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부산고검·부산지검·울산지검·창원지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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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2. 10. 9(화)

1. 부산지검, 권력눈치보기의 전형 현영희 공천뇌물 사건

2. 창원지검, “노건평, 300억 뭉칫돈 결국 근거없음 결론”                 허위피의사실공표 담당검사 일벌백계 해야

3. 부산지검, 명백한 명예훼손사건 무혐의로 기소 안해

4. 부산지검, 무리한 기소 매년 증가, 무죄율 증가폭 커

4. 부산지검, 무리한기소 매년 증가, 무죄율 증가폭 커

[제안사항]

- 최근 5년간 검찰 전체 무죄평정사건 20,260건 중 검사의 과오로 인한 무죄사건이 16.5%, 3,350건을 차지하고 있음.

- 수사를 통해 범죄인을 적발하는 하는것 만큼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 임무인 만큼 좀 기소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함.

<현 황>

□ 부산지검, 5년간 무죄율 3.7배 증가, 전국평균(3.0) 보다 높아

o 부산 지검의 1심무죄선고율은 2006년 0.14%에서 2011년 0.52%로 약3.67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 돼 같은 기간 전국평균 무죄선고율 증가폭(3.04배)보다 높게 나타났음.

[표1] 전국평균 1심무죄선고률과 광주지검 1심무죄선고율 비교

	전국				부산지검
년도	1심 선고인원	무죄 선고인원	무죄율	06년 대비	1심 선고인원	무죄 선고인원	무죄율	06년 대비
2006	1,121,742	2,336	0.20		92,481	130	0.14
2007	1,225,717	3,160	0.26		100,768	177	0.18
2008	1,354,816	4,003	0.30		122,097	289	0.24
2009	1,254,473	4,587	0.37		106,764	262	0.25
2010	1,111,341	5,420	0.49		86,815	350	0.40
2011	912,722	5,772	0.63	304%	67,813	350	0.52	367%
2012.6	432,929	2,529	0.58		34,773	159	0.46

o 최근 5년간 무죄평정사건 20,260건 중 검사의 과오로 인한 무죄사건이 16.5%, 3,350건을 차지해,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인한 무죄사건이 상당수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3,350건의 무죄사건에 대한 법무부의 무죄평정결과에 따르면(지검별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고 함),  ▲ 검사의 수사미진의 사유로 무죄평정을 받은 경우가 54.2% 1,816건으로 가장 많이 평정결과를 차지했고, ▲ 검사의 법리오해 23.5% 785건, ▲ 기타 442건(13.2%), ▲ 검사의 증거판단잘못 241건(7.1%)순으로 나타났다.

※ 무죄평정 : 법무부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건에 대해 관련검사의 과오가 있는지에 대해 무죄원인을 파악하는 것 현재 과오없음(법원과의 견해차) 검사의과오(수사검사의 과오, 공판검사의 과오)로 분류하고 있음.

<문제점 및 질의>

1) 부산지검 사건 담당 부산지법의 경우 최근 5년간 형사사건 1심판결 소요 시간은 평균 3.2개월, 민사사건 1심판결 소요시간은 평균 4.7개월 소요로 나타나고 있음.

[표2] 부산지법의 1심재판 평균처리기간(2006년~2012.6말)

년도	06~12.6 평균	2012.6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형사 사건	3.2개월	3.4개월	2.6개월	3.2개월	3.5개월	2.9개월	3.3개월	3.4개월
민사 사건 (본안)	4.7개월	4.4개월	4.5개월	4.7개월	4.5개월	4.8개월	4.3개월	5.9개월

o 무죄판결이 내려진 피의자는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물질적, 재산상의 고통 뿐만 아니라 말 못할 정신적 고통에 시달릴 수 밖에 없음

- 최근 5년간 부산지검의 무죄율이 전국평균을 상회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부산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최근 5년간 검찰 전체 무죄평정사건 20,260건 중 검사의 과오로 인한 무죄사건이 16.5%, 3,350건을 차지하고 있음.  검사의 과오로 인한 무죄율을 줄이기 위한 부산지검장의 노력이 있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

- 검찰의 역할이 수사를 통해 범죄인을 적발하는 것도 있지만,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 임무인 만큼 좀 더 신중한 기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봄. 이에 대한 부산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