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한 표 보 도 자 료	2012. 10. 18 (금)
		경남 거제시 지식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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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엔지니어링 분야 R&D 지원예산 대폭 늘여야

-김한표 의원,“수출 효자 플랜트 산업, 100억 지원으론 턱 없이 모자라”-

❍ 정부 지원 R&D예산 중 플랜트·엔지니어링 분야 지원예산이 타 분야에 비해 턱 없이 작아 예산 확대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로부터 제출 받은 『플랜트 엔지니어링분야 예산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 전체 약 1조원 규모의 R&D 자금이 지원되는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의 13개 기술 분야 중 플랜트 엔지니어링분야에 지원되는 2012년도 예산은 약 100억 원으로 타 분야에 비해 지원 규모가 현격히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분야별 예산 배분액(‘11~12년) (단위 : 억원)

’11년도				’12년도
단위사업 (예산)	세부사업	예산	비율	단위사업 (예산)	세부사업	예산	비율
신산업 융합원천기술 (3,152)	산업융합기술	945	9.4%	신산업 융합원천기술 (2,787)	산업융합기술	874	8.9%
	바이오의료기기	951	9.4%		바이오의료기기	851	8.6%
	로봇	699	6.9%		로봇	685	6.9%
	지식서비스․USN	557	5.5%		지식서비스․USN	379	3.8%
주력산업 융합원천기술 (2,814)	수송시스템	1,125	11.2%	주력산업 융합원천기술 (2,908)	수송시스템	1,074	10.9%
	제조기반	857	8.5%		제조기반	861	8.7%
	산업소재	742	7.4%		산업소재	733	7.4%
	플랜트 엔지니어링	90	0.9%		플랜트 엔지니어링	100	1.0%
정보통신산업 융합원천기술 (4,110)	전자정보 디바이스	1,313	13.0%	정보통신산업 융합원천기술 (3,949)	전자정보 디바이스	1,327	13.4%
	정보통신미디어	406	4.0%		정보통신미디어	413	4.2%
	차세대통신 네트워크	297	2.9%		차세대통신 네트워크	350	3.5%
	SW/컴퓨팅	1,517	15.1%		SW/컴퓨팅	1,636	16.6%
	ETRI 연구개발지원	577	5.7%		ETRI 연구개발지원	584	5.9%
합계		10,076	100%	합계		9,867	100%

❍ 국내 플랜트․엔지니어링 분야의 해외 플랜트 수주는 ‘11년 기준 650억불을 기록하여 수주액 기준으로 기존 주력산업인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을 추월하였으며, 외화가득액 규모가 반도체산업에 버금가는 등 경제성장의 핵심동력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특정기간 또는 특정품목의 수출금액에서 수출품의 제조를 위해 지출된 수입원재료 또는 연료 등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

❍ 또한 수주규모가 연평균 33.7% 성장함으로서 일반상품 수출증가율(동기간 중 연평균 13%)을 크게 능가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 국내 플랜트 엔지니어링 분야의 해외 수주액 (단위 : 억원)

* 수주액(억불) : (’03)63→(’04)84→(’05)158→(’06)254→(’07)422

→(’08)462 →(’09)463→(’10)645→(’11)650

* 자료출처 : 산업융합원천 R&D전략수립 보고서(2012)

❍ 하지만, 원천기술 부족 및 주요기자재 해외 의존도 심각하여 실질 부가가치 창출은 저조한 상황으로, 시공(건조)분야는 경쟁력 보유하고 있으나, 엔지니어링과 일부 기자재의 경쟁력이 부족하며, 분야별로는 해양 및 Oil&Gas 분야의 원천기술이 취약한 형편이다.

□ 분야별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 선진국=100)

구 분	엔지니어링(E)			기자재(P)	시공/관리(C)
	원천기술	기본설계	상세설계
정유/석유화학	55	80	95	70	98
Oil&Gas	50	60	80	60	90
발전	60	70	95	75	95
수자원	70	80	95	85	98
해양	60	80	90	80	90
환경	70	80	95	80	98

* 자료출처 : 산업기술혁신비전2020(지식경제 R&D 전략기획단, 2011)

❍ 하지만, 플랜트‧엔지니어링 분야의 산업규모 및 중요성에 비해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의 지원예산이 절대부족한 상황으로, 수출액 대비 R&D 지원규모로 비교해 볼 때 자동차의 8.%, 조선의 21.2%에 불과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 산업군별  지원 현황

구분	자동차	조선	플랜트
2011년 수출액 (수주액, 억불)	445	379	650
2012년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지원규모 (억원)	799	276	100
단위수출액(억불)당 지원규모(억원)	1.80	0.72	0.15

❍ 김한표 의원은 “현재 에너지 자원개발 활성화와 맞물려 약 1조원달러 규모의 세계 플랜트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연 6%대로 시장규모가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 “현재 국내 수출 1위의 수출효자 산업이지만, 핵심 기술은 선진국들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플랜트 엔지니어링분야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이 그 어느 산업분야보다 절실하다”며 정부의 예산 확대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