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2년 10월 9일	담당	이인화 비서관
		연락처	010-6273-9650
	박기춘 의원실	배 포	박기춘 의원실

대상기관: 한국도로공사	2012. 10. 09 (화)

[한국도로공사]

◎ 재료원가 1,900원, 판매는 7천원 도로공사, 국민 상대 음식 값으로 폭리취하나

-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 값 폭리,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 MB정부 노골적 제조사 편들어주기 도가 지나치다

- 최근 5년간 자동차 결함 관련 리콜결정율 15% 불과해

무참히 짓밟히는 소비자 주권

◎ 고속도로 휴게소 음용수에서 1급 발암물질 비소 검출

- 이미 많은 휴게소 이용객 마셨다!

◎ 장애인ㆍ국가유공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카드 부당사용

- 4년새 3배로 급증

◎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액,

- 2007년 14억원(137만건)에서 2011년 95억원(491만건)으로        7배 가까이 급증

재료원가 1,900원, 판매는 7천원

도로공사, 국민 상대 음식 값으로 폭리취하나

-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 값 폭리,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 민주통합당 박기춘의원실(남양주을)이 입수한 휴게소 음식재료 원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이 여전히 품질에 비해 값이 너무 비싼 것으로 나타남.

본 의원실이 고속도로 휴게소 재료원가 자료를 입수한 결과, 모 휴게소의 경우 7천원짜리 돈가스의 재료비는 1,930원으로 나타났음.

이는 서울 시내 한 돈가스 전문점과 비교했을 때, 재료비는 870원 싼데, 가격은 오히려 1,000원 비싼 것임.

또한 2,500원 짜리 꼬치어묵의 재료원가는 440원, 2,000원 짜리 호두과자의 재료원가는 550원임.

○ 휴게소 영업구조를 보면, 도로공사가 휴게소 사업자에게 임대하면 휴게소 사업자는 다시 최종 판매자에게 하청을 줘 임대료를 떼어감. 그러다보니 휴게소 음식이 가격은 비싼데 음식질은 시중보다 형편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임.

휴게소 식당과 매점이 휴게소 사업자에게 내는 수수료율은 매출의 40~50%로 35% 전후인 백화점보다 훨씬 높음.

2,500원 짜리 꼬치어묵 하나를 팔면 상인은 50%, 즉 1,25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휴게소 사업자에게 내고 이중 453원은 도로공사가 가져감.

즉 매출의 50%는 상인이, 32%는 휴게소 사업자가, 18%는 도로공사가 각각 가져가는 구조임.

○ 자릿세만 받는 도로공사가 상인 몫만큼 챙겨감.

도로공사는 수수료 수입의 2/3는 휴게소 시설 보수와 소외 지역 휴게소 지원에 쓴다고 하지만, 그러고도 작년 한 해 500억원이 넘는 이익을 남겼음.

○ 박기춘의원은,

고속도로 휴게소는 서민들이 애용하는 장소로 ‘공공성’이 담보된 공간인 만큼 굳이 손님들에게 폭리를 취하면서까지 영업이익을 남겨야 하는지는 의문임.

공기업이 국민을 상대로 꼭 이렇게 큰 폭의 이윤을 남기기 보다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가격 변화가 필요함.

MB정부 노골적 제조사 편들어주기 도가 지나치다

- 최근 5년간 자동차 결함 관련 리콜결정율 15% 불과해

무참히 짓밟히는 소비자 주권

-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남양주을)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이명박 정부 최근 5년간 시행한 자동차 관련 쟁점사안 연구결과 대부분 제조사 측 손을 들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주행 중 시동꺼짐 현상을 비롯해 급발진 사고 등 공단의 연구결과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최근 5년간 제작결함조사 결과 쟁점사안 74건 중 리콜결정이 난 사례는 11건에 불과해 결과의 85%를 제조사 편을 들어줬다.

또한 2007년 이후 자동차 결함관련 분쟁은 급증하는 반면 리콜율은 갈수록 떨어졌는데, 리콜율은 2007년 8건 중 4건(50%), 2008년 10건 중 1건(10%), 2009년 9건 중 1건(11.1%), 2010년 17건 중 3건(18%), 2011년 30건 중 2건(7%)에 불과했다.

한편 결함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단 내 자동차안전연구원 인적 구성 현황을 살펴보니 연구직 연구원 80여명 중 현대, 기아, GM, 삼성, 쌍용차 등 제조사 출신 연구원이 2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급발진사고 합동조사반 16인 중 제조사 출신 연구원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나 결과에 따라 공정성, 편파성 시비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박기춘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자동차 안전과 관련해 최근 제조사들의 무책임한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고 말하며 “그런데 국민 입장을 대변해야할 정부가 앞장서서 제조사 봐주기에 나서고 있는 의혹이 있다”며 “급발진, 주행 중 시동꺼짐 현상 등 중요 쟁점 사안의 경우 외국 전문가를 조사반에 포함시키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 객관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참고자료 별첨. 끝.

최근 5년간 자동차 관련 쟁점사안 연구 항목과 결과

작성자 : 조사인증실 책임연구원 문종인(031-369-0256)

1. 최근 5년간 자동차 관련 쟁점사안 연구 항목과 결과

□ 2011년 제작결함조사  :  30항목

순	제작사	조사 차종	결함(사고) 내용	조사 결과
1	한국지엠	마티즈(MATIZ)	CVT 작동불량으로 인한 안전운행지장 여부 조사	조사종료 (무상수리)
2	현대․대우버스	CNG버스	현대 및 대우버스가 판매한 CNG 버스의 제작결함 여부 조사	조사종료 (이상없음)
3	현대자동차	아반떼MD	아반떼MD 승용차 주행중 핸들작동불량(무거움) 현상에 대한 조사	조사종료 (이상없음)
4	현대자동차	아반떼(AVANTE)	아반떼 화재발생 건에 대한 조사	조사종료 (이상없음)
5	만트럭버스	만 트랙터	차실내 공조기로 다량 먼지 유입	조사종료 (이상없음)
6	기타	저상트레일러	저상트레일러 자기인증 적정성 조사	조사종료 (이상없음)
7	에이엠티코리아	에이엠티붐렉커, 에이엠티언더리프트	자기인증한 사항과 다르게 제작 및 판매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기인증 적정성 조사	리콜(215대) 과징금부과
8	두성특장차	두성평판트레일러	피견인자동차 제작자 8개사의 자기인증 적정성 여부조사	조사종료 (이상없음)
9	한국지엠	토스카2.0 LPG	주행중 시동꺼짐 현상 조사	조사 중
10	케이에스비	CRS125	주행중 타이어와 차체 간섭 및 배출가스 과다	조사종료 (이상없음)
11	현대자동차	엑센트	NCAP 시험중 화재발생 건	리콜(7,045대)
12	현대자동차	엑센트	NCAP 시험중 좌석이탈 건	조사 중
13	볼보그룹코리아	S80	파워스티어링 펌프 불량에 따른 시동꺼짐	조사종료 (이상없음)
14	현대․대우버스	시내버스	버스 차체구조에 따른 제동열 과다발생 건	조사 중
15	영맨오토모빌코리아	스타라이너유로자동차	연료탱크 누유 건	조사종료 (이상없음)
16	영맨오토모빌코리아	스타라이너유로자동차	배기관 불량 건	조사종료 (이상없음)
17	한국지엠	토스카 2.0 LPG	변속기 불량에 의한 엔진정지 가능성	조사종료 (이상없음)
18	한국지엠	토스카 2.0 LPG	차체균열 발생 건	조사 중
19	한국지엠	라세티/쿠르즈	자동변속기 불량 건	조사종료 (무상수리)
20	한국지엠	라세티/쿠르즈	누수불량 건	조사종료 (무상수리)
21	한국지엠	올란도	엔진룸 누수불량 건	조사종료 (무상수리)
22	한국지엠	스파크	배터리 케이블 단자 손상 건	조사종료 (무상수리)
23	한국닛산	큐브	방향지시등 안전기준 위반 여부	조사종료
24	한국지엠	윈스톰	연료호스 간섭 건	조사 중
25	한국지엠	윈스톰	ABS 작동불량 건	조사 중
26	현대자동차	그랜저HG	차실내 배출가스 유입 건	조사종료 (무상수리)
27	BMW코리아	528i	가속페달 복귀불량 건	조사 중
28	한국특장기술	27톤트럭	자동변속기 작동불량 건	조사종료
29	한국특장기술	27톤트럭	가변축조작장치 실내부착으로 인한 자기인증적정성조사	조사종료
30	제작사별	차종별	제작사별 차실내 배출가스 유입 건	조사 중

□ 2010년 제작결함조사 : 17건

구분	조사차종	불만신고내역	조사내용	최종 결과
1	뉴카렌스 Lpi (기아자동차)	뉴카렌스 Lpi	주행 중 시동꺼짐 가능성 여부 조사 - LPi 시스템 분석, 실차시험 등의 결과분석 결과 시동꺼짐 재현되지 않음 - 다만, 연료충전용 아답터의 이물질 퇴적이 하나의 원인으로 결론. 자동차 문제는 아닌 것으로 결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모니터링, 재현시험 등 면밀한 조사를 시행하여 결함이 아닌 것으로 결론	리콜대상 아님
2	NF쏘나타 (현대자동차)	NF쏘나타	주행 중 시동꺼짐 가능성 여부 조사 - LPi 시스템 분석, 실차시험 등의 결과분석 결과 시동꺼짐 재현되지 않음 - 다만, 연료충전용 아답터의 이물질 퇴적이 하나의 원인으로 결론. 자동차 문제는 아닌 것으로 결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모니터링, 재현시험 등 면밀한 조사를 시행하여 결함이 아닌 것으로 결론	리콜대상 아님
3	렉서스ES350, 캠리, 캠리하이브리드 (도요타)	렉서스ES350, 캠리, 캠리하이브리드	바닥매트에 의한 가속페달 고착 가능성 여부 조사 - 실차분석, 재현시험 등을 통하여 결함을 밝혀냄	리콜
4	마티즈 CVT (지엠대우)	마티즈(CVT)	변속기 고장 현상 등 원인 모니터링 등 파악 중	리콜대상 아님
5	CNG 버스 (현대, 대우버스)	CNG 버스	주행중 CNG연료통 파열사고 발생 가능성 - 차체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파열가능성이 적어 자동차관리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 - 용기자체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관련부처에 조사 결과 통보 시행	리콜대상 아님
6	JJ125T-2 (Zhejiang Jiang)	JJ125T-2	이륜자동차 시동꺼짐 - 언론보도된 차량 조사결과 소유자가 불법구조 변경을 실시한 사실확인	리콜대상 아님
7	FX212 (대우버스)	운행중 화재 발생	운행중 화재 발생 가능성 - 연료필터 브라켓 강도저하로 누유 발생(사고차량 연료필터 및 부라켓 분석결과) - 재현시험 결과 화재발생 가능성 확인	리콜
8	렉서스 ES350 등 4차종 (도요타)	차실내 백색가루 분출	증발기에서 백색가루 분출 현상에 대한 조사 - 에어컨 증발기(알루미늄) 부식으로 수산화 알루미늄(백색가루) 분출 - 인체 위해성 검토결과 인체 위해한 수준 아니며,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 아님	리콜대상 아님 (무상수리)
9	D244T 엔진 장착차 (볼보)	주행중 시동꺼짐 현상	주행중 시동꺼짐 현상 -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릴레이 부식으로 시동꺼짐 발생하는 것으로 발생빈도가 적어 결함이 아님	리콜대상 아님 (무상수리)
10	S500 (벤츠)	변속충격 과다발생	저속(20∼30km/h)에서 변속불량 - 자동변속기 동력흐름분석(1단, 2단) - 변속충격 타 차종과 동등수준이며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 아님	리콜대상 아님
11	파나매라(S,4S, 터보) (포르쉐)	안전벨트 고정장치 이탈 가능성(자발적 리콜)	자발적 리콜에 대한 안전기준 위배여부 조사 - 일반적인 벨트사용영역에서 발생하지 않음으로 안전기준 위배사항 아님 - 안전결함 리콜이 타당	리콜
12	쏘나타 YF LPG (현대자동차)	주행중 급가속 현상 발생	스포츠모드에서 1단 내리막길 주행시(엔진브레이크 사용시 발생) 급가속 발생 가능성 - 동급 타 차종과 비교시험 실시결과 동등한 수준으로 문제없음	리콜대상 아님
13	YZF-R1 (야마하)	주행중 핸들 작동불량	조향핸들 베어링 장착불량 가능성 - 베어링 장착불량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여 결함이 아님	리콜대상 아님
14	벤츠 C-Class (벤츠)	조수석 수납공간내에 이물질 발생	조수석 수납공간의 검정색 미세 이물질 발생 - 검정 이물질의 위해성 검토결과 인체 위해한 수준 아니며,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 아님	리콜대상 아님
15	쏘나타 NF(M/T) (현대자동차)	고속도로 순찰차 클러치 페달 미복귀	주행중 클러치 페달 작동불량 - 클러치페달 작동원리 및 구조분석 - 내구시험을 통한 원인분석결과 특정조건에서 미세한 액압누설로 작동불량발생으로 품질결함임	리콜대상 아님 (무상수리)
16	대우9.5톤 장축 저상 카고트럭 (타타대우상용차)	배기브레이크 작동불량	보조식제동장치 불작동량 - 보조식제동장치 감속능력시험결과 안전기준 적합하여 결함 아님	리콜대상 아님
17	아반떼 (현대자동차)	핸들 무거워짐	조향핸들 작동이상 현상 - 핸들 무거워진 경우에도 안전기준 에 적합하여 결함 아님	리콜대상 아님

□ 2009년 제작결함조사 실적 :  9항목

구분	조사차종	불만신고내역	조사내용	최종결과
1	NF쏘나타 LPi (현대자동차)	LPi 주행 중 시동꺼짐 현상	주행 중 시동꺼짐 가능성 여부 조사 - LPi 시스템 분석, 실차시험 등의 결과분석 결과 시동꺼짐 재현되지 않음 - 다만, 연료충전용 아답터의 이물질 퇴적이 하나의 원인으로 결론. 자동차 문제는 아닌 것으로 결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모니터링, 재현시험 등 면밀한 조사를 시행하여 결함이 아닌 것으로 결론	리콜대상 아님
2	제네시스 (현대자동차)	핸들 무거워짐	조향핸들 작동이상 현상 - 조향핸들이 무거워진 경우에도 안전기준에 적합하여 결함은 아님	리콜대상 아님
3	카렌스 LPi (기아자동차)	시동꺼짐	주행 중 시동꺼짐 가능성 여부 조사 - LPi 시스템 분석, 실차시험 등의 결과분석 결과 시동꺼짐 재현되지 않음 - 다만, 연료충전용 아답터의 이물질 퇴적이 하나의 원인으로 결론. 자동차 문제는 아닌 것으로 결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모니터링, 재현시험 등 면밀한 조사를 시행하여 결함이 아닌 것으로 결론	리콜대상 아님
4	스포티지 (기아자동차)	시동꺼짐	주행중 시동꺼짐 현상 - 실차시험 등 결과분석결과 급제동 후 자동차가 정지된 상태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 아님	리콜대상 아님
5	투싼 (현대자동차)
6	쏘렌토 (기아자동차)	냉각수 누수	냉각수 탱크 누수현상 - 냉각수 탱크 구조분석 결과 누수량이 매우 미미하고, 누수시 - 누수시 계기판에 온도게이지를 통하여 경고기능으로 사전인지 가능 안전결함은 아님	리콜대상 아님 (무상수리)
7	라세티 프리미어 (GM대우)	시동꺼짐	출발직후 시동꺼짐 현상 - 기온낮은 겨울철 이그니션 스타트 스위치 리턴불량 현상 - 초기 제품 품질 하자로 발생 빈도가 낮아 결함은 아님	리콜대상 아님 (초기 품질결함)
8	커민스 엔진 (타타대우)	공기압축기 작동불량	대형화물차 제동장치 작동불량 현상 - 공기압축기 피스톤과 헤드사이 오일슬러지등의 이물질로 발생 - 안전기준에 적합하여 결함은 아님	리콜대상 아님
9	경유차 4차종 (벤 츠)	시동불량	냉간 시동불량 현상 - 극한의 날씨에서 경유가 왁스형태로 응고되어 발생(연료품질문제) - 시동이 걸리지 않는 문제로 품질불량으로 결론	리콜대상 아님 (무상수리)
10	중국 이륜자동차 (중국)	제작결함 가능성	이륜차 제작결함 가능성 여부 확인 - 시동과 동시에 전조등 미점등(레쿤125, Judy Special)으로 안전기준 부적합	리콜

구분	조사 차종	불만신고 내역	조 사 내 용	최종 결과
1	카렌스 (기아자동차)	시동꺼짐 현상	주행 중 시동꺼짐 가능성 여부 조사 - LPi 시스템 분석, 실차시험 등의 결과분석 결과 시동꺼짐 재현되지 않음 - 다만, 연료충전용 아답터의 이물질 퇴적이 하나의 원인으로 결론. 자동차 문제는 아닌 것으로 결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모니터링, 재현시험 등 면밀한 조사를 시행하여 결함이 아닌 것으로 결론	리콜대상 아님
2	토스카 LPG (지엠대우)	시동꺼짐 현상	연료제어배선의 차실 내 노출에 의한 단락으로 시동 꺼짐 가능성 - 엔진제어장치 배선 미고정으로 ECM 커버와 간섭으로 단락	리콜
3	싼타페 (현대자동차)	연료 누유현상	연료펌프의 연료 누유 가능성 현상 - 누유발생 정도가 아주 미미하여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리콜대상 아님
4	제네시스 (현대자동차)	주행중 시동꺼짐	주행 중 출력제한 현상 - 차량에 장애 발생시 안전모드가 작동되어 주행속도를 최대 40km/h로 제한하는 현상으로 결함은 아님	리콜대상 아님
5	투스카니 (현대자동차)	등화장치 습기발생	전조등 및 리어콤비네이션램프 내부 습기발생 - 습기시험 결과 헤드램프, 제동등, 후미등의 성능에 문제 없음	리콜대상 아님
6	모닝 (기아자동차)	주행중 시동꺼짐	주행 중 시동꺼짐현상에 대한 안전결함여부 조사 - 유사휘발유 사용에 따른 정류자 산화피막 생성으로 연료펌프 정지현상으로 결함은 아님	리콜대상 아님
7	토스카 가솔린 (지엠대우)	시동꺼짐 현상	연료제어장치의 부품불량에 의한 시동꺼짐 현상 - ECM 메모리 리셋으로 시동꺼짐 현상은 총 1건으로, 발생빈도가 적어 결함은 아님	리콜대상 아님
8	국내 전 제작사	시가소켓 화재	자동차 시가소켓에 동전 등 이물질이 투입될 경우 화재발생에 대한 안전결함여부 조사 - 시가소켓 배선 및 퓨즈 구성도 분석 - 재현실험 실시결과 퓨즈 단선으로 화재 가능성 없음	리콜대상 아님
9	현대자동차 (e-카운티)	변속기 누유현상	변속기오일이 누유에 대한 안전결함 여부 조사 - 오일 누유로 윤활유가 부족할 경우 금속접속에 따른 소음 등 사전에 인지가 가능하여 리콜대상 아님	리콜대상 아님 (무상수리)
10	NF쏘나타 LPi (현대자동차)	LPi 주행 중 시동꺼짐 현상	주행 중 시동꺼짐 가능성 여부 조사 - LPi 시스템 분석, 실차시험 등의 결과분석 결과 시동꺼짐 재현되지 않음 - 다만, 연료충전용 아답터의 이물질 퇴적이 하나의 원인으로 결론. 자동차 문제는 아닌 것으로 결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모니터링, 재현시험 등 면밀한 조사를 시행하여 결함이 아닌 것으로 결론	리콜대상 아님

□ 2008년 제작결함조사 : 10항목

□ 2007년 제작결함조사 실적 : 8항목

조 사 항 목	대 상	조 사 내 용
파워스티어링 리턴호스 누유 현상	윈스톰 (GM대우자동차)	∙ 파워스티어링 오일 누유로 인하여 조향성능저하여부 및 안전결함 여부 조사 완료 ∙ 7,055 대 리콜
제동 시 소음발생 및 핸들 떨림현상	SM5, SM7 (르노삼성자동차)	∙ 제동시 간헐적인 소음발생 및 제동페달과 조향핸들의 떨림현상에 대한 안전결함 여부 조사 완료 ∙ 리콜 불필요
조향 너클 파손 현상	봉고3 1.4톤 (기아자동차)	∙ 조향너클의 파손현상에 대한 안전결함 여부 조사 완료 ∙ 10,177대 리콜
핸들 떨림, 전기배선 단락 현상	저상버스 (대우버스)	∙ 저상버스의 핸들떨림, 하체부 전기배선 단선 등에 대한 안전결함 여부 조사 완료 ∙ 리콜 불필요(무상 수리완료)
운전자 보호격벽 시야장애	시내버스 (대우버스)	∙ 운전실로 통하는 문에 설치된 자동식창문의 아랫부분이 불투명하여 운전자가 승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볼 수 없는 문제에 대한 안전결함 여부 조사 완료 ∙ 리콜 불필요
가속불량 및 엔진 경고등 점등사례 현상	원스톰 (GM 대우)	∙ 주행 중 가속이 되지 않거나 출력이 저하되는 등 가속불량 및 엔진경고등 점등사례에 대한 안전결함 여부 조사 완료 ∙ 리콜 불필요
LPLi 승용차의 운행중 시동꺼짐 현상	SM5 (르노삼성)	∙ 운행 중 연료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시동이 꺼지는 현상에 대한 안전결함 여부 조사 완료 ∙ 59,160대 리콜
연료게이지 지시불량 현상	SM5 (르노삼성)	∙ 연료게이지 지시불량으로 인하여 운행 중 시동이 꺼지는 현상에 대한 안전결함 여부 조사 완료 ∙ 8,877대 리콜

고속도로 휴게소 음용수에서 1급 발암물질 비소 검출

이미 많은 휴게소 이용객 마셨다!

❍ 한국도로공사에는 고속도로휴게소의 음용수의 수질 검사를  매년 전항목 검사 1회, 일부항목 검사 2회 실시하며, 검사 방법은 지사담당과 공인검사기관이 직접 시표채취 후 공인검사기관에 검사하도록 하고 있음.

- 검사결과 부적합시 재검을 실시하며 필요시 휴게소 운영서비스 평가에 반영(감점조치)하는 것으로 행정제재 조치를 하고 있음

❍ 지난 국정감사에서 2010년과 2011년 수질검사결과 음용수에서 대장균과 세균이 검출되었다는 지적이 있었고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음.

❍ 그런데 올해 8월에 실시한 수질검사에서 기준치를 초과하여 발암물질인 비소가 검출되었고, 불소와 황산이온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어 경고 조치를 받은 휴게소도 있었음.

2012	8.06	순천(순천)	비소기준초과	주의
2012	8.08	영천(대구)	비소기준초과	주의
2012	8.08	영천(포항)	불소, 황산이온기준초과	경고

※ 비소는 살충제, 쥐약, 제초제, 화학치료제, 페인트 등에 사용되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비소를 석면과 자동차 디젤엔진 배기가스와 함께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함.

❍ 검출이후 음용수 공급을 중단하고 정화시설 등을 개선하여 재검 결과 적합판정을 받았다고는 하나 그동안 수많은 고속도로 이용객이 음용수를 마셨을 것임 .

- 박기춘의원은 , “한국도로공사는 매년 수백만명이 휴게소를 이용하는 만큼 휴게소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보다 철저히 관리감독 하기 바람“.

○ 최근 3년간 음용수 점검결과

- 2010년 총 165개 휴게소 중 4개소 부적합

- 2011년 총 169개 휴게소 중 1개소 부적합

- 2012년 총 172개 휴게소 중 3개소 부적합

- 점검 세부결과

연도	일자	시설명	위반내역(지적사항)	처분결과	비 고
2010	10.11	원주(춘천)	음용수 일반세균 검출	주의	정화시설 등 개선 및 재검결과 적합판정
2010	10.11	홍천강(춘천)	음용수 일반세균 검출	주의
2010	10.11	춘천(부산)	음용수 일반세균 검출	주의
2010	12.13	구정(동해)	음용수 일반세균 검출	주의
2011	7.07	옥천(서울)	음용수 대장균 검출	주의
2012	8.06	순천(순천)	비소기준초과	주의
2012	8.08	영천(대구)	비소기준초과	주의
2012	8.08	영천(포항)	불소, 황산이온기준초과	경고

○ 음용수 점검결과 처분 기준

-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1. 최초 부적합 판정시 “주의” ,

2. 부적합 판정 후 1년내 반복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 “경고”             조치 함

장애인ㆍ국가유공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카드

부당사용 4년새 3배로 급증

❍ 한국도로공사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게 고속도로 통행료를 각 등급에 따라 50% 할인 또는 면제해주는 감면카드를 1997년부터 발급하여 운영 중에 있음.

- 총 950,418매(‘12.8월기준): 장애인 840,798매, 유공자 109,620매

※ 근거: 유료도로법시행령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차량 및 감면비율)

❍ 그런데, 최근 5년간 감면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다 적발된 건수가 2007년에는 6만 2,012건이었으나, 2011년에는 20만 866건으로 무려 3배 이상 급증하였음.

- 최근 5년간(2007년~2011년) 감면카드 부당 사용 사례는,

<총 736,431건> 중

ㆍ본인 미 탑승      :  311,588건 (42.3%)

ㆍ식별표지 미 부착  :  206,333건 (28.0%)

ㆍ차량번호 상이     :  205,266건 (27.9%)

ㆍ타인대여 등 기타  :   13,244건 (1.8%)

❍ 이렇게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감면카드 부당 사용이 급증하는 것은 카드 도용에 따른 제재 조치가 가볍기 때문임.

❍ 감면카드 제도 시행 초기, 도로공사는 감면카드 부당 사용 적발 시 감면카드 회수, 발급 제한 등 제도를 운영해왔음.

그러나,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관련된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여 부당 사용에 따른 조치가 완화돼 현재 감면카드를 부당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정상 통행료를 내고 사용방법 안내 및 계도를 받는 것이 전부인 실정임.

※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27181 판결 [부당이득금]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시책 업무지침 중 식별표지 및 할인카드의 불법사용에 대하여 할인카드 회수 등 제재조치를 정한 벌칙규정의 효력(무효)

❍ 박기춘의원은 “한국도로공사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를 위한 좋은 취지의  제도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함.

□ 감면카드 발급 현황

(2012. 8월 기준, 단위 : 매)

계	장애인	유공자
950,418	840,798	109,620

□ 최근 5년간 감면카드 부당사용자 적발 및 제재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본 인 미탑승	식별표지 미 부 착	차량번호 상 이 (하이패스)	타인대여	기 타
합 계	736,431	311,588	206,333	205,266 (4,913)	1,916	11,328
2007년	62,012	21,855	17,478	18,842	1,115	2,722
2008년	99,133	35,511	27,031	34,174	437	1,980
2009년	163,640	71,293	47,359	43,477	264	1,247
2010년	202,980	89,381	57,801	54,052 (1,167)	24	1,722
2011년	208,666	93,548	56,664	54,721 (3,746)	76	3,657

※ 부당사용자 유형 설명

o 본인 미탑승 : 등록되어 있는 감면대상자 본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o 식별표지 미부착 : 감면대상 차량임을 증명하는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o 차량번호 상이 : 식별표지 또는 단말기에 등록된 차량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o 타인대여 : 감면대상자 본인이 탑승하지 않고 차량번호가 상이한 경우

o 기타 : 요금소 근무자의 확인절차 거부 등

□ 년도별 부당사용자 제재조치 현황

적용기간	유형	제재내용	비 고
1997. 8. 1~ 2004. 6. 30	위·변조	- 정상통행료 수납 - 카드 회수 및 영구제재
	타인대여
	본인 미탑승	- 정상통행료 수납 - 카드 회수 및 1년 발급정지
	식별표지 미부착	- 정상통행료 수납 - 카드 회수 및 6개월 발급정지
	차량번호 상이
2004. 7. 1~ 2005. 6. 30	위·변조	- 정상통행료 수납 - 카드 회수 및 영구제재
	타인대여
	본인 미탑승	- 정상통행료 수납 - 카드 회수 및 1년 발급정지	1회 계도 사실확인서 징구
	식별표지 미부착	- 정상통행료 수납 - 카드 회수 및 6개월 발급정지
	차량번호 상이
2005. 7. 1 ~ 2006. 12. 31	위·변조	- 부가통행료 부과 - 사용방법 안내 및 계도
	타인대여
	본인 미탑승
	식별표지 미부착	- 정상통행료 수납 - 사용방법 안내 및 계도
	차량번호 상이
2007. 1. 1~ 현 재	위·변조	- 부가통행료 부과 - 사용방법 안내 및 계도
	타인대여
	본인 미탑승	- 정상통행료 수납 - 사용방법 안내 및 계도
	식별표지 미부착
	차량번호 상이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액, 2007년 14억원(137만건)에서

2011년 95억원(491만건)으로 7배 가까이 급증

❍ 하이패스 단말기의 보급은 2009년 340만대에서 2012년 현재 735만대로 2배 이상 늘어남.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단말기 미작동, 잔액부족 등의 사유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액도 2007년 14억원(137만건)에서 2011년 95억원(491만건)으로 7배 가까이 급증하였음.

또한, 이를 회수하기 위한 우편료로 매년 약 10억원을 지출하고도 결국 회수를 못한 미수납액은 20011년 309건 6억 6천만원에 달하였음.

❍ 특히, 하이패스 통행료 상습체납차량(년 30회 이상)의 미납발생은 2009년 1,483대 9,800만원에서 2012년 현재 11,686대 12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상습, 고액 미납자 상위 20위 현황(2007년~2011년)’ 자료에 따르면,

미납액 1위는 2,400만원에 달했고 상위 20위 중 적발단속으로 공매처분이 진행된 것은 5건에 불과. 대부분은 주소불명으로 회수를 못하고 있음.

❍ 도로공사에서는 체납차량 증가의 원인으로 ‘하이패스 차로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차단봉 완전개방(2010년 6월)’을 사유로 들고 있으나, 차단봉은 완전개방은 사고예방을 위해 불가피한 사항이므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여 급증하는 하이패스 미납발생 건수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임.

○

○ 박기춘의원은 “하이패스 상습 체납자에 대한 근절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도로공사의 적극적인 징수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단말기 보급현황

[단위 : 천대, 누계]

구 분	2009	2010	2011	2012. 8
단말기대수	3,404	5,024	6,434	7,352

□ 연도별 하이패스 통행료 지난 5년간 미납 현황

[단위 : 천건, 백만원]

년도	미 납 발 생		수 납		미 수 납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7	1,372	1,432	1,239	1,275	134	158
2008	1,759	2,563	1,669	2,422	91	141
2009	2,580	4,852	2,474	4,663	106	189
2010	3,651	7,134	3,497	6,829	154	305
2011	4,915	9,584	4,606	8,923	309	660

□ 유형별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 현황

[단위 : 천건]

연도	미납유형
	계	단말기 미부착	단말기 미작동	입구정보 이상	잔액부족/ 잔액없음	카드 미․오삽입	통신 이상	기 타
2007	1,372	377	132	36	441	238	128	20
2008	1,759	317	279	151	510	228	238	36
2009	2,580	488	534	389	340	368	332	129
2010	3,651	541	1039	381	544	585	272	289
2011	4,915	639	1256	390	1,214	648	252	516

※ 기타 : 분실․도난카드․단말기 사용, 진입정보이상(일반차로 진입 후 하이패스 진출) 등

□ 통행료 상습체납차량 현황

[단위 : 대, 천원]

년도	미 납 발 생		수 납		미 수 납
	대수	금액	대수	금액	대수	금액
2009	1,483	98,213	1,351	89,344	132	8,869
2010	4,685	372,761	4,354	340,391	331	32,370
2011	10,237	1,081,762	9,074	976,859	1,163	104,903
2012.08	11,686	1,235,515	3,466	892,583	8,220	342,931

□ 연간 우편물 발송 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2009	2010	2011	2012.08
금 액	950	1,068	1,045	653

□ 상습, 고액 미납자 상위 20위 현황(2007~2011)

○ 기간 : 2007. 1. 1 ~ 2011.12.31.

(단위 : 건, 원)

순위	차량번호	건수	미납발생			상태
			통행료	부가 통행료	합계
1	서울54러2709	165	2,197,920	21,799,200	23,997,120	적발단속(공매)
2	대전32마4770	98	1,013,330	10,075,300	11,088,630	주소불명
3	경남70너8278	1122	1,006,540	10,047,400	11,053,940	주소불명
4	경기39노3490	1035	1,033,460	9,884,700	10,918,160	적발단속(공매)
5	경기30노3597	167	1,130,610	9,041,100	10,171,710	주소불명
6	07거2618	571	925,700	8,878,000	9,803,700	적발단속(공매)
7	서울83나5870	1033	862,860	8,611,600	9,474,460	사무실폐쇄
8	10버3964	55	793,400	7,934,000	8,727,400	주소불명
9	경기49도1246	902	761,700	7,593,000	8,354,700	주소불명
10	60어7760	86	744,410	7,417,100	8,161,510	주소불명
11	70마1588	848	729,700	7,262,000	7,991,700	주소불명
12	10거8064	867	730,600	7,242,000	7,972,600	적발단속(공매)
13	52거4493	48	724,300	6,719,000	7,443,300	주소불명
14	경기46로1817	747	646,460	6,448,600	7,095,060	주소불명
15	31가8810	722	641,900	6,367,000	7,008,900	주소불명
16	27더1492	51	646,900	6,341,000	6,987,900	적발단속(공매)
17	37소8653	77	646,860	6,074,200	6,721,060	주소불명
18	충남42나8207	77	610,620	6,043,600	6,654,220	주소불명
19	38머3442	88	606,900	5,875,000	6,481,900	주소불명
20	04로8372	153	646,340	5,821,400	6,467,740	주소불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