도태된 장비(K-77 장갑차, 155mm 곡사포, 20mm 발칸 등)로 수리부속 부품 확보조차 어려운 상황임.

□ 이로인해 최근 3년간 해외 정비를 요청한 1,270건 중 54건이 정비불가 판정을 받았으며, 부품 확보가 지연돼 대기 중인 건수도 ‘10년 100건에서 ’11년 141건으로 증가하는 등 미군 도태장비의 수리부품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임.

<최근 3년간 해외 정비요청 현황> (단위:건)
구분	정비요청	선적지시서 발행대기	정비완료	정비진행		정비취소
				선적준비	정비중
2009년	235	-	206	-	17	12
2010년	715	100	210	14	359	32
2011년	320	141	5	92	72	10
계	1,270	241	421	106	448	54
· 정비취소 : 정비불가 또는 경제적 수리한계 초과로 취소 · 선적지시서 발행대기 : 미군 도태장비의 경우 정비원 확보로 지연돼 선적 대기 자료 : 육군 군수사령부

□ 전투주요장비 수리부속의 적시조달을 위해서는 미국과 대정부계약의 형태인 FMS제도를 활용한 장비운영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나, 조달기간 단축을 위해 보급지원요청(미 안보지원사령부에 FMS 조기도입을 위한 특별 요청 제도), 항공 수송수단 이용, 주한미군 시설을 이용한 FMS 국내정비 등의 노력이 필요함.

【 질 의 】

Q). 당초 해외에서 구입한 무기는 정비 및 수리부속 또한 해외에서 지속적으로 구매해야 함. K-77 장갑차, 155mm 곡사포, 20mm 발칸 등은 정비를 위해서 300일 이상 조달기간이 필요할 정도임.

또한, 최근 3년간 육군은 FMS 로 구매한 무기 수리부속을 확보하기 위해 1,987억원이나 지출하였음.

조달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주한미군 시설을 이용한 FMS 국내정비, 보급지원요청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육군 군수사령관 의견과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