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의원회관 774호 T:788-2162 F:788-0167
	2012. 9. 20 (목) www.kimtaeheum.com	국회의원 김 태 흠 (새누리당 충남 보령·서천)

최근 3년간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자 477명

과태료 31억 5,912만원 부과

국토부는 최근 3년간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자 477명에게 31억 5,912만원을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김태흠 의원(새누리당, 보령·서천)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2011년까지 신고된 부동산 실거래 내역 정밀조사 결과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3년간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자 477명(255건)을 적발하고 이들에게 총 31억 6,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연도별로는 2009년 161명(80건)에 대해 11억 3,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2010년 158명(87건)에 대해 8억 7,600만원, 2011년 158명(88명)에 대해 11억 4,9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같은 기간 유형별로는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가 145명으로 가장 많았고, 신고의무자 미신고 및 지연신고 119건, 거래 가격외 사항 허위기재 110건, 거래대금증명자료 미제출 66건 등 순이었다. 실거래가보다 높게 신고한 경우도 37건이나 됐다.

같은 기간 동안 증여세 회피 등의 혐의로 적발된 것도 352건이나 됐다. 2009년 143건, 2010년 104건, 2011년 105건을 각각 적발했고, 이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김태흠 의원은 “지난 2006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가 시행됐는데도 아직까지 허위신고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 ·등록세, 양도소득세 등 공평과세를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