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한 표 보 도 자 료	2012. 10. 22(월)
		지식경제위원회 경남 거제시
[국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16호 Tel.02)784-4760 Fax.02)788-0170 [거제]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27-12(1층) Tel.055)632-7822 Fax.055)638-4553 담당 : 박재성보좌관 (010-6363-2802)

원전 발전소 가동(1978년) 이후, 총 439회 고장 및 가동 중단

지난 10년간 원전고장으로 573.6일 정지, 경제적 손실 4,463억4,800만원

❍ 원전 발전소가 1978년 상업가동 이후, 총 439회의 고장 및 가동이 중단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002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원전고장이 573.6일이 되었고, 이에 대한 경제적 손실은 4,463억 4,800만원으로 드러났다.

❍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시)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원전의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후, 발전소별 고장 및 가동 중단된 사례가 총 439회가 발생하였다. 고리원전의 경우 225회, 월성의 경우 54회, 영광의 경우 90회, 울진의 경우 70회가 고장 및 가동이 중단되었다.

<원전 가동(1978년)후, 발전소별 고장 및 가동 중단 현황 >

본부	고리	월성	영광	울진	계
횟수	225	54	90	70	439

또한, 2002년~2012년 10월 현재까지, 국내 원전의 고장 및 정지는 총 93회가 발생하였다. 2002년 8회, 2003년 11회, 2004년 12회, 2005년 10회, 2006년 11회, 2007년 12회, 2008년 7회, 2009년 6회, 2010년 2회, 2011년 7회, 2012년 10월 현재 7회로 총 93회가 고장 및 정지되었다.

<2002년 ~ 2012년 10월 현재 고장(불시)정지 현황>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12.10월 현재	계
횟수	8회	11회	12회	10회	11회	12회	7회	6회	2회	7회	7회	93회

❍ 원전의 고장 및 정지된 사유를 분석해보니, 자연열화로 인한 고장이 29건(31.2%)으로 제일 많았고, 기기의 오동작으로 20건(21.51%), 정비불량 14건(15.05%), 제작불량 13건(13.98%), 인적오류 11건(11.82%), 설계와 시공이 각 3건(3.22%)이 발생하였다.

< 원인별 발생 비율 >

구분	제작	설계	시공	정비	오동작	자연열화	인적오류	계
발생건수	13	3	3	14	20	29	11	93
비율(%)	13.98	3.22	3.22	15.05	21.51	31.2	11.82	100%

❍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시)은 “원전의 고장 및 가동 중단 사유 중, 자연열화를 제외한 나머지 64건(68.8%)은 인적원인에 의해 발생한 인재(人災)라 할수 있다.”고 말하였다.

김의원은“원전의 제작 및 설계·시공·정비·오동작·인적오류 등은 결국 사람이 잘못 운용한 것이다. 즉, 원전 제작에 있어, 설계부터 주기적인 정기점검을 완벽하게 했더라면, 이런 일련의 고장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말하였다.

❍ 최근 10년간 원전 고장 및 가동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4,463억 4,800만원으로 밝혀졌다. 울진1호기의 경우, 122일이 정지되었고 손실액은 1,118억9,600만원, 고리1호기의 경우, 179.7일이 정지되었고 손실액은 994억4백만원,  영광1호기의 경우, 48.7일이 정지되었고 손실액은 439억2,300만원, 울진2호기의 경우, 122일이 정지되었고 손실액은 438억5백만원, 고리2호기의 경우, 34.4일이 정지되었고 손실액은 208억3,400만원이었다.

이는 월별로 계산하면, 월 4.48일이 중단되었고, 월 34억8,700만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다

단일 발전소 중 울진1호기가 경우 손실액이 제일 많은 1,118억 9,600만원이 발생하였고, 정지기간이 가장 많은 발전소는 고리 1호기의 경우로, 정지기간이 179.9일이고 경제적 손실은 994억4백만원이 발생하였다.

특히, 고리1호기의 경우 지난 2월 고장 및 가동중단의 사고은폐로 인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용정지 명령에 따라 정지된 기간이 149.5일(2012.3.13.~2012.8.10.)로 인해 경제적 손실비용이 단일고장으로는 가장 많은 824억3,500만원이나 되었다.

❍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시)은 “가동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한수원은 원전 제작사에 대해 손해배상 등을 청구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 김한표의원은 “우리 원전이 전 세계 자랑할 만한, 최고의 실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장 및 가동이 중단이 잦으면,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우리 원전을 사용 및 사용 예정인 국가에서는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낄 것이다”고 말하였다.

김의원은 “일본 후코시마 원전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원전의 안전에 대한 불신은 커지고 있지만, 원전 의존율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면 원전의 안전을 총체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관리대책이 필요하다. 즉, 핵연료 저장고 관리 기술과 원전사고 때 비상전력 확보, 원자로 격납용 방호 등 원전사고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김의원은 “무엇보다도, 원자력 산업은 국민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임. 원자력의 위험성과 안전성과 국민수용과 국민신뢰도 등 4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 2002년~2012년 8월까지 원전의 고장(불시)정지 시간 및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비용 >

[자료: 한국수력원자력, 단위: 백만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8		합계
	정지일	손실액	정지일	손실액	정지일	손실액	정지일	손실액	정지일	손실액	정지일	손실액	정지일	손실액	정지일	손실액	정지일	손실액	정지일	손실액	정지일	손실액	정지일	손실액
고리#1	16.0	9,091	-	-	4.1	2,310	-	-	-	-	-	-	-	-	-	-	-	-	10.1	5,569	149.5	82,435	179.7	99,405
고리#2	-	-	-	-	-	-	7.5	4,630	-	-	11.8	7,253	1.6	974	4.9	2,718	1.0	619	7.6	4,640	-	-	34.4	20,834
고리#3	-	-	-	-	-	-	-	-	3.2	2,803	-	-	0.9	801	-	-	1.1	996	1.9	1,696	-	-	7.1	6,296
고리#4	-	-	-	-	2.5	2,280	2.7	2,436	-	-	0.7	629	-	-	-	-	-	-	-	-	-	-	5.9	5,345
신고리#1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리#2	-	-	-	-	-	-	-	-	-	-	-	-	-	-	-	-	-	-	-	-	-	-	-	-
월성#1	0.6	394	-	-	3.2	2,085	-	-	1.7	1,064	2.5	1,604	-	-	1.1	637	-	-	-	-	2.7	1,721	11.8	7,505
월성#2	-	-	2.6	1,750	-	-	-	-	2.1	1,355	-	-	-	-	-	-	-	-	-	-	-	-	4.7	3,105
월성#3	-	-	-	-	-	-	-	-	-	-	-	-	-	-	-	-	-	-	-	-	-	-	-	-
월성#4	-	-	0.3	202	-	-	-	-	-	-	-	-	-	-	-	-	-	-	-	-	-	-	0.3	202
신월성#1	-	-	-	-	-	-	-	-	-	-	-	-	-	-	-	-	-	-	-	-	4.5	4,227	4.5	4,227
영광#1	0.7	644	10.6	9,682	-	-	-	-	-	-	37.4	33,597	-	-	-	-	-	-	-	-	-	-	48.7	43,923
영광#2	-	-	-	-	5.7	5,198	1.1	992	1.7	1,489	1.4	1,258	-	-	-	-	-	-	-	-	-	-	9.9	8,937
영광#3	-	-	1.5	1,442	1.3	1,248	-	-	1.6	1,475	-	-	-	-	-	-	-	-	-	-	-	-	4.4	4,165
영광#4	-	-	4.1	3,942	-	-	-	-	-	-	-	-	-	-	4.1	3,499	-	-	-	-	-	-	8.2	7,441
영광#5	1.7	1,645	2.6	2,500	7.8	7,488	-	-	-	-	1.5	1,418	-	-	0.9	768	-	-	4.7	4,415	-	-	19.2	18,234
영광#6	-	-	-	-	1.5	1,440	3.0	2,849	-	-	-	-	1.7	1,592	-	-	-	-	-	-	5.7	5,354	11.9	11,235
울진#1	112.8	103,722	-	-	-	-	-	-	1.9	1,664	-	-	1.6	1,423	-	-	-	-	1.2	1,071	4.5	4,016	122.0	111,896
울진#2	-	-	44.8	40,919	0.8	730	-	-	-	-	2.4	2,156	-	-	-	-	-	-	-	-	-	-	48.0	43,805
울진#3	-	-	-	-	-	-	7.8	7,408	10.8	9,958	-	-	2.4	2,248	-	-	-	-	-	-	-	-	21.0	19,614
울진#4	2.4	2,323	1.7	1,634	3.5	3,360	-	-	2.3	2,121	2.2	2,080	-	-	0.6	512	-	-	-	-	-	-	12.7	12,030
울진#5	-	-	-	-	3.1	2,976	7.6	7,218	-	-	0.6	567	-	-	-	-	-	-	-	-	-	-	11.3	10,761
울진#6	-	-	-	-	-	-	2.3	2,184	3.3	3,043	-	-	-	-	-	-	-	-	2.3	2,161	-	-	7.9	7,388
합 계	134.2	117,819	68.2	62,071	33.5	29,115	32	27,717	28.6	24,972	60.5	50,562	8.2	7,038	11.6	8,134	2.1	1,615	27.8	19,552	17.4	15,318	573.6	446,348

* 고리1호기의 경우, 고장중단에 대한 사고은폐을 하였기 때문에 동 통계에 포함시켰음

* 손실비용 : 설비용량 × 고장정지시간 × 당해연도 원자력 평균 판매단가

* 2012년 손실비용은 2011년도 평균 판매단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