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태원 (새누리당 고양덕양을) 2012. 10. 09(화)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의원회관 426호 Tel.02-784-1606 Fax.02-788-0164

<한국학 4개 교육기관 국감 보도자료>

❶ 외국교과서 한국왜곡 심각, 289권에서 602건 오류

- 38선이 휴전선이다? 한국은 중국어를 사용한다? 말라리아 발생국이다?

- 일본해 단독표기＞동해/일본해 병기＞동해 단독표기 순으로 많아

- 현재까지 91건 오류시정, 511건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어

- 정부예산 지원은 시류에 따라 들쭉날쭉, 담당연구원 6명 중 3명이 계약직

❷ 승정원일기 번역완료까지 89.5년 소요

- 한국문집번역 미번역 4,780책, 교감·표점·번역 완료까지 61.3년 소요

- 일성록 미번역 888책, 교감·표점·번역 완료까지 59.2년 소요

- 전체번역 대상책수 대비 번역 달성률 10% 불과

❸ 동북아재단 역사왜곡 시정 실적 미미

- 일본 교과서 123개 중 59개에 다케시마 표기中

❹ 수능에서 국사선택 05년 27.7% ⇨ 12년 6.9%

- 12학년도 고교교육 필수과목 지정불구 수능에서는 여전히 찬밥,

- 청소년은 10명 중 6명, 6.25전쟁이 언제 발생했는지 조차 몰라

- 한국사도 수능필수 과목돼야, 한국사를 바로 알아야 역사전쟁에서 이긴다.

외국교과서 한국왜곡 심각, 289권에서 602건 오류

- 38선이 휴전선이다? 한국은 중국어를 사용한다? 말라리아 발생국이다?

- 일본해 단독표기＞동해/일본해 병기＞동해 단독표기 순으로 많아

- 현재까지 91건 오류시정, 511건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어

- 정부예산 지원은 시류에 따라 들쭉날쭉, 담당연구원 6명 중 3명이 계약직

세계 곳곳의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한국 역사와 문화가 상당수 왜곡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중연은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을 통해 세계 543권의 교과서중 289권에서 602건의 오류를 발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까지 91건이 바로 고쳐졌으며 511건이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고 있는 등 많은 외국교과서에는 오류가 그대로 실려 있는 실정이다.

어느 나라일까요? 중국은 아니지만 중국어를 사용하고(쿠웨이트), 열대지방 풍토병인 말라리아 발생국이다.(아르헨티나) 답은 대한민국이다.

아프리카, 튀니지, 남미, 아르헨티나 등 외교관계가 약한 국가만 ‘잘못된 한국’을 가르치는 게 아니다. 미국, 일본, 독일, 러시아 등 비교적 한국을 잘 아는 나라의 교과에서마저 오류가 심상찮게 발견되고 있다.

또한 동해 표기와 관련해서도 일본해 단독표기 〉동해/일본해 병기 〉동해단독표기의 순으로 나타났고 있다고 한중연은 밝혔다.

한편 외국교과서의 왜곡 시정사업 지원규모도 시류에 따라 들쭉날쭉이다.

외국교과서의 왜곡파문들이 일 때는 예산이 늘었다가 잠잠해지면 줄어드는 식이다.

실제로 2003년 9억2096만원이던 예산이 2005년 7억2000만원, 2008년 12억3800만원, 2011년 8억2400만원, 올해 7억9400만원으로 들쭉날쭉이다.

내년 예산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등으로 11억2,800만원으로 늘어났다.

또한 중국과 일본의 우리 역사왜곡이 계속되고 있지만, 외국 교과서의 오류를 바로잡는 연구원은 6명 뿐이다. 이중 3명이 계약직이다. 6명의 연구원이 전 세계 국가를 6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미국 정부마저 동해표기보다 일본해 표기를 우선하는 실정이다. 국가이미지를 먹칠하는 왜곡교과서를 방치하면 외교, 통상,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국력을 갉아먹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해외교과서에서의 한국 왜곡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안정된 예산확보와 인력충원 및 해외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별 첨]

<외국 교과서의 한국 관련 왜곡 현황>

연도	분석 교과서수	오류 교과서수	오류발견 건수	오류시정 조치건수
2008	67권	32권	122건	122던
2009	84권	41권	150건	150건
2010	195권	98권	160건	160건
2011	197권	118권	170건	170건
합계	543권	289권	602건	602건

* 2012년 10월 현재까지 외국 교과서 오류수정 완료 91건

<담당 연구원 현황>

직위 및 직급	인원	주요업무	기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실장	1	한국바로알리기사업 총괄	본원 교수 보직
연구원*	6	유럽 / 북미 / 남미 / 중국·동남아시아/ 남아시아·아랍국가 / 러시아 · CIS지역의 교과서분석, 오류시정, 이해자료 개발	- 정규직 3명 - 계약직 3명
행정원	1	행정업무 총괄	정규직
사서원	1	국제교과서도서관 운영	계약직
전산원	1	홈페이지 운영	계약직

※ 6명의 연구원이 전 세계 국가를 6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담당하고 있음

<한국바로알리기사업 규모>

년 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예산액	920,958,000	930,000,000	720,000,000	1,000,000,000	1,000,000,000	1,238,000,000	849,000,000	724,000,000	824,000,000	794,000,000
집행액	902,286,783	925,373,675	715,112,000	994,700,210	978,895,535	1,209,419,197	842,649,575	715,612,717	806,060,621	진행중
잔 액	18,671,217	4,626,325	4,888,000	5,299,790	21,104,465	28,580,803	6,350,425	8,387,283	17,398,279	진행중
집행율	97.97%	99.5%	99.3%	99.47%	97.88%	97.65%	99.25%	98.84%	97.82%

승정원일기 번역완료까지 89.5년 소요

- 한국문집번역 미번역 4,780책, 교감·표점·번역 완료까지 61.3년 소요

- 일성록 미번역 888책, 교감·표점·번역 완료까지 59.2년 소요

- 전체번역 대상책수 대비 번역 달성률 10% 불과

한국고전번역원의 전체 번역 대상책수 대비 달성률이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한국고전번역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전번역 성과’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한국문집번역 대상서목 총 5,250책 중 470책(8.9%)을 연말까지 교감·표점·번역을 끝낼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감(校勘) 같은 종류의 여러 책을 비교하여 차이 나는 것들을 바로잡음.

*표점(標點) 고전 원문에 쉼표, 마침표 등 문장부호를 다는 것

한국문집번역 5.250책 중 미번역 책수는 4,780책으로 현재와 같이 연간 78책씩 교감·표점·번역할 경우 완료까지 약 61.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번역원은 역사문헌번역의 승정원일기의 경우, 총4,000책의 분량 중 420책(10.5%)을 연말까지 교감·표점·번역을 끝낼 예정이다. 4,000책 중 미번역 책수는 3,580책으로 현재와 같이 연간 40책씩 교감·표점·번역할 경우 완료까지 약 89.5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성록의 경우, 총 1,060책의 분량 중 172책(16.2%)을 연말까지 교감·표점·번역을 끝낼 예정이다. 1,060책 중 미번역 책수는 888책으로 현재와 같이 연간 15책씩 교감․표점․번역할 경우 완료까지 약 59.2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착수한 조선왕조실록 재번역은 총 900책의 분량이며 15년 개년 계획으로 2026년 완료될 예정이다.

한편 실제 번역실에 근무하는 연구직원은 36명으로 그 중 실업무 총괄과 기획·관리 및 자문·평가·연구·편집·교정 업무 인원을 제외한 15명이 연간 약 25.5책 정도를 번역하고 있는 실정이다.(*연평균 1.7책).

이날 김태원 의원은 “현재 한국문집번역과 역사문헌번역만 보더라도 전체 번역 대상 책수 대비 달성율은 약 10%정도에 불과하다. 번역의 조기 달성과 향후 사업의 안정을 위해서는 번역원 정원의 증대와 더불어 거점연구소 협동번역의 확대 및 전문역자의 충원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별 첨]

<한국문집번역 성과>

사업명	구분	~‘07	‘08	‘09	‘10	‘11	‘12(예정)	비고
한국문집번역	번역원	318책	25책	14책	13책	15책	15책
	거점연구소	-	-	-	48책	63책	63책

<역사문헌번역 성과>

사업명	구분	~‘07	‘08	‘09	‘10	‘11	‘12(예정)	비고
역사문헌번역	승정원일기	283책	10책	17책	25책	48책	43책	※ 은대조례 등 역사기초자료 6책 포함.
	일성록	94책	16책	12책	13책	20책	17책
	조선왕조실록	229책	-	-	-	-	15책
총계		606책	26책	29책	38책	68책	75책

<조선왕조실록 재번역 15개년 계획>

구분	재번역 15개년 계획
	’12	’13	’14∼’16	’17∼’26	연평균
사업량 (교감·표점·재번역)	15책	15책	110책 (연 37책)	760책 (연 76책)	60책

<내·외부 연구직 1인당 번역 책수 비교표>

구분		인원	책수	비율
내부번역	국고문헌	8명	15책	1.8책/1人
	한국문집	7명	10.5책	1.5책/1人
외부번역	국고문헌	45명	60책	1.3책/1人
	한국문집	76명	67.5책	0.8책/1人
번역 평가, 자문, 관리		21명	153책 (내부25.5책+외부127.5책)	7.2책/1人

동북아재단 역사왜곡 시정 실적 미미

- 일본 교과서 123개 중 59개에 다케시마 표기中

동북아역사재단이 해외역사 왜곡사례를 찾아내 고친 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동북아역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북아재단이 설립된 2006년 이후 해외기관에 24건의 역사왜곡 시정요청을 했으며 이중 반영된 것은 12건(5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북아재단은 고구려와 발해 역사를 왜곡한 중국에 22건을,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는 일본에 2건을 시정요청했다.

한편 일본의 초중고 사회과 교과서 123개중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거나 지도에 표시한 교과서는 59개(48%)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의 초중고 사회과부도 8개중 8개(100%)가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오늘날 동아시아에서 영토문제와 역사 갈등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 대부분 100년 이상 된 뿌리 깊은 역사문제이자 이웃국가들 사이의 협력과 상생을 막는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동북아재단이 담당한 임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일본의 독도야욕, 역사왜곡과 함께, 중국의 동북공정에 분명히 대처해야 한다. 정부가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 공식적으로 시정을 요구한 사례는 단 2차례에 불과하다.”며 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별 첨]                   동북아역사재단 설립 후 역사왜곡 시정요청 및 반영현황

년월	왜곡내용, 왜곡매체	관련대상국	시정여부 및 시정일자
2006.12.	중국 요녕성 단동시 호산장성 역사박물관의 지도 및 설명판에 대한 고구려 역사 왜곡 시정건의 요청	중국	협의중
2006.12.	요녕성 소재 鳳凰山城 안내판 철거	중국	시정(2006.10.)
2006.12.	용담산성 흰색 석재 안내간판(2개) 철거	중국	시정(2006.12.)
2006.12.	요녕성 장하시 성산산성 고구려사 왜곡 석비	중국	시정(2011.10.)
2006.12.	중국 국가문물국 홈페이지상 集安 소개 내용을 삭제	중국	시정(2007.1.)
2006.12.	중국 선양 세계문화자연유산 박람회 홈페이지 고구려사 왜곡내용 시정	중국	시정(2007.6.)
2007.8.	중국 요녕성박물관의 요하문명전 안내판에 대한 시정건의 요청	중국	협의중
2008.11.	중국 길림성 요원시 박물관의 전시패널에 대한 시정건의 요청	중국	협의중
2008.12.	중국 길림성 길림시에 위치한 용담산성 석비 설명자료 시정건의 요청	중국	협의중
2009.4.	중국 요녕성 여순박물관에 전시중인 패널에 대한 시정건의 요청	중국	철거(2010.9.)
2010.2.	요녕성 본계박물관 고구려 관련 서술	중국	협의중
2010.3.	요녕성 금주박물관 고구려·고조선 관련 전시 및 서술	중국	협의중
2010.3.	요녕성 본계시 정부 홈페이지 왜곡내용 삭제	중국	시정(2010.5.)
2010.3.	요녕성 환인시 五女山城 전시관 신관 전시 설명문 왜곡 내용 삭제	중국	시정(2010.5.)
2010.3.	길림성 집안시 박물관 현관머리말 및 안내표지석 철거	중국	시정(2010.5.)
2010.7.	요녕성 단동박물관 고구려 관련 전시 및 서술	중국	협의중
2010.7.	신화망 홈페이지 게재 왜곡기사 삭제	중국	시정(2010.10.)
2010.7.	국제재선(중국국제라디오방송) 홈페이지 왜곡기사 삭제	중국	시정(2010.11.)
2010.7.	遼寧省 大連市 외사판공실 홈페이지 왜곡 내용 삭제	중국	시정(2010.11.)
2011.6.	2011년 검정통과 일본 중학교 교과서 한국관련 내용	일본	협의중
2011.8.	중국 웹사이트 고구려 관련 내용 분석 및 정책보고	중국	협의중
2012.3.	중국 국가박물관 전시 현황 및 한국 관련 내용 검토보고	중국	협의중
2012.6.	2012년 검정통과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한국관련 내용	일본	협의중
2012.7.	중국 길림시 ‘용담산 국가 고고유적 공원’ 벽화부조물 고구려사 왜곡 기술 검토	중국	협의중

일본 사회과 교과서 독도기술 현황

구분	교과서				사회과 부도
	과목		종수	독도기술(지도포함)	종수	독도표기
초등학교 (2012년)	사회(5학년)		5	5	2	2
	사회(6학년)		5	3
	계		10	8
중학교 (20012년)	지리		4	4	2	2
	역사		7	3
	공민		7	7
	계		18	14
고등학교 (2012년)	일본사	A	7	2	8	8
		B	11	1
	지리	A	8	7
		B	6	6
	현대사회		16	10
	정치·경제		15	10
	윤리		10	0
	세계사	A	11	0
		B	11	1
	계		95	37

수능에서 국사선택 05년 27.7% ⇨ 12년 6.9%

- 12학년도 고교교육 필수과목 지정불구 수능에서는 여전히 찬밥,

- 청소년은 10명 중 6명, 6.25전쟁이 언제 발생했는지 조차 몰라

- 한국사도 수능필수 과목돼야, 한국사를 바로 알아야 역사전쟁에서 이긴다.

정부가 지난해까지 선택과목이었던 한국사를 다시 필수과목으로 변경했지만 교육현장에서는 대학수능에서 조차 선택과목으로 묶이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수능 한국사 지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사가 수능 선택과목으로 변경된 2005학년도에 전체 응시자의 27.7%가 국사를 선택했지만 2012학년도엔 6.9%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7년 새 20.8% 감소)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5학년도 27.7%, 2006학년도 18.3%, 2007학년도 12.9%, 2010학년도 11.3%, 2011학년도 9.9%, 2012학년도 6.9%로 수능에서 국사 지원하는 학생이 해마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평가인 수능에서 높은 등급을 받아야 하는데 국사의 경우 학습량이 많고 사건이나 연대, 인명 등을 외우기 어려운 과목의 특성상 학생들로부터 외면 받는 상황이다.

또 일선학교에서는 의무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국사를 주당 6시간씩 배정, 한 학기에 모두 마치는 학교도 적지 않다고 한다.

게다가 2014년부터는 수능 선택과목이 3과목에서 2과목으로 줄어 국사를 배우려는 고교생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올해 6월 행정안전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6·25전쟁 발발연도를 정확히 알고 있는 응답자는 성인 64.6%, 청소년 42.4%에 그쳤다. 청소년은 10명 중 6명이 6·25전쟁이 언제 발생했는지 몰라 역사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국사를 바로 알아야 역사전쟁에서 이긴다. 중국의 동북공정 추진,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등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교과부와 국편위는 12학년도부터 고등학교에서 한국사를 3년 간 85시간 배우는 필수과목으로 변경, 현재 시행 중이지만 학생들이 역사를 올바로 이해하고, 애국심을 키우기 위해서는 대입 수능에서도 선택이 아닌 필수로 해야 한다. 조만간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별 첨]

<2005~2012 수능 국사 지원현황>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국사	27.7%	18.3%	12.9%	10.8%	10.8%	11.3%	9.9%	6.9%

<행정안전부 2012 국민안보의식 여론조사 결과>

11. 6‧25전쟁은 몇 년도에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성 인>	<청소년>
단위:%	단위:%
2011년도 조사 1950년: 63.5% /오답:36.5%	2011년도 조사 1950년: 42.4% /오답: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