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질의서(주일대사관) 국회의원 원 유 철
일 자 : 2012. 10. 12(금) 발 신 : 국회의원 원유철 (새누리당, 경기 평택 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765호 Tel (02) 784-4441, 788-2949 Fax (02) 788-0264 홈페이지 www.won21.or.kr 문 의 : 조용석 비서관(010-5495-1613 / justice1@na.go.kr

극우파 아베 총리의 귀환과

일본 사회 우경화에 대한 대응 방안

■ 현 황

◎ 일본이 급격히 극우로 치닫고 있음. 최근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보다 더 극우적 성향을 보이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자민당 총재에 선출되면서 아베가 차기 총선에서 다시 총리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임.

○ 주변국과의 관계도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특히 늦어도 내년 초에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 총선에서 노다 총리와 아베 전 총리 중 누가 선출되든 간에 한․일 관계 정상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음

○ 특히 아베 전 총리는 총리 재임시절, 애국 교육을 내건 교육기본법 개정, 방위청의 방위성 승력 등 보수 우익적 색채가 강한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주변국의 우려를 샀음. 2007년 3월엔 위안부 강제 연행을 공개적으로 부인하면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고, 각료들의 추문까지 겹치면서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음.

○ 또한 아베는 자민당 총재 취임 일성으로 “영토, 영해, 국가의 자부심을 건드리면 용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분쟁을 방지할 후 있다”고 강경 발언을 쏟아냈음

■ 질의 사항

질문1) 극우파 아베 자민당 총재가 총리가 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한․일 관계의 냉각기가 더욱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음.

또한 우리 뿐만 아니라 센카쿠 열도(중국명 다오위다오)를 둘러싼 영토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 등 주변국과도 마찰이 불가피 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전망과 대책은?

질문2) 만일 아베 총재가 총리가 되어 그가 공약한데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한다면 우리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

질문3) 본 의원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일본의 최근 10년 사이 보수 성향의 교과서 채택률이 100배 가까이 증가하였음.

앞으로 보수화, 우경화 경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는데,

우리 공관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가?

◎ 일본 사회의 극우화 경향과 관련하여 교민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하며,

양국간 신뢰 회복과 교류 활성화를 위해 공관 차원의 노력을 다하길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