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홍지만
2012. 10. 22(월) blog.naver.com/atjiman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573호 E-mail : jiman05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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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수능교재 저작권 침해 및

유료강의 불법다운로드 적극적인 대책 필요

1. EBS 수능교재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늘어나고 있음. EBS 수능 강의는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며, EBS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해 불법 다운로드 등의 가능성은 적은 편이지만, 수능연계 정책 발표 후 수능교재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급증하고 있음.

2. EBS는 이에 대한 저작권 침해 제보 접수를 위해 2010.4.12.“EBS 저작권 침해제보사이트”(http://home.ebs.co.kr/copyright/)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1년 반 동안 허위제보나 장난성 게시 이외에 48건이 접수되었음.

3. 이 중에서 경고 및 시정조치를 내린 것이 44건이고, 민･형사 등 법적조치도 4건이나 됨. EBS 자체 모니터링에 의한 5건을 합치면 9건임. 문제가 심각함.

4. 이러한 저작권 침해는 포털사이트의 검색이나 P2P사이트에서도 활개를 치고 있음. EBS에서는 저작권 침해가 53건이라고 하지만 이미 곳곳에서 저작권이 무시된 채 공유되고 있는 실정임.

저작권 침해 민･형사상 법적조치 현황

소 송 건 명	당 사 자	소송 내용(사유)	소송(고소) 제기일자	처분 일자	소송(판결) 결과
저작권법위반	고소인:EBS 피고소인:○○	EBS 교재 무단 복제하여 저작권 침해	2008.10.13.	2009.4.27	구약식
저작권법위반	고소인:EBS 피고소인:○○외 7(웹하드)	EBS 방송프로그램 등을 무단 복제/전송/배포 또는 이를 방조하여 저작권 침해	2010.6	2010.11월 ~2011.6월	불구속구공판 4건, 기소유예 2건, 구약식 1건, 각하 1건
저작권법위반	고소인:EBS 피고소인:○○외1	EBS 교재 무단 복제하여 저작권 침해	2010.8.10	2010.10.12	구약식
저작권법위반	고소인:EBS 피고소인:○○ 외1	○○이 EBS 교재의 일부를 무단 복제하여 저작권 침해	2010.10.11	2011.5.31	고소 취하 (합의)
저작권법위반	고소인:EBS 피고소인:○○	○○이 EBS 교재의 배포권 등 저작권 침해	2011.8.25	2011.12.30	구약식
저작권법위반	고소인:EBS 피고소인:○○	○○이 EBS 교재의 편집저작권 등 저작권 침해	2011.11.21	2012.6.14	불구속구공판
손해배상	원고:EBS 피고소인:○○		2012.7.31	진행중	진행중

5. 이에 대한 EBS차원의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지만, 문제는 EBS가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단순히 저작권 침해 제보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것임. 고작 2명의 인원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실정임.

6. 더욱이 수능 교재 이외에 EBS 유료 강의 등에 대한 불법다운로드는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음. 제보사이트나 그나마 하고 있는 자체모니터링도 수능교재에 집중하다 보니 다른 유료 강의 동영상의 불법다운로드 등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음.

7. 따라서 단순히 신고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접수만 받고 조치를 취하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저작권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함.

8. 또한 EBS의 저작권보호가 더욱 중요한 이유는 이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너무나도 쉽게 불법다운로드에 익숙해지기 때문임. 저작권 침해가 당연하다고 여기고 다른 분야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불법을 저지르게 됨.

9. 따라서 EBS는 학생들에게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저작권 관련 교육에도 적극 나서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