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국내사용 분담금 3,776억원

국제 브랜드 사 배불리다 -

□ 2012년 10월 9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은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발급하는 해외겸용 신용카드(Visa, Master)에 대해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국제 브랜드 사에 분담금 성격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자체 결제망을 사용하고 있는 국내 사용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낸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감독당국의 철저한 대응을 촉구했다.

□ 국내 신용카드사가 발급하는 해외겸용 신용카드(Visa, Master)에 대해 국내 신용카드사는 분담금 성격의 수수료를 국제 브랜드사에 지급하고 있다.

□ 2008년부터 2012년 6월까지 국내 신용카드사들은 Visa, Master 등 해외겸용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대가로 무려 5,193억원을 지급하였다.

○ 국내사용에 대한 분담금은 3,776억원으로 총계의 72.7%, 해외사용에 대한 분담금은 504억원으로 총계의 9.7%, 카드발급 및 유지수수료는 913억원으로 총계의 17.6%를 차지하고 있다.

□ 국제 브랜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2008년 996억원에서 2009년 1,057억원,  2010년 1,274억원, 2011년 1,346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 특히 국내사용액은 2008년 724억원에서 2011년 1,016억원으로 40.3%나 폭증하였다.

□ 국내사용액에 Visa 전산망을 사용하는 호주와 동남아시의 경우 국제 브랜드사의 전산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로열티를 지급하여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사용액은 Visa, Master 등의 전산망이 아닌 자체 결제망을 사용하고 있어 분담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 이에 대해 안덕수 의원은 “무분별한 해외겸용카드 남발로 인한 수수료 지급액 증가는 결국 국부유출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전용카드의 발급을 확대하고, 국내 신용카드사들의 독자적인 해외결제 가능 카드를 육성하는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며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하였다.

<별첨>

<표 1> 해외겸용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

<표 2> 연도별 국제브랜드 수수료 지급 현황

10월 9일(화)

<별 첨>

<표 1> 해외겸용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

구분			VISA	MasterCard
사용 분담금	신용판매	국내	0.04%	0.04%
		국외	0.2%	0.204%
	현금서비스	국내	없음	0.01%
		국외	0.2%	0.184%
발급유지 수수료	골드회원(1매당 연간)		$0.32	$0.2~0.35
	플래티넘 회원 (1매당 연간)		$1.00	$1.00
회원	모든 국외거래(신용카드, 현금서비스)금액의 1% 현금서비스 거래 건당 $1.25

자료 : 금융감독원

<표 2> 연도별 국제브랜드 수수료 지급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08년		‘09년		‘10년		‘11		‘12.6		계
		Visa	Master	Visa	Master	Visa	Master	Visa	Master	Visa	Master
사용 분담금	국내 사용	550	174	561	207	600	295	655	361	222	151	3,776 (72.7)
	해외 사용	76	23	65	26	85	37	92	44	36	20	504 (9.7)
	소계	626	197	626	233	685	332	747	405	258	171	4,280
카드발급 및 유지수수료		139	34	154	44	203	54	147	47	70	21	913 (17.6)
총계		765	231	780	277	888	386	894	452	328	192	5,193

주 : 1) ( )는 총계 대비 비중

자료 :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