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2012.10.15.(월) 10:00

	보도 자료	배포일	2012.10.15.(월)
		매 수	총 3매
	선진통일당 정책위의장 겸 원내대변인 국회의원 문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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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개인정보보유량 280억 건

전 국민의 개인정보 접근 가능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보유 개인정보 중 미사용 데이터만 49만 393건 -

- 정보화예산 대비 보안관련 예산 비율 단 2.4% 수준, 정보 유출에 면밀히 대비해야 -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수집하고 있는 개인정보량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선진통일당, 원내대변인 겸 정책위의장)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발원은 총 6개의 DB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약 280억여(28,028,458,720)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이는 개발원이 대한민국 국민 한명 당 560건 이상에 해당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개발원은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등 37개 기관으로부터 442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정보시스템을 통합 운영·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개인의 인적정보, 소득재산, 아동정보, 계좌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등, 정보의 종류만도 2,127개에 이르는 DB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발원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에서 보유·접근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사용 건수는 모두 약 4억 4천 7백여 건으로,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개인정보 자료 보유 건수만도 모두 49만 393건에 달했다.

문정림 의원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다량의 민감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불필요한 접근이 이뤄지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감시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하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 업무 연관성이 떨어지는 개인정보 등은 삭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한편, 이처럼 방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개발원이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정보보호 관련 예산은 정보화 예산 대비 2.4%를 채 넘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2)

문 의원은 “제 2의 1.25 인터넷 대란이나 2009년 7.7. DDoS 침해사고와 같은 국가적인 사이버 테러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태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보화 예산 대비 정보보호 예산의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10%대까지 끌어올리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만약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테러에 대비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에 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등, 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신을 해소하기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자료출처 : ‘미국 IT 및 정보보호 예산 추이’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7~2010 국가정보화 백서」, 2007년~2010년

붙임.1) [표-1] 연도별 시스템별 보유 DB량

붙임.2) [표-2] 정보화사업 대비 정보보호 예산

[표-1] 연도별 시스템별 보유 DB량

사업명	보유데이터 주요내용	2012년		2011년(12.31 기준)		2010년(12.31 기준)
		테이블 수(개)	총 데이터 보유량(건)	테이블 수(개)	총 데이터 보유량(건)	테이블 수(개)	총 데이터 보유량(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	복지급여·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지대상자(개인,가구,시설,단체) 인적정보, 소득재산, 급여·서비스 이력정보 등을 보유	2,127	15,145,393,410 (12.10.10기준)	1,748	산출 어려움*	1,445	산출 어려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인사, 급여, 회계, 서비스이력, 시군구보고, 통계 등 보유	1,582	3,207,301,161 (12.10.10기준)	1,543	3,150,818,044	1,177	880,172,502
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	기관정보, 진료정보, 보건사업정보 등 보유	1,541	6,953,380,174 (12.10.10기준)	1,426	5,736,618,833	1,360	3,649,117,126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시스템	노인돌봄종합, 장애인활동지원 등 8대 사회서비스의 신청, 이용, 비용지급, 정산 등의 업무처리를 위한 데이터 보유	542	1,039,017,971 (12.8월 기준)	차세대 전자바우처시스템 구축 및 전환(‘12. 7)에 따른 DB 재구축으로 산정 불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아동정보, 보육교직원 정보 및 시설정보, 보조금 신청/승인 등을 위한 데이터 보유	1,489	1,645,485,810 (12.8월 기준)	1,274	검색 어려움*	1,027	검색 어려움*
보건·복지포털시스템	<복지로> 복지서비스 정보, 회원정보, 도로명주소, 우편번호 등 데이터 보유	217	36,839,133 (12.10.10기준)	연도별로 이력관리를 하고 있지 않음
	<공공보건> 보건사업 정보, 회원정보, 보건뉴스, 온라인제증명 발급 이력 정보 등을 위한 데이터 보유	221	1,041,061 (12.10.10기준)

출처 : 2012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문정림 의원실 제출자료

[표-2] 정보화사업 대비 정보보호 예산

(‘12.10.10 현재,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사업명	정보화 예산		정보보호(보안) 예산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2010	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	‘10년도 복지부 예산 편성(개발원 추가 수탁)
2011	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	4,111	4,015	95(2.3)	95(2.4)
2012	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	4,897	2,903	126(2.6)	68(2.3)

출처 : 2012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문정림 의원실 제출자료