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질의자료

<2012년도 국정감사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등>

장소		매립지공사 회의실

순서		13번째

시간		10분 / 7분 / 5분

2012. 10. 19. (金)

국회의원 김 성 태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로1 국회원회관 1015호

□전화: 784-3291/3292/3293	□팩스: 788-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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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이기주의로 20여억원의 혈세 낭비

○ 수도권매립지에 추진중인 36홀 규모 골프장의 운영권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는 지난 9. 3.부터 45일 넘게 반입폐기물 검사강화(일명 ‘준법감시’)

- 주민지원협의체는 ‘골프장 운영에 주민참여’ 요구 및 ‘민간위탁 반대’

※ 주민지원협의체는 지난 2010. 5~8월에도 서울시의 아라뱃길 매각대금(1,025억) 세입조치에 항의, 준법감시 실시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함)은 지역주민의 감시활동을 보장하고 있음

- 감시요원 위촉, 수당지급, 복무관리 등은 설치기관에서 하고, 처리의 적정성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있음

- 그러나 동 사항을 근거로 감시활동을 강제(현장에서 감시원 철수 등)할 경우 감시활동의 근본을 부정하는 결과 초래 및 불법폐기물 반입을 묵인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2.5.2] [법률 제11267호, 2012.2.1, 타법개정]

제25조(지역주민의 감시)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협의체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에게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들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환경부장관인 경우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인 경우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수(數)와 활동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7.22] [대통령령 제23966호, 2012.7.20, 타법개정]

제32조(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2. 반입된 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에 대한 확인

3.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4. 주변 환경오염 실태 조사과정에 대한 확인

5. 그 밖에 폐기물의 반입·처리 등에 관하여 지원협의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

○ ‘준법감시’이후 폐기물은 8월 대비 약 21%만 반입됨

- 8월 일평균 858대 반입되었던 반면 9월에는 116대(△86.5%)만 반입됨

- 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의 반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현장 하역검사와 관련이 없는 고형화 오니와 음식물 탈리액만 정상 반입이 되고 있음

∙감시활동 강화가 장기화됨에 따라 준법감시 초반에 비하여 적발될 것을 예단하여 지자체와 반입업체 스스로 반입을 하고 있지 않은 실정임

○ ‘준법감시’로 인해 서울시 및 경기도 시·군·구는 민간위탁을 통해 쓰레기 처리함으로써 평소보다 막대한 예산 지출

- 서울시 은평, 관악, 금천의 경우 동기간 민간위탁으로 인해 10억1,600여 만원을 추가 집행

∙서울시 기타 자치구 현황자료는 미취합

- 경기도 안양시, 평택시, 시흥시, 안산시의 경우 동기간 민간위탁 및 타 지자체 위탁을 위해 7억5,828만원을 집행

∙경기도 부천시 등 21개 시·군은 자체 및 인근 시·군 소각시설 이용

○ 주민지원협의체는 지난 17일 “골프장 운영을 매립지공사가 총괄하고, 수익금 전액을 주민지원사업에 사용”하는 환경부의 제안을 만장일치로 수용

- 오는 22일(월) 10시 환경부 차관, 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이 협약 체결 예정

∙그러나 주민지원협의체는 “분리수거가 안 된 폐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법제화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구체적인 일정이 마련될 때까지 준법감시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힘

○ 인천시는 단독 매립지 확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용역비용 2억원을 책정

- 인천시는 TF를 구성, 부지 6곳을 자체선정했으며, 면적은 99만㎡ 정도로 구상

본의원은 지난 40여일간의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의 ‘준법감시’를 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오늘의 논의가 묘항현령(猫項懸鈴:쥐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단다는 뜻으로, 실행할 수 없는 헛된 논의를 이르는 말)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질의】

수도권매립지공사 조춘구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 ‘검단 공화국’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예상답변:

매립지 인근 주민들이 특정지역 폐기물을 반입 규정 위반으로 지목해 반입을 중단할 경우 불어 닥칠 피해를 우려해 수도권 매립지를 이용하는 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와 수도권 지역 시, 구·군은 매립지 인근 주민들의 눈치를 안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주민감시를 두려워하며 ‘검단 공화국’이란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주민감시 덕분에 수도권 매립지 주변 환경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대형 폐기물 시설을 유치하려는 지역 주민들과 해당 시, 구·군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등 수도권 매립지가 '벤치마킹' 장소로 거듭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최근의 주민감시활동을 보면서 이러한 주민감시에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질의】

사장님,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가 지난 9월 3일부터 ‘반입폐기물 검사강화’라는 명목으로 공사의 매립업무에 차질을 초래하며,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예상답변: ‘골프장 운영에 주민참여’ 및 ‘민간위탁 반대’)

사장님, 주민지원협의체가 1992년 매립장 개장이후 ‘준법감시’등을 이유로 쓰레기반입을 저지 또는 매립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예상답변: 2010. 5~8월 서울시의 아라뱃길 매각대금(1,025억) 세입조치반대 등)

더욱 놀라운 것은 인천시의 목불인견(目不忍見)적 작태입니다.

주민들을 핑계로 이웃인 서울시와 경기도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정당한 보상과 대우를 하고 있으면서도 인천시와 주민들의 전횡에 넋놓고 있는 환경부와 관련 지자체 그리고 매립지공사의 무사안일(無事安逸)한 생각 때문입니다.

사장님, 잠시 스크린을 봐 주십시오.

저 사진들은 이번 주민협의체의 일명 ‘준법감시’로 인한 서울시와 경기도의 쓰레기 적치장면입니다.

사장님, ‘안정적인 매립장 운영으로 신뢰도 제고’를 하겠다는

매립지공사의 최고 책임자로서 저 사진들을 보며, 수도권 2,400만 시민에게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 것이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예상답변:

사장님, 이번 사태로 서울시 은평구, 관악구, 금천구를 비롯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서울시와 경기도 지자체의 예산이 얼마나 낭비되었는지 아십니까?

(예상답변: 20여억원)

20여 억원의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었습니다.

10,0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영유아 보육지원비’,

5,0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초수급비’가

다른 지역의 사정은 돌아보지 않고, 자기 지역의 이익만을 추구한 일부 몇 사람의 ‘지역이기주의’로 인해 공중으로 사라졌습니다.

사장님, 이러한 손실에 대해 누가 책임지고, 손해배상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상답변:

		전체 vs 인천 서구 위반현황

○ 준법감시 이후 쓰레기 반입이 급감한 것과 관련하여 주민지원협의체 관계자는 “그동안 반입해선 안 될 폐기물이 그냥 반입돼왔다는 것”이라며, “분리수거가 안 된 폐기물의 반입을 계속 막겠다”고 ‘준법감시’의 정당성 강조

- 그러나 폐기물 처리업체가 가정에서 배출된 종량제 봉투를 모두 뜯어보고 매립지에 반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이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시민들이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안

- 실제로 지속적인 홍보와 음식물 분리수거 등으로 음식물 반입은 예전보다 크게 감소

∙그럼에도 음식물이 조금만 섞여도 폐기물차량 출입 자체를 막는 것은 의도가 깃들인 실력행사로 볼 수 밖에 없음

○ 폐기물의 특성상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매립지로 반입․처분되는 폐기물의 성상이 관련규정을 모두 준수하여 반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

- 폐기물의 배출, 선별, 수집운반 과정 전반에 대하여 관련 지자체의 지도 단속이 이루어져야 하나, 인프라 구축 미흡 등으로 효과 미흡

○ 평상시에는 단편 육안검사인 일반검사와 장비를 동원한 정밀검사를 병행하고 있으나, 1일 약 1,000여대의 반입차량 전체를 정밀검사 하기에는 한계, 일반적인 육안검사 위주로 검사실시

구분	일반검사	정밀검사	비고
차량대수	900대	100대	최근 3년간 평균반입 차량
소요시간	약 3-5분	약10분	순수검사 시간(이동 및 대기시간 제외)

- 대부분의 폐기물에 대하여 재활용, 가연성 및 음식물류 폐기물 혼반입 등에 대하여 육안으로 성상이 불량한 차량에 대하여 적발

∙매립작업이 동시에 진행됨으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외관검사 실시 중

○ 이에 매립지공사와 주민지원협의체는 그동안 현실과의 괴리를 해결하기 위해 수인한도 내에서 합리적으로 처리

- 최근 5년간 수도권매립지의 생활폐기물 처리현황을 보면 전체 적발률 평균이 3.43%인 반면 인천시 서구에 반입된 물량의 적발률 평균은 3.53%로 다소 높음

<생활폐기물 반입 및 적발현황>

연도	전 체			인천 서구
	반입대수	적발대수	적발률(%)	반입대수	적발대수	적발률(%)
계	414,336	14,211	3.43%	4,530	160	3.53%
2007	105,494	3,129	2.97%	774	24	3.10%
2008	85,198	2,387	2.80%	888	25	2.82%
2009	69,689	792	1.14%	1,132	4	0.35%
2010	58,157	3,179	5.47%	808	44	5.45%
2011	62,554	1,604	2.56%	701	30	4.28%
2012.8	33,244	3,120	9.39%	227	33	14.54%

- 특히, 2011년의 경우 전체 적발률이 2.56%인 반면, 인천시 서구의 경우 4.28%로 1.7배이며, 2012년 8월까지의 현황은 전체 적발률이 9.39%인 반면, 인천시 서구의 경우 14.54%로 1.6배

○ 주민지원협의체의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인천시 서구의 생활폐기물에 대한 적발률을 볼 때 과연 주민지원협의체가 주장하는 완벽한 ‘분리수거’가 가능한지 의문임

주민협의체는 ‘완전 분리수거’를 주장하며, 일명 ‘준법감시’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타 지역의 분리수거의 미흡을 강조하고, ‘환경보존’이란 대의를 언론등을 통해 선전하고 있습니다.

주민협의체의 주장대로라면 감시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한 공사와 주민협의체는 그동안 불법매립을 용인하고, 직무유기를 한 것입니다.

【질의】

수도권매립지공사 조춘구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이 판단하시기에 매립지로 반입되고 있는 현재의 생활폐기물의 성상이 반입규정에 많이 위반된다고 보십니까?

(예상답변:

사장님, 평상시 하루 매립지 반입차량이 몇 대입니까?

(예상답변: 약 1,000여대)

그럼, 현실적으로 그 반입차량 전체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까?

(예상답변: 불가능, 이에 약 10% 정도만 정밀검사 中)

사장님께서는 주민협의체의 ‘불법매립’ 주장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상답변: ‘불법매립’부적절, 현실과의 괴리 해결을 위해 수인한도 내에서 합리적 처리)

【질의】

사장님, 최근 5년간 반입된 생활폐기물의 반입규정 위반 현황은 어떻습니까?

(예상답변: 2012년 8월 현재까지 총 41만4,336대中 4만4,211대가 반입규정을 적발하여 적발률이 3.43%)

이에 본의원은 검단지역이 포함된 인천시 서구의 생활폐기물 반입현황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스크린을 봐주십시오.

최근 5년간 인천시 서구에서 반입된 생활폐기물 中 반입규정으로 적발된 적발률은 3.53%로 평균을 조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2011년의 경우는 전체 적발률 2.56%에 비해 1.7배 많은 4.28%이며, 올 8월까지는 전체 적발률 9.39%에 비해 1.6배 많은 14.54%입니다.

본인들 스스로도 지키지 못하면서 무턱대고 남들에게만 준수하라고 하면 이게 납득이 됩니까?

사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예상답변:

더 이상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를 좌시해서는 안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권력을 남용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사장님, 이번 주민감시요원의 일명 ‘준법감시’가 순수한 의미에서의 ‘반입폐기물 감시강화’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상답변:

사장님, 주민감시요원의 복무관리를 위한 ｢수도권 매립지 주민감시요원 복무규정｣이 있죠?

(예상답변: 예)

그 규정 제9조 제1항 제2호는 무엇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예상답변: 사장은 감시요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수도권매립지의 운영·관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해촉한다)

엄연히 불법폐기물에 대한 적발권한은 공사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한 공권력 남용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번 ‘준법감시’는 권한남용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공사의 운영·관리가 방해받고, 지장을 받았습니다.

사장님, 복무규정대로 처리하셨습니까? 안하셨죠? 이유가 뭡니까?

(예상답변: 아니요...)

공사는 주민감시요원에게 국민의 혈세로 공사직원에 준하여 최소 연(年) 2,900만원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협의체를 비롯한 주변주민들에게는 법에 따라 연(年) 100억원대의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역이기주의에 수도권 2,400만 시민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불의에 당당하게 맞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민감시요원 ‘금품수수’ 현황

○ 수도권매립지 주민감시요원의 최근 10년간(2001~현재까지) ‘위·해촉 현황’을 보면 총 73명 中 28명(38.35%)이 ‘금품수수’로 해촉

<주민감시요원 관련 주요 비리 사건>

▲ 2001년 4월, 쓰레기 반입규정 위반차량 눈감아 주는 대가로 쓰레기 수집·운반업체들로부터 금품수수(각 350만~1억3천 여만원)한 주민감시원 2명 구속, 2명 불구속

▲ 2003년 1월, 업체로부터 3천700만원을 받은 주민감시원 2명 구속

▲ 2005년 11월, 가연성폐기물 반입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3년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김씨 등으로부터 모두 1억2천980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현직주민 감시원 4명 구속 기소, 3명 불구속 기소

▲ 2009년 9월, 폐목재 등 매립이 금지된 페기물 반입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2007년 10월부터 2009년 7월까지 폐기물 업체 41곳으로부터 업체당 매월 100만~300만원씩 총 6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로 감시원 7명 구속영장 신청, 3명 불구속 입건

- 이에 2009. 9. 22. 국민권익위원회는 ‘수도권매립지 주민감시요원 비리 차단’을 위해 ‘감시원 공개 채용제’등을 골자로 한 ‘수도권매립지 주민감시요원 운영제도 개선안’을 마련·권고

∙주민지원협의체가 심사기준에 근거하여 공개모집·선발

∙폐기물업체와 이해관계 있는 주민감시원의 채용 배제 법령화

∙금품제공업체의 폐기물 반입금지 의무화 등 제재 강화

○ 이후 제도개선으로 현재까지는 비리사건 없으나 내부감사의 한계상 은밀히 이루어지는 금품수수를 적발할 제도나 수단이 없음

폐기물 종류별 적발 및 반출현황

(단위: 건수)

연도별	반입대수 (일평균)	적발대수					적발률 (%)	반출 건수
		소계 (일평균)	생활 폐기물	건설 폐기물	사업장생활계	사업장배출시설계
계	4,638,843 (1,441)	108,220 (34)	27,355	54,475	18,823	7,567	2.3	3,467
2001	523,860 (1,712)	3,745 (12)	1,402	2,279	18	46	0.7	59
2002	582,513 (1,916)	6,243 (21)	2,040	3,882	261	60	1.1	95
2003	536,126 (1,830)	9,505 (32)	2,753	5,869	762	121	1.8	129
2004	474,911 (1,632)	10,596 (36)	2,808	6,483	1,226	79	2.2	128
2005	400,062 (1,498)	9,026 (34)	1,928	5,496	1,530	72	2.3	262
2006	399,333 (1,496)	9,451 (35)	2,213	5,008	2,099	131	2.4	249
2007	394,231 (1,488)	11,941 (45)	3,129	5,501	3,179	132	3.0	295
2008	344,240 (1,280)	11,684 (43)	2,387	5,307	2,914	1,076	3.4	465
2009	303,069 (1,118)	7,245 (27)	792	2,921	2,062	1,470	2.4	120
2010	259,089 (974)	12,088 (45)	3,179	4,684	2,603	1,622	4.7	1,062
2011	276,395 (1,055)	8,638 (33)	1,604	3,521	2,074	1,439	3.1	206
2012.8	145,014 (918)	8,058 (51)	3,120	3,524	95	1,319	5.6	397

본의원은 ‘지역 환경을 스스로 지키겠다’는 고귀한 뜻의 던, 주민감시요원들의 최근 10년간 ‘위촉 및 해촉 현황’을 보면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수도권매립지공사 조춘구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사장님, 최근 10년간 근무한 주민감시요원은 몇 명입니까?

(예상답변: 73명)

사장님, 수도권 매립장 개장이후 주민감시요원의 비리사건은 총 몇 건 발생했습니까?

(예상답변: 4건)

잠시 스크린을 봐주십시오.

<주민감시요원 관련 주요 비리 사건>

▲ 2001년 4월, 쓰레기 반입규정 위반차량 눈감아 주는 대가로 쓰레기 수집·운반업체들로부터 금품수수(각 350만~1억3천 여만원)한 주민감시원 2명 구속, 2명 불구속

▲ 2003년 1월, 업체로부터 3천700만원을 받은 주민감시원 2명 구속

▲ 2005년 11월, 가연성폐기물 반입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3년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김씨 등으로부터 모두 1억2천980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현직주민 감시원 4명 구속 기소, 3명 불구속 기소

▲ 2009년 9월, 폐목재 등 매립이 금지된 페기물 반입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2007년 10월부터 2009년 7월까지 폐기물 업체 41곳으로부터 업체당 매월 100만~300만원씩 총 6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로 감시원 7명 구속영장 신청, 3명 불구속 입건

본의원이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근무한 주민감시요원 73명 中 38.35%인 28명이 보시는 것처럼 업체로부터 불법폐기물 반입을 묵인하는 조건으로 금품수수를 하였습니다.

‘환경을 지킨다’는 주민감시요원이 금품을 받고 환경을 스스로 파괴하였습니다.

공사는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로 주민감시요원제도 개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의 반입규정 위반 적발률을 볼 때 금품수수가 성행했던 2009년 이후 다소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나 확실히 변화된 점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느낍입니다.

사장님, 아직도 ‘주민감시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상답변:

사장님, 현재 공사의 검사 공정성에 대한 사심없는 주변 주민들의 인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상답변: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본의원은 지역이익 추구적 ‘주민감시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