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질의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광주고법·광주지법·전주지법·제주지법 광주가정법원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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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2. 10. 11(목)

광주고법, 영산강살리기는 위법으로 판단했어야

2. 광주지법, 대형마트 보다 서민의 고통 덜어줘야

3. 광주지법, 성범죄자에게 관대한 처벌, 집행유예 높아

4. 광주·전주·제주지법 , 대법원 양형기준 준수 안해

3. 광주지법 , 성범죄자에게 관대한 처벌, 집행유예 높아

[제안사항]

- 성범죄자들이 집행유예로 쉽게 풀려나면 피해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증가하고 성범죄의 재범률이 높은 현실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확률이 높음

- 성범죄는 뿌리 뽑아야 할 범죄이며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더욱 고통받는 사회적인 구조를 하루 빨리 개선 할 필요성이 있음

<현 황>

□ 광주지법의 성범죄 사건 처분현황

o 2008년부터 최근 5년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1심) 성범죄자에 대한 광주지법의 집행유예 처분률(35.0%)이 전국 평균(29.4%)보다 5.6% 높게 나타남

- 전국지법의 평균 집행유예 처분률은 2008년 34.3%, 2009년 31.5%, 2010년 27.5%, 2011년 24.3%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

- 광주지법의 집행유예 처분률은 2008년 38.8%, 2009년 37.6%, 2010년 33.6%, 2011년 30%로 최대 6.1%의 차이를 보이며 꾸준히 높게 나타남

o 광주지법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제1심)처리 현황’을 보면

- 전국 평균 집행유예 처분률이 2010년 32.4%, 2011년 29.9%, 2012년(상반기) 26.8%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광주지법의 집행유예 처분률은 2010년 44.6%, 2011년 35.8%, 2012년(상반기) 33.8%로 집계됐다.

[표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1심) 집행유예 처리현황

년도	2008	2009	2010	2011	평균
전국평균	34.3%	31.5%	27.5%	24.3%	29.4%
광주지법	38.8%	37.6%	33.6%	30%	35.0%

[표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제1심) 집혜유예처리현황

년도	2010	2011	2012.6	평균
전국평균	32.4%	29.9%	26.8%	29.7%
광주지법	44.6%	35.8%	33.8%	38.0%

<문제점>

o 국회는 2010년 4월, 성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아동을 대상으로 잔인한 성범죄가 늘고 있어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재범방지 등을 위한 제도의 보완을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

o 특히 성폭력특례법 제정이후 현재까지 법 위반자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이 전국 평균은 29.7%인 반면, 광주지법은 38.0%로 전국 평균 보다 8.3%% 높게 나타났으며, 2010년에는 11.8%나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음

<질 의>

1) 광주지법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1심) 성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처분율이 전국지법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광주지법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성범죄자들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2010년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제1심)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법 위반자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이 전국 평균은 29.7%인 반면, 광주지법은 38.0%로 전국 평균 보다 8.3%% 높게 나타났으며, 2010년에는 11.8%나 높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렇게 성폭특례법 위반 성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처분율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광주지법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최근 하루에도 몇 건씩 성범죄 뉴스가 보도되고 피해자는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는 상황에서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자의 처벌강화를 위해 특례법까지 제정한 취지에 다르게 성범죄자들을 집행유예로 쉽게 풀어주고 있는 것은 반인륜범죄인 성범죄의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대한 광주지방법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