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원 유 철
일 자 : 2012. 10. 9(화) 발 신 : 국회의원 원유철 (새누리당, 경기 평택 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765호 Tel (02) 784-4441, 788-2949 Fax (02) 788-0264 홈페이지 www.won21.or.kr 문 의 : 최준구 비서관(010-2950-6767 / jkchoi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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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재단>

고려인 동포 지원 포기하나??!!

- 러시아·CIS 고려인 재정착 사업 지원예산 63% 급감한 3억6천만원

- 체류 합법화 법률 지원 사업도 성과 미흡!! 러시아 시민권 회복 동포 단4명

○ 50여만 고려인 동포들에 대한 체류자격 합법화를 위한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영농시설 지원을 통해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실시되어온 고려인 재정착 지원 사업의 성과가 대단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경기 평택 갑)이 재외동포재단으로 제출받은 ‘러시아·CIS지역 고려인 재정착지원 현황’자료를 보면 올해 지원 예산은 작년 10억1천만원보다 무려 63% 급감한 3억6천만원 불과하였다. 또한 새로운 사업은 단2건에 불과했고대부분의 사업이 전년도 이월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천원)
국가	관할공관	단체명	사업명	지원액
우크라이나	주우크라이나(대)	관할공관	-체류자격 안정화를 위한 법률지원 - ‘12년도 영농센터 건립 - IOM프로젝트(미소금융사업)	354,485
키르키즈스탄	주키르키즈스탄(대)	관할공관	고려인 실태조사 사업	13,150
계				367,635

<2012년도 고려인 동포 지원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국가	관할공관	단체명	사업명	지원액
러시아	주러시아(대)	관할공관	체류자격 합법화 관련 지원	10,720
러시아	주러시아(대)	관할공관	로스토프나도누 영농교육단지 정착 지원	160,264
러시아	주상트페테르부르크(총)	관할공관	러시아 북서관구 고려인 정착안정화 지원사업	14,965
벨라루스	주벨라루스(대)	관할공관	고려인동포 현황 및 실태조사	8,576
아제르바이잔	주아제르바이잔(대)	관할공관	국적취득사업지원	4,288
카자흐스탄	주알마티(분)	관할공관	영농센터 건립사업	500,624
키르기즈스탄	주키르기즈스탄(대)	관할공관	영농센터 건립사업	231,552
타지키스탄	주타지키스탄(대)	관할공관	근교양계사업	85,760
계				1,016,749

<2011년도 고려인 동포 지원 사업 현황>

○ 한편 고려인 동포들에 대한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결과도 대단히 실망스러운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고려인 50여만 명 가운데 합법적 체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5~10% 정도, 즉2만5천명~ 5만여명의 추정되는 고려인 동포 가운데 국적회복이나 영주권 취득 등 체류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올해 기준으로 러시아 영주권 취득 6건, 시민권 취득 4건이고, 우크라이나에서 국적 취득 131건, 영주권 취득312건에 그치고 있고,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즈스탄의 경우 단 한건도 없는 실정이다.

<고려인 동포 체류자격 취득 현황>

국가	체류자격 취득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지원
러시아	ㅇ 법률상담 615건 ㅇ 임시 거주허가 취득 27건 ㅇ 영주권 취득 6건 ㅇ 시민권 취득 4건	ㅇ 로스토프나도누에 시설농업교육장 설립 ㅇ 영농전문가 파견, 러시아어판 교육용 CD 배포
우크라이나	ㅇ 법률, 행정지원을 위한 지역사무소 운영 : 6개 지역 ㅇ 국적 등 관련 앙케이즈 조사 : 총1,300여명 - 국적 취득 131건 - 영주권 취득 312건 - 거주 등록 528건	ㅇ 크림반도 장꼬이 농업교육센터 설립 (‘08년 상반기) ㅇ 장꼬이 농업센터 민간 이양 및 헤르손 농업교육센터 설립(‘10년) ㅇ 장꼬이 농업센터에서 고려인 농업교육 실시 (‘11.2월~4월)
카자흐스탄		ㅇ 영농센터건립(한국실 비닐하우스 1동) (‘10.12월) - 영농교육 실시(약20명)
우즈베키스탄	ㅇ 고려인동포 실태조사 - 약 1,200여명 대상	ㅇ 타쉬켄트 한국교육원 내 IT교육센터 운영
키르키즈스탄		ㅇ 한-카 영농센터 건립(1동)(‘12.5월)

(2012. 10 현재 누적인원)

◌ 원유철 의원은 “소련 해체이후 구소련 지역에 살던 50여만명의 고려인 동포 지원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지만 예산이 63% 급감하고 체류자격 취득 성과 또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고려인 동포 지원 사업 실적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평가,

새로운 지원 사업에 대한 구상과 예산 반영, 단순한 영농지원 센터 건립등의 하드웨워적 지원이외에 영농 교육 인력 파견이라든지, 국내 교류 활성화 등 진정한 고려인 지원 정책도 병행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